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與, 이미 끝난 대통령 본인들 정치에 이용 중..주변인 누구도 尹에 도움 안 돼”

- 尹, 정진석 발언에 '남미 갱단'으로 보여
- 실제 남미 갱단도 尹처럼 저항 안 할 듯
- 법원 발부한 영장에 '협상'? 이상한 상황
-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 체계 훼손… '한심'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조본-경호처, 무력충돌 가능성 없을 것
- 與 '체포 영장 집행 중지' 요구, 거짓 선동
- 尹 주변인 누구도 尹에 도움 안 돼
- 與, 이미 끝난 대통령 본인들 정치에 이용
- 與, '내란 특검법' 간보면서 시간 끌어
- 특검 필요성 공감한다면 당론 발의해야
- 尹, 탄핵심판 불출석 '체포 두려워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신율: 요새는 매일매일이 막 그래요. 일단은 체포 영장 집행, 내일 새벽 3시다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김용민: 보통 이렇게는 안 하죠. 체포 영장은 굉장히 은밀하게 조용히 집행을 하죠.

◆신율: 그럼 왜 그래요? 지금은?

◇김용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수본 입장에서는 이걸 사실상 공개를 하면서 경호처를 더 심하게 압박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어느 쪽이 됐든 지금 체포 영장 집행 자체는 임박한 것 같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신율: 우리 YTN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4시에 경찰들 다 지금 소집령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라고 예상하세요?

◇김용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광우 본부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별도로 경찰이 받으면 그 이후에 빠르게 집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신율: 아직 안 나왔어요?

◇김용민: 아니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신청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율: 그게 나오면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민: 이게 딱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금 버티고 있는 윤석열이 진짜 남미 갱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미 갱단도 이렇게 저항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편지 써서 지켜달라 끝까지 투쟁하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앞에 병풍 세우고 있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국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그리고 제3 장소에서 수사를 받는다 또다시 황제 조사 받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빨리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국격을 살리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만일 법원에서 내란죄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친위 쿠테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친위 쿠테타는 역사적으로 좀 있기는 있었죠, 페루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경호처하고 셋이서 만났는데 만나서 전부 원래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김용민: 입장 차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만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마 세 기관이 오늘 만나서 그런 뭐 실무 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호처도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입장을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는 어려웠던 것 같고 집행하는 일만 남았죠. 사실은 그거 자체도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영장을 집행 당하는 피의자와 협상해서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너무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매우 한심합니다.

◆신율: 근데 어떻게 무력 충돌 가능성. 이게 제가 조금 좀 주시하고 보는 게 개인 화기 단계보다 좀 높은 화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잡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백에다 총기를 넣고서 휴대하고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잡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런 모습을 자꾸 노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력 대응을 할 테니 집행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뭐 무슨 죄입니까? 내란범을 자기가 지금 지켜야 된다라는 자괴감. 법을 위반해서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자괴감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경호처 차장과 그리고 경호 본부장 이런 간부급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가면 먼저 이 사람들부터 체포를 합니다. 그러면 경호처를 지휘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경호처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체포돼서 사라지면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쉽게 협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불법적이고 무리한 집행이다,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 어떤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김용민: 그거야말로 진짜 거짓 선동이죠. 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왜 자꾸 불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엄을 저지르는 게 큰 불법이고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게 불법이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이 왜 불법이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윤석열의 변호인 측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윤석열 스스로가 자초한 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헌법재판 오늘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에서 파면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체포 영장 집행 이후에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변호인들은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호를 해야 되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으면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는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법적으로는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죠. 박근혜 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더 집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행동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끝났다 라고 이 사람들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끝난 대통령을 자기 정치에 유리하게 활용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매우 화가 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것도 여쭤봐야겠어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윤 대통령 측이 경찰을 향해서 공무원증 착용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용민: 경찰이 공무집행을 할 때에는 경찰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인데 공무 집행할 때에는 공무원 신분을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게 그러면 내란은 합법입니까? 가장 큰 우리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당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공무원증 제시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 측에서는 최대한 법을 다 지켜가면서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집행을 저지하거나 집행을 연기시키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것에 거꾸로 활용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신율: 아까 내란 그거 말씀하셨어서요.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비상계엄 특검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거 어쨌든 자기네들도 마련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일단 안을 내라. 동의하십니까?

◇김용민: 저희 입장은 일단 법안을 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당론으로 발의해 놓고 발의하면 그때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아직 법도 발의하지 않고서 감 보듯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뭐 내일 만약에 영장이 집행된다 이렇게 전망들 하는데 내일 만약에 체포가 되면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시간을 끌어서 특검이 출발을 해도 윤석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수사나 기소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진짜 특검이 필요하고 진지하게 임할 거면 빨리 법안 내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낸다라고 하면 큰 변화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오늘까지도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잘못한 건 맞지만 내란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법을 낸다는 건 이름을 뭐라고 하든 수사 대상은 어쨌든 간에 내란이거든요. 내란 특검법을 낸다는 것은 내란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인정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시간 늘리려고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까 이미 끝난 대통령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글쎄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지지층을 그 사이에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쪽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실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율: 그리고 윤 대통령 뭐죠? 탄핵 심판이요. 첫 번째 기일 오늘 열렸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기를 해서 16일 날 안 나오면 그냥 가는 거죠. 출석하지 않으면서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체포될까 봐 그렇다 이런 얘기들 많죠?

