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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지호 전 부총장 나와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혹시나 유혈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1차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신지호]
1차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한 것처럼 유혈사태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 내에서 이른바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화가 되면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경호처 요원의 상당수가 현장에 와서 투입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거나 못 쓴 휴가를 쓰거나 그래서 첫 번째와는 달리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돌파하는 데 경호처 요원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았다 하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많은 분들이 과정을 보셨겠지만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 그 시간도 상당히 단축됐고요. 사실상 길을 터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의 일종의 심리전이 먹힌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종의 이간계라 할지 그야말로 과하게 막았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비롯해서 명예퇴직, 그러다 보면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인에 주어지는 타격이 많고. 또 어제인가요? 경호원의 부인이 언론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편지를 쓴 부분도 많이 회자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퇴가 가장 크게 심적인 저지선을 무너뜨렸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성훈 경호차장이 말하자면 강성으로 이미지가 너무 지나치게 그동안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경호처의 명분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또 그 안에서 내부 갈등들도 누적돼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긴 시간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겠다, 결단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다시 한 번 보셨습니다. 지금 나오는 멘트 내용을 보면 오늘 오전에 공수처로 이동하기 직전에 찍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죠?
[신지호]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전 9시 무렵, 거의 모든 언론 속보 자막으로 윤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곧 나올 듯, 그래서 이미 체념을 하고 공수처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그 시점에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출석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와 협의 중이다. 그리고 그게 꽤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9시부터 자진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체포가 집행된 시점이 10시 33분인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아마도 그사이에 저 영상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서면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건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저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내보낸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형주]
처음에는 변호인 측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가실 정도로, 물론 공수처에는 포토라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안 할 거라고 이미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현장이 복잡해지고 또 지지자들 간 갈등이, 충돌이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수처에 가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발표를 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 현장이 매우 유동적이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기 말씀을 정리했고. 아마 저 시간이 이미 관저로부터 경호처가 먼저 공수처에 갈 걸 예상하고 벌써 1시간 전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경호처 차량이 공수처로 1차 선발대가 떠난 지 1시간 반 이후 됐을 때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관저 안에 들어와 계신 네 분 정도의 의원님들과 변호인들과 함께하면서 저 문항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오늘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지내셨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시고. 불이익을 본인이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가능합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과 무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본인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없었고.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빛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반의 반쪽짜리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의미에서 더욱더 그야말로 실망스럽고. 조만간에 저런 태도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언급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지호]
오늘이 처음이고 이제까지는 주로 변호인들,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그런 얘기인데. 본인의 육성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비거리라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그 영장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런 시비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법원 이런 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또 문재인 정권 때 당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결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이 논리인데 그건 법리적으로 법률가들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문제인데.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보면 직권남용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무게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들어가서 큰 것까지도 다 수사할 수 있다 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그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런 시비가 일 것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었던 그걸 왜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리해서 만든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압박을 가했는가. 그리고 공수처는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손을 뗐어야 됩니다. 이 수사에서 철수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나서서 이걸 했으면 굳이 지금 저런 시비가 안 걸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내부 상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도착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간이 구조물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면서 공수처와 이런 동선을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김형주]
일정 정도 변호인 측과 또 석동현 변호사 포함해서 관저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체포냐 직접 가시는 것이냐, 조사받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어쨌든 이동하는 차량도 공수처 차량을 탈 것이냐, 경호처 차량을 탈 것이냐에 따라서 공수처는 어쨌든 체포다라는 용어를 썼고 석동현 변호사나 윤 대통령 측은 자진해서 출석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체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들어가고 그 차량 앞으로도 다른 차량이 막아서 실질적으로 저 차량 안에 공수처의 수사관이 양옆으로 배석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보통 차량을 이용한 건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서도 실제로 말하자면 체포라면 대통령 양옆으로 공수처의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탔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저 화면으로는 알 수 없고.
[앵커]
양측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김형주]
저것조차도 양해를 했을 수도 있죠. 저기까지 대통령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만 표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출두하셨다고 표현하고 공수처는 체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아마 10시 53분에 공수처에 도착했는데 11시부터 바로 갔다는 것은 아무런 예우라든지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 메시지에서 출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것보다는 출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은 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지호]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의 체포영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뭔가 지금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어차피 본인들 주장대로 체포가 됐으니까 48시간 구금이 가능하고,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무효다. 그러면 진술을 하겠습니까? 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면 왜 공수처가 이 사건에 뛰어든 게 불법이고 무효인지 거기에 대한 진술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승 차장이 200쪽 준비해서 한다는데 그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앵커]
질문 아무리 해도 답변 안 할 것이다.
