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보다 차악"

국민의힘이 기존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라 사실상 필요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최악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 발의 시점과 관련해선 상황을 보고 내일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특검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장악과 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기존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및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은 제외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