여,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키로...야 "발의하면 논의"

[앵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특검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수사 규모와 기간도 축소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해야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 '내란 특검법'을 위헌적인 악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들어낸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그리고 민주당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법안 명칭 역시 유죄 예단을 막는 차원에서 내란이 아닌 계엄 특검으로 순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대법원장에 추천권을 주는 기존 야당 법안에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으로 추천 주체를 넓혔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력을 줄이고, 피의사실 바탕 '여론전' 우려가 제기된 언론 브리핑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줄곧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자체 법안을 고안한 건, 더는 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재표결에서 여당 내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야당 발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일단 말이 아닌 특검법안 발의가 협의 시작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거라며,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여당의 빠른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특검법 여당안 발의가 '시간 끌기' 전략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직 제대로 된 발의 안이 없는 겁니다. 특검에 대한 일종의 제안 정도인데 제안을 말로 하는 것 아니라 법안으로 발의하고 난 이후에 논의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외환죄'를 뺀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수사 대상은 물론 수사 기간과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잖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이나은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