◇김용민: 결국에는 체포가 두려워서 안 나간 것으로 저희는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포가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내란까지 저질렀는지 참 그것도 모순이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오늘은 불출석했고 그다음에 또 어제 기피 신청을 했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게다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기일을 잡은 거, 기일을 5개를 한 번에 잡은 거, 증거를 받아준 거, 이거 다 이의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란 공범으로 이미 기소가 구속 기소된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또 재판관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헌법 질서 자체를 다 무시하겠다라는 매우 나쁜 태도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내란까지 저질렀고 국회 자체를 헌법상 보장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실패했으면 헌법 질서 내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본인 입으로도 법적 책임 다 지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법적 책임을 안 지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신율: 그런데 지금 법적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헌재가 확보한 개헌 관련 수사 기록, 국회 회의록을 두고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그래서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아주 무식한 주장입니다. 국회법에는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법사위 조사 없이 곧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소리이고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는 매우 긴급하다라고 판단해서 법사위 조사 없이 바로 갔습니다. 물론 증거도 이미 차고 넘쳤기도 했지만요. 전 국민이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우 긴급하다라고 봤냐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본질적으로는 부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안들이 다 종료된 상태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탄핵은 부패가 아니라 내란이고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하면 내전으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 조사 거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곧바로 본회의 통과시켰던 것이죠.

◆신율: 지금 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호처 직원 지원을 위한 변호사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공개 모집에 나서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호처 법률 지원 및 후원금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민: 일단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어색하고 이상하죠. 자신의 불법을 어떻게든 또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불쌍한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서 얻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거리에 나와 있는 불쌍한 국민들이라는 것은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나가 있는 분들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신데 이분들에게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위법하게 자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 경호처 직원들도 매우 안타깝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또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선동해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 나쁜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하면 이번엔 도움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조언도 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볼 때 지금까지의 변호인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을 해하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대표 만나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 특검 법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국민의힘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어제 법사위에서는 제3자가 특검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도 새롭게 통과된 여기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얘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 빠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일단 저희 민주당 입장은 기존 법도 위헌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전혀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라고 막 우기니까 저희가 그쪽이 주장하는 입장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된 법 역시 어제 법무부 장관의 권한대행인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자기들이 기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 주장했던 논거들이 다 해소됐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제 답변이 아니라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문제 됐던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해소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를 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주무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되는데 법무부 차관의 입장과 발언을 보면 거부권 행사 자체를 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의 건의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혼자 자체 판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신율: 궁금한 게 외환 관련 혐의도 외환 유치 혐의를 여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바쁘셔 가지고 못 보셨겠지만 오늘 오전부터 내란 국정조사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 그 합참 의장이 거기 나왔는데 합참 의장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외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군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얘기 들으셨죠?

◇김용민: 네 봤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일단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 됐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제에 부정한 사람 이 명제를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제출해서 어제 통과시켰던 특검법은 처음부터 외환유치죄가 없습니다. 외환유치죄는 적국과 통모하라는 요건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도 북한이 적국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지만 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외환 유치죄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넣은 것은 혐의점입니다. 혐의점은 뭐냐 하면 북한의 무력 도발과 충돌을 야기하는 혐의 이게 수사 대상입니다. 그 혐의가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 형법상 외환의 장이라고 있거든요. 외환의 장 중에 일반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 이적죄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해 봤더니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판단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혐의에 대해서 특검법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제목에 왜 안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환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형법상 외환의 장의 외환입니다. 외환의 장에 한 대여섯 개 조문이 있거든요. 그중에 해당되는 범죄 그러니까 헌법에도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불소추 특권 예외 사유에 넣어놨는데 그것도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라 내란 외환의 장에 들어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한 무선 전화 ars 방식의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대충 많은 여론조사들이 민주당은 지지율은 하락세, 국민의 힘은 상승세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특정 조사를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왜 자꾸 중합적 이런 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방심위에 걸릴까 봐. 구체적으로 하면 꼭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용민: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론조사들의 흐름이 만들어진 객관적 사실은 저희도 뭐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여론조사였던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 확 튀는 여론조사였죠.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법적인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고 보여지는 여론 조사의 밴드웨건 효과일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쪽 지지층들이 위기감으로 적극적으로 결집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체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이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권 사람들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간 그것이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실망감과 어떤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지지율의 변동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일단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내란범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저희 민주당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신율: 말씀하신 여론조사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 여론 조사죠. 아시아 투데이의 의뢰로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한 겁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아시아 투데이가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 의뢰해서 2025년 1월 3일과 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방식의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밴드웨건 효과도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쪽에서 그렇게 되니까 진짜 그런가 이러고 쫓아가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거죠?

◇김용민: 그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신율: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실제 여론은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용민: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흐름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인정하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율: 한 가지 더 간단하게. 그 카카오톡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김용민: 그래서 저희가 그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오해하시는데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허위 뉴스가 가짜 뉴스가 퍼지면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 뭐 당연한 절차죠. 기존에 해왔던 절차들입니다.

◆신율: 근데 이게 여당이 막 카톡 계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는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실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다 제한하고 박탈했습니다.

◆신율: 그건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전 제가 젊었을 때 대학교 1학년 정도 그 때 계엄을 겪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