[신지호]
안 하죠. 왜냐하면 당신들의 그런 행위, 불법이고 무효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질문에 응답을 한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게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진술거부권, 묵비권.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체포에 집착을 했느냐.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체포를 이렇게 해서 와도 의미 있는 조사가 안 돼요.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잖아요.
[앵커]
체포 기록에만 너무 집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십니까?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까지 구속영장 다섯 번 신청했다가 다섯 번 다 기각당하고 정말 능력 없고 뭐도 없는 저런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 1년에 국민 혈세 200억씩이나 쓰면서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지난 세월에 대한 모든 부정적 평가를 지금 일거에 대통령 사건을 우리가 체포에 성공했다, 이런 식의 그걸 통해서 일거에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성급한 한탕주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에 이토록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공수처가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차라리 그럴 거면 바로 구속영장을 치든가 아니면 기소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오늘 새벽부터 하는 게 보니까 해외 언론에 다 그냥 실시간으로. 이게 뭐라고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벼랑 끝에 있었던 공수처인데 오늘 어쨌든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성공한 결과는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저런 것을 가지고 한 건 했다고 평가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공수처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였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국회에서 공수처를 다루는 입장이 서로 간에 대립적이다 보니 제대로 된 기구로서의 역할도 못 했고 또 민주당이 하나의 사법적 절차, 체계, 질서 자체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수사권을 기마다 구분해서 나오다 보니까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적절하니, 안 하니. 그런데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종범, 중요범죄자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했던 범죄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논쟁이 있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나 장성들과 같은 레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논의해 보면 실제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난 1차부터 2차까지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공수처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잘했다기보다는 경찰이 다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경호처가 스스로 무너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경호처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걸 공수처 역할에 대해서 침소봉대할 것도 없고 또 방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렵든 쉽든 말하자면 대통령을 공수처에 모시고 와서 48시간 동안에 조사한 결과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벽, 다음에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냐. 다시 똑같이 서부지법에 할 것이냐의 또 한 번의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동부지법이라고 잠깐 잘못 얘기하셨는데...
[김형주]
국방부 장관환테 동부지법에 영장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의 경우는 대통령을 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구속영장을 계속적으로 서부지법에 할 것이냐의 논쟁. 만약 공수처가 여전히 서부지법만을 한다고 하면...
[앵커]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김형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행정처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도 만약에 바꾸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김형주]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더 나은 선택이고 더 혼란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전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받더라도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한번 받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여야에서 엇갈린 반응이 아왔는데요.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영장 집행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특검 발의 빨리 해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만약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검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다면 지금 이번에 나타난 3개 수사기관 간의 혼선,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2016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특검이 여야 합의로 조기에 출범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다 차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에 수사하던 것은 모두 다 거기로 통폐합이 되고 교통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이런 것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 수사기관대로 가면서 이런 직역다툼이 벌어지고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지금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발족한다는 건 이미 늦었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과연 필요한지.
[앵커]
준비기간도 꽤 걸리잖아요.
[신지호]
준비기간도 지금 보면 민주당 법안 보면, 그간에 통상 보면 준비기간 20일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도 대통령 수사권,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하튼 수사권은 있지만 또 기소권은 없어요.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아까 김형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영장 발부가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서부지법을 통해서 만약에 발부받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시빗거리가 돼요. 논란거리가 되고. 그리고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20일이나 대통령의 신병을 붙잡고 조사할 만한 뭐가 능력이 될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잖아요. 기소권은 없잖아요. 수사권만 있고.
[앵커]
검찰로 넘어가야죠.
