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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5일 (수)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상황이 아주 또 급박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속보 통해서 실시간 상황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뭐 경찰 인원이 관저 정문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온 상황 또 이 정국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 가지 또 해법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서울 강북을 한민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니까?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 한민수입니다. 안녕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렵고 참담한 아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그렇죠. 국민들 마음도 같으실 거라고 보는데 경찰이 경고 방송을 했고 지금 여러 상황들 뭐 여당 의원들도 모여 들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1차 저지는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체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논평하실지?
◇ 한민수 : 저는 얼마 전에 군사법원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항명죄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와서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씨의 격노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 얘기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한 윤석열 씨가, 그 호언장담했던 분이 꽁꽁 숨어 있는 바람에 지금 일선에 그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경호관들이 모두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난해 11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저 지역 가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만나면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비상계엄 이후로 손님이 정말 거의 없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본인 하나 살자고 본인 배우자 살리겠다고 저렇게 관저에 숨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장면들이 1차 때와 이어서 전 세계로 다 알려질 겁니다.
◆ 김우성 : 외신들도 보도를 하는 상황이고 뭐 저 장면을 바라는 사람은 여든 야든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을 내면서 제3의 장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체포되는 모습까지 안 보여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취지의 호소문을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굳이 저 오늘 아침에 이 상황을 국민들이 안 볼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 한민수 : 안 보려고 했으면 저렇게 자기들끼리도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 툭툭 던지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관저만 나가서 체포에 응하든 조사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가서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검찰총장, 검사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진석 실장도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저런 말씀으로 국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해가 지는 고성낙일이라고 했나요? 성 안에 갇혀 있는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지금 피해자는 5천만 우리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아닙니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당당하게 지금 범죄 혐의자입니다.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피의자일 뿐인데라는 말도.
◇ 한민수 :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아닙니다.
◆ 김우성 : 피해자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또 여당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 비밀 구역이나 이런 곳을 수색하고 허가 없이 수색할 수 없다 이 내용인데요. 이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 윤갑근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난번에는 그 조항이 들어 있어서 뭐 받지 못하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180도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윤갑근 변호사 그분도 검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검장까지 검찰의 고위직까지 하신 분인데 본인들 다 알 거예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리고 법원이 판사가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그 영장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직위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집안의 누구라고 하더라도 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 없습니다. 저는 이상한 말로 계속 호도하고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씨를 잡으러 간 우리 공권력 우리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 이런 분들이 범법자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거 무슨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유혈 사태 같은 것들을 언급한 것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저도 뉴스를 통해 들으니까 벌써 한 분이 소방관 쪽에서 다쳐서 실려갔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저는 경호처에서 빨리 협조에 응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최상목 대행께도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권한대행이에요. 부총리와 함께 권한대행인데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의 수색 체포 영장에 응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쪽에 대고 계속 불상사 없어야 된다, 충돌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저는 더 이상 다치는 분이 안 나와야 되고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하면 최 대행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본인의 막중한 책임을 무겁게 좀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옵니다. 윤석열 씨의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았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해서 위기가 넘어가고 대한민국은 더욱더 번창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최상목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좀 준엄하게 지적합니다.
◆ 김우성 : 수색 영장의 유효기간도 오늘 아침에 알려졌습니다. 1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체포 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인데 지금 경찰은 장기전도 대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1차 때처럼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게 되실 겁니까?
◇ 한민수 : 가정을 정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1차 때는 한 5시간 정도 있다 물러섰는데 지금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더 계속 이어가지고 경찰이 오늘 내일까지도 계속.