[신지호]
그러니까 20일 만약에 구속 기간이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한다면 그걸 다 채울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반 이상을 그냥 검찰에 할애를 해 줘야 되는 이런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거의 주요 혐의자들이 구속돼 있고 대통령 기소까지 이루어 진다면 특검이 할 일이 마땅히 없다, 이런 지적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형주]
뿐만 아니라 헌재가 실제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하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헌재법에도 기존의 재판들을 중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과정을 빨리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형사재판은 좀 길게 다툴 일이다라고 보여져서 그것이 특검이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런 부분에 이제는 오늘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가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 두 번째 국회의 시간과 헌재의 시간이 남아있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요구했던 것처럼 헌재의 출석이 편히 될 수 있도록 공수처도 편의를 봐주면서 그 프로세스를 좀 최소한 3월까지는 빨리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도 나름의 특검안을 냈잖아요. 그거 민주당이 받아들이거나 검토해 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우선은 특검안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샅바싸움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발의되는 특검을 보고 일정 정도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관저 앞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20여 명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두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서히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과 선 긋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지호]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현실적인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매듭이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매듭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구속과 탄핵,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매듭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매듭까지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조기대선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과 그런 게 남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60일 후의 조기대선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첫 번째 매듭이 구속이고 두 번째 매듭이 탄핵이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정치일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 첫 번째 매듭, 이것이 며칠 안에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판이 날 텐데 만약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많으니까요.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두 차례 정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주류가 어떤 입장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김형주]
지금 아직까지는 주류가 윤 대통령과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윤 대통령 입장과 다름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구속이 되거나 헌재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그 스탠스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실제로 3월이든 4월이든 헌재에서 인용이 됐을 때 대통령 파면이 됐을 때 그 이후는 사실은 각자도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각 캠프별로 입장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과 일치화되는, 그쪽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들은 내부 비판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서서히 4월 이후로 나타나게 될, 6, 7월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로 간다면 대통령 과정에서 캠프별로 분화되면서 아마 윤 대통령 지우기에 나설 수 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관저 앞에서는 카메라가 치워지는, 이제 시선의 초점이 달라지는 그런 국면이 될 텐데 이런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보수층이 결집한다, 이런 해석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러니까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와 그 이후에 예상되는 구속이 기존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그 대오에서 이탈할 것인지,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결집을 할 것인지. 이런 건데요.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12월 3일 비상계엄과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정국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참 표정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만한 식견과 능력이 좀 안 되는구나. 오히려 자충수, 부메랑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연달아 두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체포가 저는 보수층의 결집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그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빗거리 있는 행위였어요. 공수처라고 하는.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어요. 아마도 보수층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민주당의 사냥개인 공수처가 대통령을 물어뜯었다, 이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오히려 보수층 결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체포 이후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런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닌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업무 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 국민들은 다, 최소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게 50%를 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또 선거법 2심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연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미 대선판으로 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시점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지몽매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후과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바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있다. 이것이 지금 보수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도가 더 반민주당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대선판에서 어떤 후보와 어떤 후보가 다투느냐가 결과적으로 국면이 달라지면서 다시 49:51, 누가 51이 되고 누가 49가 될지 모르는 그런 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전조가 지금 양당의 지지율 접점과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상승 효과로 이미 빌드업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와 조금 다르게 잠룡의 분포가 보수진영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런 형국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기대선 국면 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유죄로, 그대로 1심이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후보를 교체하자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김동연이 되든 김부겸이 되든 정세균이 되든 또 김경수가 되든 다른 후보들을 붙여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흐름에서 소위 구동교동계 어른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직에도 많이 구민주계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돼야 한다,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재명이 거의 대통령된 듯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나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마 호남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누수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조기대선이 가시화됐다고 하면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쯤 정치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낼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어떤 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고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동을 재개하겠지만 지금 이런 시국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기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또 가게 되면 사실상 활동 재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만 갔다 오고 또 다시 잠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와 또 이어지는 구속 과정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 경위를 다 떠나서 한동훈 대표도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두 번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데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거운 마음인데 그런데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이제 조기대선이 될 것 같으니까 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종의 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한 모습을 보일 때다, 지금은.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신지호]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도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설 자리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형주]
설 자리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처럼 권성동, 권영세 또 윤 대통령이 강하게 헌재에서도 저항하고 공수처 수사에도 저항하고 이런 입장. 또 그 입장을 상당히 많은 보수 우파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게 신기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번에 가셨던 40명의 국회의원들.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까? 그런 의원들이 강고하게 윤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면 그 판 속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국면이 지나면 명태균 버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봇물처럼 여러 가지 수사가 재개되면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준석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에 거론되면서 상당히 힘을 모아내기에 어려운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이번 계엄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한동훈 대표다라는 식의 흐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잘 적절한 시점에, 너무 빨라도 그렇고 너무 늦어도 그렇고 적절한 시점을 골라서 제대로 올라탈 수 있느냐.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다른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나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세를 모아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솔직히 국민의힘의 흐름, 문화라는 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론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대세론에 다 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대통령 앞에 간 20명, 40명,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동훈을 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분위기와 그것해서 안에 논쟁이 있었고 일종의 탄핵의 강을 건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내부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친박과 혹은 김무성 대표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면서 거기에 탈당과 분당으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깊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얘기한다거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탈당을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세력이 탈당할 수 있는 영역도 없어요.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리멸렬한 분열적인 논쟁이 정권을 넘겨줬다고 하는 부분의 회고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보수파들이 모은 표가 합쳤다면 더 클 수 있었다는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보다 빨리 이번에는 빠른 시간 내 정상화와 한방향 정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한 탄핵 찬반으로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여러 전망도 있지만 이번에 계엄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잇따라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지난번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신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뚜렷한 입장이 아직 정리된 건 없어요. 계엄이 불가피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비상조치를 했겠느냐, 이런 옹호론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위헌, 위법한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여하튼 작년 12월에, 지난달에 있었던 행위가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라든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듭이 지어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지 그걸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화두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개의 매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매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슬슬 좀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첫 번째 매듭이 구속 여부라고 해 주셨는데 이 구속 여부 매듭이 며칠 안에 결론이 나면 시각이 헌재 쪽으로 갈 거고요. 헌재의 시간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신지호]
4월 18일에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두 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월 18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이미 늦었어요. 633 원칙이라면 2월 15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도 이상한 꼼수와 뭐를 피는 바람에 첫 재판이 1월 23일에 잡혔어요. 그런데 1월 23일에 그 담당 재판부에서 그 이후 기일을 어떻게 잡는가 보면저는 윤곽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과거처럼 1심 부장판사처럼 2주에 한 번씩 잡아서 질질 끌다가 결국 자기는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법원에 사표내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 해야 한다고 봐요, 최소한. 그러니까 23일에 향후 재판기일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 파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상식적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봐도 그래도 나름대로 공평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건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조기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항소심까지 나올 스케줄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항소심 결론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동요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김형주]
동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요는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동요는 겉으로는 늦게 표출되게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당원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에 있는 오래된 어른들, 특히 광주를 비롯해서. 제가 직접 저한테도 1심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호남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 2심도 1심과 같이 나올까? 그 질문에 대해서 거의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그럼 후보 바꿔야지, 그렇게 고민 없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오랜 정치적 경험과 경륜으로 봤을 때. 후보를 바꿔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론조사도 결국에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아닌 후보가 훨씬 더 강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도층이나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 못지않게 높다고 하는 부분. 물론 이번 대선의 지형은 사실 민주당에 이로운 건 맞습니다마는 후보가 갖고 있는 매력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압도적 지지에 비해서, 진보진영의 지지에 비해서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심의 결과가 그대로 굳어졌을 때 상당히 그때부터는 많이 회오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안이 될만한 카드는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카드를 만들겠죠. 예컨대 직접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호남이 주축이 됐든 정세균, 박지원 이런 분들이 새롭게 의견을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킹, 후보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호남을 주력으로 하는 분들의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그게 김동연이 될지 혹은 김경수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 혹은 여러 후보들을 올려내면서. 노무현 후보도 후보가 될 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광주 전당대회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냄으로써 후보 교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파급력을 가진 것 아닙니까.