◆ 김우성 :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한 2박 3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 한민수 :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라도 더 많은 정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이 토로했던 것처럼 한탄했던 것처럼 저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나오시는 게 좋고요. 관저에서 나와서 오죽하면 지금 뭐 핸드폰 꺼놓고 이러고 어디 있을지 몰라 가지고 수색 영장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관저에 어디에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색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참담한 상황이 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K-문화, K-컬쳐 대한민국 다 부러워했는데 이런 모습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안 된다면 내일이 안 된다면 계속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수사 기간도 독려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도 4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있었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기각됐고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밝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일단은 헌재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해야죠. 그 본인이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이 계속 시간 끌겠다는 지연 전략으로 처음부터 어떤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마저도 송달이 안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받은 걸로 간주한다고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습니다. 제대로 된 집행 과정에서 뭐가 빠졌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시간 끌고 오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내서 그 해당되는 재판관 빠지시고 나머지 일곱 분이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걸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 이런 이 변호인단,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또 하는 행동에 결국은 배후이자 주범은 저는 윤석열 씨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참 찌질합니까? 구질구질하고 아니 본인이 법을 집행해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고 본인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도 헌재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지 헌재 재판 심리 늦춰서 계속 시간 끌어가지고 그럼 6개월도 넘기고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의 헌재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아예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뭐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겠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본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올 수 있다는 망상에 아직도 사로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 김우성 : 뭐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좀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한민수 :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나가서 그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16일도 잡혀 있으니까요. 나가서 본인 말씀대로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모습들 이런 게 결국 헌재의 심판에 아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요.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자 이거 뜨거운 뉴스인데 어제 저희 최재성 정무수석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환죄는 아니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에 따라 결과를 볼 것이다. 한민수 의원의 어제 인터뷰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검법 수정 발의안을 냈는데 이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반발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쪽 비판도 있었어요.
◇ 한민수 : 저는 일단 우선 국민의힘 국힘에 특검법을 한번 실제로 문서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예전에 우리 억울하게 희생되신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해병 사건도 그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제3자 추천 계속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특검법 발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특검법 발의한 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만 했거든요. 저기 그래서 많은 국민들 우리 민주당도 의심하는 게 시간 끌기 아니냐 지연 작전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라도 이 특검법 발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우리 민주당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내용 측면에서도 본인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결코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위헌적이라고 억지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대목을 우리가 이번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제3자 추천 부분도 대법원장으로 바꿨지요.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환 행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대단히 엄격하게 범위도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뭐 김정은이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뭐 프레임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여러 가지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된 거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 NLL에서 유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무슨 외환죄를 할 거다 그 우리가 낸 법안에는 외환죄는 표현이 없습니다. 외환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임명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안 밝힌다고 이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외환죄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적죄가 맞는 건지,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건지 이건 특검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율을 하면 됩니다.
◆ 김우성 : 법적 성립 문제는 수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외환하는 순간 북한이 아직 헌법상은 영토상 우리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 한민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환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수사에 따라서 어느 죄로 의율을 할지 적용을 할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국힘이 책임 있게 특검법 수정안을 내면 우리 당도 상당히 열린 자세로 논의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 지금 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아직 갖고 오지 않았다 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제3자 추천이긴 한데 법원행정처장이나 또 법 관련된 학회장 추천 등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이란 글자도 들어갑니다.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의혹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 지휘 종사 폭동 관여 사전 모의 혐의 등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150일에서 110일로 야당 안보다 줄었고 인원도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 안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상황인 건 아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민수 : 이건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수사 인력 부분이 과연 가능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저 우리 외환 혐의에 대한 걸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발의는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딱 행위 그 자체로 끊자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이후에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 내란 선동 혐의랄지 계속 이어지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랄지 여기에 대한 수사를 일체 막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를 글쎄요. 우리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 김우성 : 야당 법안 내부에서도 혹시 앞서 말씀하신 외환 혐의에 대한 좀 수정 계획은 있으신가요?
◇ 한민수 :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민의 힘이 정말 이번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고 종식하기 위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로 지연 전략이나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지고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여러 검토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이게 좀 첨예합니다. 야당의 주도권에 여당이 지금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한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특검법안이 수정 발의되거나 혹은 수정 발의안이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본회의 16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표결에 대해서 뭐 여러 물밑 간 여야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 한민수 : 뭐 본인들 스스로 그 국힘의 원내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란 특검법이 198표로 당연히 국회 본회의는 넘어간 거였고요. 의결됐고 권한대행에서 부결된 이후에 재의결에 필요한 게 국회의 3분의 2니까 200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98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엄청난 비율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 찬성되는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첨예하게 엇갈렸을 때 근데 국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내에 7개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정당이 국힘입니다. 6개 정당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모두가 찬성합니다. 그러면 1개 정당의 반대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힘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김우성 : 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내란 선동죄라는 게 또 국민 메신저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검열하려는 거냐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 가짜뉴스로 이득 보더니 이제와 뒷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나는 가짜뉴스는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죠.