[앵커]
6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 정도 되면 체포 관련해서 입장도 낸다고 하거든요. 어떤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신지호]
아까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얘기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사실상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경호처에 대한 무슨 지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직무가 정지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 이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의 이 수사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다음에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는데 그 조사에 어떻게 임하고 뭘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신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헌재 심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그동안 헌재의 심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일입니까? 헌재 기일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공수처가 허용을 할지 안 할지도 관건이 될 겁니다.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헌재에 갔다 오게 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내일 조사는 실제로 대통령이 안 오시더라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굉장히 헌재의 입장이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실제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통해서 그분을 제외한 7인의 전원 합의로 기각된 것. 그 자체도 지금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물론 그걸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태에서 헌재와 공수처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입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헌재의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헌재에 어떻게 임할지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쨌든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헌재에 직접 나와서 계속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내일이 두 번째 기일인데 내일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이 될지 그게 굉장히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출석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 그때는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가는 모습이 될 거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관저로 돌아가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헌재 출석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단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들, 신지호 전 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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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지호 전 부총장 나와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혹시나 유혈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1차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신지호]
1차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한 것처럼 유혈사태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 내에서 이른바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화가 되면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경호처 요원의 상당수가 현장에 와서 투입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거나 못 쓴 휴가를 쓰거나 그래서 첫 번째와는 달리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돌파하는 데 경호처 요원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았다 하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많은 분들이 과정을 보셨겠지만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 그 시간도 상당히 단축됐고요. 사실상 길을 터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의 일종의 심리전이 먹힌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종의 이간계라 할지 그야말로 과하게 막았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비롯해서 명예퇴직, 그러다 보면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인에 주어지는 타격이 많고. 또 어제인가요? 경호원의 부인이 언론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편지를 쓴 부분도 많이 회자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퇴가 가장 크게 심적인 저지선을 무너뜨렸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성훈 경호차장이 말하자면 강성으로 이미지가 너무 지나치게 그동안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경호처의 명분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또 그 안에서 내부 갈등들도 누적돼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긴 시간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겠다, 결단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다시 한 번 보셨습니다. 지금 나오는 멘트 내용을 보면 오늘 오전에 공수처로 이동하기 직전에 찍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죠?
[신지호]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전 9시 무렵, 거의 모든 언론 속보 자막으로 윤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곧 나올 듯, 그래서 이미 체념을 하고 공수처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그 시점에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출석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와 협의 중이다. 그리고 그게 꽤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9시부터 자진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체포가 집행된 시점이 10시 33분인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아마도 그사이에 저 영상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서면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건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저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내보낸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형주]
처음에는 변호인 측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가실 정도로, 물론 공수처에는 포토라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안 할 거라고 이미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현장이 복잡해지고 또 지지자들 간 갈등이, 충돌이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수처에 가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발표를 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 현장이 매우 유동적이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기 말씀을 정리했고. 아마 저 시간이 이미 관저로부터 경호처가 먼저 공수처에 갈 걸 예상하고 벌써 1시간 전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경호처 차량이 공수처로 1차 선발대가 떠난 지 1시간 반 이후 됐을 때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관저 안에 들어와 계신 네 분 정도의 의원님들과 변호인들과 함께하면서 저 문항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오늘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지내셨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시고. 불이익을 본인이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가능합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과 무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본인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없었고.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빛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반의 반쪽짜리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의미에서 더욱더 그야말로 실망스럽고. 조만간에 저런 태도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언급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지호]
오늘이 처음이고 이제까지는 주로 변호인들,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그런 얘기인데. 본인의 육성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비거리라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그 영장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런 시비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법원 이런 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또 문재인 정권 때 당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결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이 논리인데 그건 법리적으로 법률가들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문제인데.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보면 직권남용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무게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들어가서 큰 것까지도 다 수사할 수 있다 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그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런 시비가 일 것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었던 그걸 왜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리해서 만든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압박을 가했는가. 그리고 공수처는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손을 뗐어야 됩니다. 이 수사에서 철수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나서서 이걸 했으면 굳이 지금 저런 시비가 안 걸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내부 상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도착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간이 구조물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면서 공수처와 이런 동선을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김형주]
일정 정도 변호인 측과 또 석동현 변호사 포함해서 관저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체포냐 직접 가시는 것이냐, 조사받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어쨌든 이동하는 차량도 공수처 차량을 탈 것이냐, 경호처 차량을 탈 것이냐에 따라서 공수처는 어쨌든 체포다라는 용어를 썼고 석동현 변호사나 윤 대통령 측은 자진해서 출석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체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들어가고 그 차량 앞으로도 다른 차량이 막아서 실질적으로 저 차량 안에 공수처의 수사관이 양옆으로 배석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보통 차량을 이용한 건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서도 실제로 말하자면 체포라면 대통령 양옆으로 공수처의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탔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저 화면으로는 알 수 없고.
[앵커]
양측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김형주]
저것조차도 양해를 했을 수도 있죠. 저기까지 대통령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만 표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출두하셨다고 표현하고 공수처는 체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아마 10시 53분에 공수처에 도착했는데 11시부터 바로 갔다는 것은 아무런 예우라든지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 메시지에서 출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것보다는 출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은 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지호]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의 체포영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뭔가 지금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어차피 본인들 주장대로 체포가 됐으니까 48시간 구금이 가능하고,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무효다. 그러면 진술을 하겠습니까? 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면 왜 공수처가 이 사건에 뛰어든 게 불법이고 무효인지 거기에 대한 진술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승 차장이 200쪽 준비해서 한다는데 그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앵커]
질문 아무리 해도 답변 안 할 것이다.
[신지호]
안 하죠. 왜냐하면 당신들의 그런 행위, 불법이고 무효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질문에 응답을 한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게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진술거부권, 묵비권.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체포에 집착을 했느냐.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체포를 이렇게 해서 와도 의미 있는 조사가 안 돼요.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잖아요.
[앵커]
체포 기록에만 너무 집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십니까?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까지 구속영장 다섯 번 신청했다가 다섯 번 다 기각당하고 정말 능력 없고 뭐도 없는 저런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 1년에 국민 혈세 200억씩이나 쓰면서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지난 세월에 대한 모든 부정적 평가를 지금 일거에 대통령 사건을 우리가 체포에 성공했다, 이런 식의 그걸 통해서 일거에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성급한 한탕주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에 이토록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공수처가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차라리 그럴 거면 바로 구속영장을 치든가 아니면 기소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오늘 새벽부터 하는 게 보니까 해외 언론에 다 그냥 실시간으로. 이게 뭐라고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벼랑 끝에 있었던 공수처인데 오늘 어쨌든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성공한 결과는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저런 것을 가지고 한 건 했다고 평가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공수처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였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국회에서 공수처를 다루는 입장이 서로 간에 대립적이다 보니 제대로 된 기구로서의 역할도 못 했고 또 민주당이 하나의 사법적 절차, 체계, 질서 자체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수사권을 기마다 구분해서 나오다 보니까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적절하니, 안 하니. 그런데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종범, 중요범죄자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했던 범죄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논쟁이 있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나 장성들과 같은 레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논의해 보면 실제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난 1차부터 2차까지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공수처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잘했다기보다는 경찰이 다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경호처가 스스로 무너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경호처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걸 공수처 역할에 대해서 침소봉대할 것도 없고 또 방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렵든 쉽든 말하자면 대통령을 공수처에 모시고 와서 48시간 동안에 조사한 결과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벽, 다음에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냐. 다시 똑같이 서부지법에 할 것이냐의 또 한 번의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동부지법이라고 잠깐 잘못 얘기하셨는데...
[김형주]
국방부 장관환테 동부지법에 영장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의 경우는 대통령을 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구속영장을 계속적으로 서부지법에 할 것이냐의 논쟁. 만약 공수처가 여전히 서부지법만을 한다고 하면...
[앵커]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김형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행정처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도 만약에 바꾸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김형주]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더 나은 선택이고 더 혼란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전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받더라도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한번 받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여야에서 엇갈린 반응이 아왔는데요.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영장 집행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특검 발의 빨리 해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만약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검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다면 지금 이번에 나타난 3개 수사기관 간의 혼선,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2016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특검이 여야 합의로 조기에 출범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다 차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에 수사하던 것은 모두 다 거기로 통폐합이 되고 교통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이런 것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 수사기관대로 가면서 이런 직역다툼이 벌어지고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지금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발족한다는 건 이미 늦었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과연 필요한지.
[앵커]
준비기간도 꽤 걸리잖아요.
[신지호]
준비기간도 지금 보면 민주당 법안 보면, 그간에 통상 보면 준비기간 20일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도 대통령 수사권,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하튼 수사권은 있지만 또 기소권은 없어요.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아까 김형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영장 발부가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서부지법을 통해서 만약에 발부받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시빗거리가 돼요. 논란거리가 되고. 그리고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20일이나 대통령의 신병을 붙잡고 조사할 만한 뭐가 능력이 될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잖아요. 기소권은 없잖아요. 수사권만 있고.
[앵커]
검찰로 넘어가야죠.