◇ 한민수 : 일단 오세훈 시장께서 이재명 대표님이 뭐 가지고 가짜뉴스 덕을 봤다는 겁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 어려운 민생고 때 서울 시민들 삶부터 보태십시오. 이 어수선하고 본인들이 배출한 정당의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켜서 나라 전체가 지금 혼란스러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사죄부터 하십시오. 이때다 싶어서 뭐 차기 대선 벌써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지금 본인 몸값 올리려고 지금 끼어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오세훈 시장도 그리고 가짜뉴스는 발본색원 해야지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 그건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가짜뉴스의 폐해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 김우성 : 이렇게 국민 생활에 와닿게 얘기를 하니까요.
◇ 한민수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용기 의원이 여러 가지 발언 중에 국민들 볼 때 이게 뭐지 하는 발언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카톡을 어떻게 검열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김우성 앵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카톡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은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요즘 보면은 카톡에서 일부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모여 있는 분들 사이에 정말 거짓 뉴스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내란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에 관련된 것도 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심할 정도의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퍼지면 아침마다 받아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힘든다고 합니다. 본인이 빠져나가면 다른 데서 날아오고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에 신고를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거 엄격한 처벌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보고요. 일반 국민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지 않는, 만들지 않는 일반 국민이 왜 처벌을 받습니까? 이거야말로 또다시 이 정말 어수선한 정국에 프레임 만들어서 민주당 공격하고 그러려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프레임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고요. 끝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 연장하기로 한 게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 한민수 : 왜 이렇게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한을 쓰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권한대행이라는 어떤 형상 유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를 벗어나는 자꾸 거부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로지 국민의 힘이랄지 일부 세력 말고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 대행께서도 국회와 좀 더 원만한 소통을 해서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상황이 급박한데요. 저희가 또 결과에 따라서 급히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민수 : 예 고맙습니다.
◆ 김우성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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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상황이 아주 또 급박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속보 통해서 실시간 상황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뭐 경찰 인원이 관저 정문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온 상황 또 이 정국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 가지 또 해법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서울 강북을 한민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니까?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 한민수입니다. 안녕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렵고 참담한 아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그렇죠. 국민들 마음도 같으실 거라고 보는데 경찰이 경고 방송을 했고 지금 여러 상황들 뭐 여당 의원들도 모여 들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1차 저지는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체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논평하실지?
◇ 한민수 : 저는 얼마 전에 군사법원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항명죄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와서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씨의 격노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 얘기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한 윤석열 씨가, 그 호언장담했던 분이 꽁꽁 숨어 있는 바람에 지금 일선에 그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경호관들이 모두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난해 11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저 지역 가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만나면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비상계엄 이후로 손님이 정말 거의 없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본인 하나 살자고 본인 배우자 살리겠다고 저렇게 관저에 숨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장면들이 1차 때와 이어서 전 세계로 다 알려질 겁니다.
◆ 김우성 : 외신들도 보도를 하는 상황이고 뭐 저 장면을 바라는 사람은 여든 야든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을 내면서 제3의 장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체포되는 모습까지 안 보여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취지의 호소문을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굳이 저 오늘 아침에 이 상황을 국민들이 안 볼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 한민수 : 안 보려고 했으면 저렇게 자기들끼리도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 툭툭 던지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관저만 나가서 체포에 응하든 조사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가서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검찰총장, 검사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진석 실장도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저런 말씀으로 국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해가 지는 고성낙일이라고 했나요? 성 안에 갇혀 있는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지금 피해자는 5천만 우리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아닙니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당당하게 지금 범죄 혐의자입니다.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피의자일 뿐인데라는 말도.
◇ 한민수 :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아닙니다.