[신지호]
그러니까 20일 만약에 구속 기간이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한다면 그걸 다 채울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반 이상을 그냥 검찰에 할애를 해 줘야 되는 이런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거의 주요 혐의자들이 구속돼 있고 대통령 기소까지 이루어 진다면 특검이 할 일이 마땅히 없다, 이런 지적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형주]
뿐만 아니라 헌재가 실제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하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헌재법에도 기존의 재판들을 중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과정을 빨리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형사재판은 좀 길게 다툴 일이다라고 보여져서 그것이 특검이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런 부분에 이제는 오늘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가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 두 번째 국회의 시간과 헌재의 시간이 남아있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요구했던 것처럼 헌재의 출석이 편히 될 수 있도록 공수처도 편의를 봐주면서 그 프로세스를 좀 최소한 3월까지는 빨리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도 나름의 특검안을 냈잖아요. 그거 민주당이 받아들이거나 검토해 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우선은 특검안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샅바싸움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발의되는 특검을 보고 일정 정도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관저 앞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20여 명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두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서히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과 선 긋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지호]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현실적인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매듭이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매듭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구속과 탄핵,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매듭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매듭까지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조기대선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과 그런 게 남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60일 후의 조기대선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첫 번째 매듭이 구속이고 두 번째 매듭이 탄핵이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정치일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 첫 번째 매듭, 이것이 며칠 안에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판이 날 텐데 만약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많으니까요.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두 차례 정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주류가 어떤 입장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김형주]
지금 아직까지는 주류가 윤 대통령과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윤 대통령 입장과 다름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구속이 되거나 헌재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그 스탠스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실제로 3월이든 4월이든 헌재에서 인용이 됐을 때 대통령 파면이 됐을 때 그 이후는 사실은 각자도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각 캠프별로 입장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과 일치화되는, 그쪽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들은 내부 비판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서서히 4월 이후로 나타나게 될, 6, 7월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로 간다면 대통령 과정에서 캠프별로 분화되면서 아마 윤 대통령 지우기에 나설 수 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관저 앞에서는 카메라가 치워지는, 이제 시선의 초점이 달라지는 그런 국면이 될 텐데 이런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보수층이 결집한다, 이런 해석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러니까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와 그 이후에 예상되는 구속이 기존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그 대오에서 이탈할 것인지,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결집을 할 것인지. 이런 건데요.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12월 3일 비상계엄과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정국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참 표정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만한 식견과 능력이 좀 안 되는구나. 오히려 자충수, 부메랑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연달아 두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체포가 저는 보수층의 결집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그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빗거리 있는 행위였어요. 공수처라고 하는.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어요. 아마도 보수층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민주당의 사냥개인 공수처가 대통령을 물어뜯었다, 이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오히려 보수층 결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체포 이후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런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닌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업무 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 국민들은 다, 최소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게 50%를 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또 선거법 2심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연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미 대선판으로 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시점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지몽매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후과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바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있다. 이것이 지금 보수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도가 더 반민주당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대선판에서 어떤 후보와 어떤 후보가 다투느냐가 결과적으로 국면이 달라지면서 다시 49:51, 누가 51이 되고 누가 49가 될지 모르는 그런 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전조가 지금 양당의 지지율 접점과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상승 효과로 이미 빌드업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와 조금 다르게 잠룡의 분포가 보수진영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런 형국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기대선 국면 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유죄로, 그대로 1심이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후보를 교체하자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김동연이 되든 김부겸이 되든 정세균이 되든 또 김경수가 되든 다른 후보들을 붙여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흐름에서 소위 구동교동계 어른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직에도 많이 구민주계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돼야 한다,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재명이 거의 대통령된 듯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나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마 호남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누수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조기대선이 가시화됐다고 하면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쯤 정치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낼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어떤 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고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동을 재개하겠지만 지금 이런 시국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기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또 가게 되면 사실상 활동 재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만 갔다 오고 또 다시 잠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와 또 이어지는 구속 과정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 경위를 다 떠나서 한동훈 대표도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두 번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데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거운 마음인데 그런데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이제 조기대선이 될 것 같으니까 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종의 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한 모습을 보일 때다, 지금은.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신지호]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도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설 자리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형주]
설 자리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처럼 권성동, 권영세 또 윤 대통령이 강하게 헌재에서도 저항하고 공수처 수사에도 저항하고 이런 입장. 또 그 입장을 상당히 많은 보수 우파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게 신기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번에 가셨던 40명의 국회의원들.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까? 그런 의원들이 강고하게 윤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면 그 판 속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국면이 지나면 명태균 버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봇물처럼 여러 가지 수사가 재개되면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준석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에 거론되면서 상당히 힘을 모아내기에 어려운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이번 계엄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한동훈 대표다라는 식의 흐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잘 적절한 시점에, 너무 빨라도 그렇고 너무 늦어도 그렇고 적절한 시점을 골라서 제대로 올라탈 수 있느냐.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다른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나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세를 모아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솔직히 국민의힘의 흐름, 문화라는 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론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대세론에 다 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대통령 앞에 간 20명, 40명,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동훈을 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분위기와 그것해서 안에 논쟁이 있었고 일종의 탄핵의 강을 건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내부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친박과 혹은 김무성 대표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면서 거기에 탈당과 분당으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깊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얘기한다거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탈당을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세력이 탈당할 수 있는 영역도 없어요.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리멸렬한 분열적인 논쟁이 정권을 넘겨줬다고 하는 부분의 회고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보수파들이 모은 표가 합쳤다면 더 클 수 있었다는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보다 빨리 이번에는 빠른 시간 내 정상화와 한방향 정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한 탄핵 찬반으로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여러 전망도 있지만 이번에 계엄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잇따라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지난번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신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뚜렷한 입장이 아직 정리된 건 없어요. 계엄이 불가피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비상조치를 했겠느냐, 이런 옹호론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위헌, 위법한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여하튼 작년 12월에, 지난달에 있었던 행위가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라든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듭이 지어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지 그걸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화두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개의 매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매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슬슬 좀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첫 번째 매듭이 구속 여부라고 해 주셨는데 이 구속 여부 매듭이 며칠 안에 결론이 나면 시각이 헌재 쪽으로 갈 거고요. 헌재의 시간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신지호]
4월 18일에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두 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월 18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이미 늦었어요. 633 원칙이라면 2월 15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도 이상한 꼼수와 뭐를 피는 바람에 첫 재판이 1월 23일에 잡혔어요. 그런데 1월 23일에 그 담당 재판부에서 그 이후 기일을 어떻게 잡는가 보면저는 윤곽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과거처럼 1심 부장판사처럼 2주에 한 번씩 잡아서 질질 끌다가 결국 자기는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법원에 사표내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 해야 한다고 봐요, 최소한. 그러니까 23일에 향후 재판기일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 파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상식적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봐도 그래도 나름대로 공평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건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조기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항소심까지 나올 스케줄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항소심 결론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동요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김형주]
동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요는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동요는 겉으로는 늦게 표출되게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당원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에 있는 오래된 어른들, 특히 광주를 비롯해서. 제가 직접 저한테도 1심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호남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 2심도 1심과 같이 나올까? 그 질문에 대해서 거의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그럼 후보 바꿔야지, 그렇게 고민 없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오랜 정치적 경험과 경륜으로 봤을 때. 후보를 바꿔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론조사도 결국에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아닌 후보가 훨씬 더 강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도층이나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 못지않게 높다고 하는 부분. 물론 이번 대선의 지형은 사실 민주당에 이로운 건 맞습니다마는 후보가 갖고 있는 매력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압도적 지지에 비해서, 진보진영의 지지에 비해서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심의 결과가 그대로 굳어졌을 때 상당히 그때부터는 많이 회오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안이 될만한 카드는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카드를 만들겠죠. 예컨대 직접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호남이 주축이 됐든 정세균, 박지원 이런 분들이 새롭게 의견을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킹, 후보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호남을 주력으로 하는 분들의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그게 김동연이 될지 혹은 김경수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 혹은 여러 후보들을 올려내면서. 노무현 후보도 후보가 될 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광주 전당대회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냄으로써 후보 교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파급력을 가진 것 아닙니까.
[앵커]
6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 정도 되면 체포 관련해서 입장도 낸다고 하거든요. 어떤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신지호]
아까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얘기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사실상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경호처에 대한 무슨 지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직무가 정지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 이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의 이 수사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다음에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는데 그 조사에 어떻게 임하고 뭘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신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헌재 심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그동안 헌재의 심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일입니까? 헌재 기일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공수처가 허용을 할지 안 할지도 관건이 될 겁니다.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헌재에 갔다 오게 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내일 조사는 실제로 대통령이 안 오시더라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굉장히 헌재의 입장이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실제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통해서 그분을 제외한 7인의 전원 합의로 기각된 것. 그 자체도 지금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물론 그걸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태에서 헌재와 공수처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입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헌재의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헌재에 어떻게 임할지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쨌든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헌재에 직접 나와서 계속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내일이 두 번째 기일인데 내일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이 될지 그게 굉장히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출석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 그때는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가는 모습이 될 거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관저로 돌아가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헌재 출석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단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들, 신지호 전 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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