◆ 김우성 : 피해자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또 여당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 비밀 구역이나 이런 곳을 수색하고 허가 없이 수색할 수 없다 이 내용인데요. 이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 윤갑근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난번에는 그 조항이 들어 있어서 뭐 받지 못하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180도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윤갑근 변호사 그분도 검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검장까지 검찰의 고위직까지 하신 분인데 본인들 다 알 거예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리고 법원이 판사가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그 영장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직위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집안의 누구라고 하더라도 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 없습니다. 저는 이상한 말로 계속 호도하고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씨를 잡으러 간 우리 공권력 우리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 이런 분들이 범법자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거 무슨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유혈 사태 같은 것들을 언급한 것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저도 뉴스를 통해 들으니까 벌써 한 분이 소방관 쪽에서 다쳐서 실려갔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저는 경호처에서 빨리 협조에 응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최상목 대행께도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권한대행이에요. 부총리와 함께 권한대행인데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의 수색 체포 영장에 응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쪽에 대고 계속 불상사 없어야 된다, 충돌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저는 더 이상 다치는 분이 안 나와야 되고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하면 최 대행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본인의 막중한 책임을 무겁게 좀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옵니다. 윤석열 씨의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았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해서 위기가 넘어가고 대한민국은 더욱더 번창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최상목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좀 준엄하게 지적합니다.
◆ 김우성 : 수색 영장의 유효기간도 오늘 아침에 알려졌습니다. 1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체포 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인데 지금 경찰은 장기전도 대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1차 때처럼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게 되실 겁니까?
◇ 한민수 : 가정을 정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1차 때는 한 5시간 정도 있다 물러섰는데 지금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더 계속 이어가지고 경찰이 오늘 내일까지도 계속.
◆ 김우성 :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한 2박 3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 한민수 :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라도 더 많은 정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이 토로했던 것처럼 한탄했던 것처럼 저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나오시는 게 좋고요. 관저에서 나와서 오죽하면 지금 뭐 핸드폰 꺼놓고 이러고 어디 있을지 몰라 가지고 수색 영장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관저에 어디에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색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참담한 상황이 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K-문화, K-컬쳐 대한민국 다 부러워했는데 이런 모습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안 된다면 내일이 안 된다면 계속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수사 기간도 독려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도 4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있었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기각됐고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밝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일단은 헌재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해야죠. 그 본인이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이 계속 시간 끌겠다는 지연 전략으로 처음부터 어떤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마저도 송달이 안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받은 걸로 간주한다고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습니다. 제대로 된 집행 과정에서 뭐가 빠졌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시간 끌고 오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내서 그 해당되는 재판관 빠지시고 나머지 일곱 분이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걸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 이런 이 변호인단,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또 하는 행동에 결국은 배후이자 주범은 저는 윤석열 씨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참 찌질합니까? 구질구질하고 아니 본인이 법을 집행해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고 본인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도 헌재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지 헌재 재판 심리 늦춰서 계속 시간 끌어가지고 그럼 6개월도 넘기고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의 헌재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아예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뭐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겠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본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올 수 있다는 망상에 아직도 사로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 김우성 : 뭐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좀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한민수 :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나가서 그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16일도 잡혀 있으니까요. 나가서 본인 말씀대로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모습들 이런 게 결국 헌재의 심판에 아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요.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자 이거 뜨거운 뉴스인데 어제 저희 최재성 정무수석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환죄는 아니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에 따라 결과를 볼 것이다. 한민수 의원의 어제 인터뷰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검법 수정 발의안을 냈는데 이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반발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쪽 비판도 있었어요.
◇ 한민수 : 저는 일단 우선 국민의힘 국힘에 특검법을 한번 실제로 문서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예전에 우리 억울하게 희생되신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해병 사건도 그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제3자 추천 계속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특검법 발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특검법 발의한 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만 했거든요. 저기 그래서 많은 국민들 우리 민주당도 의심하는 게 시간 끌기 아니냐 지연 작전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라도 이 특검법 발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우리 민주당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내용 측면에서도 본인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결코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위헌적이라고 억지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대목을 우리가 이번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제3자 추천 부분도 대법원장으로 바꿨지요.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환 행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대단히 엄격하게 범위도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뭐 김정은이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뭐 프레임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여러 가지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된 거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 NLL에서 유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무슨 외환죄를 할 거다 그 우리가 낸 법안에는 외환죄는 표현이 없습니다. 외환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임명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안 밝힌다고 이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외환죄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적죄가 맞는 건지,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건지 이건 특검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율을 하면 됩니다.
◆ 김우성 : 법적 성립 문제는 수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외환하는 순간 북한이 아직 헌법상은 영토상 우리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 한민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환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수사에 따라서 어느 죄로 의율을 할지 적용을 할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국힘이 책임 있게 특검법 수정안을 내면 우리 당도 상당히 열린 자세로 논의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 지금 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아직 갖고 오지 않았다 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제3자 추천이긴 한데 법원행정처장이나 또 법 관련된 학회장 추천 등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이란 글자도 들어갑니다.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의혹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 지휘 종사 폭동 관여 사전 모의 혐의 등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150일에서 110일로 야당 안보다 줄었고 인원도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 안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상황인 건 아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민수 : 이건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수사 인력 부분이 과연 가능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저 우리 외환 혐의에 대한 걸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발의는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딱 행위 그 자체로 끊자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이후에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 내란 선동 혐의랄지 계속 이어지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랄지 여기에 대한 수사를 일체 막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를 글쎄요. 우리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 김우성 : 야당 법안 내부에서도 혹시 앞서 말씀하신 외환 혐의에 대한 좀 수정 계획은 있으신가요?
◇ 한민수 :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민의 힘이 정말 이번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고 종식하기 위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로 지연 전략이나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지고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여러 검토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이게 좀 첨예합니다. 야당의 주도권에 여당이 지금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한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특검법안이 수정 발의되거나 혹은 수정 발의안이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본회의 16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표결에 대해서 뭐 여러 물밑 간 여야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 한민수 : 뭐 본인들 스스로 그 국힘의 원내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란 특검법이 198표로 당연히 국회 본회의는 넘어간 거였고요. 의결됐고 권한대행에서 부결된 이후에 재의결에 필요한 게 국회의 3분의 2니까 200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98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엄청난 비율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 찬성되는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첨예하게 엇갈렸을 때 근데 국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내에 7개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정당이 국힘입니다. 6개 정당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모두가 찬성합니다. 그러면 1개 정당의 반대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힘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김우성 : 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내란 선동죄라는 게 또 국민 메신저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검열하려는 거냐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 가짜뉴스로 이득 보더니 이제와 뒷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나는 가짜뉴스는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죠.
◇ 한민수 : 일단 오세훈 시장께서 이재명 대표님이 뭐 가지고 가짜뉴스 덕을 봤다는 겁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 어려운 민생고 때 서울 시민들 삶부터 보태십시오. 이 어수선하고 본인들이 배출한 정당의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켜서 나라 전체가 지금 혼란스러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사죄부터 하십시오. 이때다 싶어서 뭐 차기 대선 벌써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지금 본인 몸값 올리려고 지금 끼어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오세훈 시장도 그리고 가짜뉴스는 발본색원 해야지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 그건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가짜뉴스의 폐해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 김우성 : 이렇게 국민 생활에 와닿게 얘기를 하니까요.
◇ 한민수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용기 의원이 여러 가지 발언 중에 국민들 볼 때 이게 뭐지 하는 발언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카톡을 어떻게 검열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김우성 앵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카톡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은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요즘 보면은 카톡에서 일부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모여 있는 분들 사이에 정말 거짓 뉴스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내란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에 관련된 것도 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심할 정도의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퍼지면 아침마다 받아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힘든다고 합니다. 본인이 빠져나가면 다른 데서 날아오고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에 신고를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거 엄격한 처벌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보고요. 일반 국민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지 않는, 만들지 않는 일반 국민이 왜 처벌을 받습니까? 이거야말로 또다시 이 정말 어수선한 정국에 프레임 만들어서 민주당 공격하고 그러려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프레임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고요. 끝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 연장하기로 한 게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 한민수 : 왜 이렇게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한을 쓰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권한대행이라는 어떤 형상 유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를 벗어나는 자꾸 거부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로지 국민의 힘이랄지 일부 세력 말고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 대행께서도 국회와 좀 더 원만한 소통을 해서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상황이 급박한데요. 저희가 또 결과에 따라서 급히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민수 : 예 고맙습니다.
◆ 김우성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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