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공수처 조사 거부, 법꾸라지 형태로 법 농단하고 있어
- 대한민국 선거 체제 선진적…尹 혼자 불법이라고 생각
- 외부세력 연계설? 尹, 오히려 휴민트 통해 공작하고 있어
- 계엄 선포 당시 실제 사용 목적으로 실탄 불출됐을 가능성
- 야간투시경 착용한 계엄군, 국회 단전·단수 목적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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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7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술파티 사진 있어…취재원 보호 때문에 반격 못할 뿐
- 여당 지지율 상승? 광란의 시대 지나면 평상시로 돌아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김우성 : 예 국방위에서 워낙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군 장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국방위에서 오래 활동하신 군 장성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 특위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군 관련된 사항이 많잖아요. 아마 의원님의 전문성이 많이 발휘될 텐데 이런 여러 수사 상황에서 일단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조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안규백 : 윤 대통령은 법에서 보장되는 방어권을 가지고서 법을 농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 김우성 : 법을 농락하고 있다.
◇ 안규백 : 법의 허점과 법을 잘 아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법비라고 그러죠. 법비, 법꾸라지 형태를 취하면서 법을 농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체포 영장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또 출석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출석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체포적부심 적부심도 기각됐습니다만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구속할 사유가 있느냐 이런 반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아마 지금 내란수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란 종사자, 부역자 또 내지는 중요 수행자, 중요 임무 종사자 이런 분들이 군·경에 수뇌부들이 11명 이상이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구속된 사유가 더 위중하면 위중했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미 내란 혐의의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두머리로 법적 용어입니다.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될 거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김재원 최고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나 이렇게 관련 재판에서 구속됐지만 본인은 안 되지 않았냐 불구속이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 안규백 :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요. 이것은 상황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격을 상실시킨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하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또 위중하고 무거운 죄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렇게 구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지금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 그다음에 체포 전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 부정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라는 차원의 기존 얘기와는 다르게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뭐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말하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안규백 : 대통령은 일반 상식이 아닌 극우 유튜버에 몰입돼 가지고 어떤 도그마에 빠진 자신의 현상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 체제와 시스템이 제가 5년 전에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선거 체제를 배우고 싶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선거 체제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세계적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선거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본인도 2년 7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의 선거 시스템과 제도로 당선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재수사하고 불법이라고 해야 될 조직은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봐야죠. 억울하게 0.7%로 졌기 때문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 김우성 : 대통령은 0.7%가 아니라 더 큰 폭으로 이길 수 있었다 또 이렇게.
◇ 안규백 : 그리고 2002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후에 선거 제도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일반 당원들도 식사를 하면 본인이 1만 원씩 내서 식사를 밥을 먹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모든 선거 시스템 제도, 풍토 문화 이것이 굉장히 선진적인데 대통령 자신만 불법이고 위법이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게 외부 세력 혹은 뭐 사실 중국 홍콩 기자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체포 당일에 이런 외부 세력과의 연계설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 말을 하니까 다들 국정원 보고도 받고 국방부 장관 보고도 받을 텐데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또.
◇ 안규백 :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인간 정보 휴민트를 통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윤 대통령 측이?
◇ 안규백 : 왜냐하면 우리 정보 요원들이 휴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정보가 그들을 접촉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틈이 0.001%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선거 제도와 시스템과 여러 가지 공작에 대해서 선거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저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 안규백 : 그리고 이게 이 선거 개표장에도 참관인이 있고 수기로 카운트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기계로 하고 그걸 또 4년 동안 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가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겁니다.
◆ 김우성 : 예 국조특위에 또 다시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고 장성들 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고령이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위헌 위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있을 때의 포고령을 잘못 베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실수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실수한 것 아니다. 그대로 의회에 정치활동 금지 넣은 게 맞다. 이게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 안규백 : 12.12 군사 반란 이후에 쿠데타 이후에 그게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핑계 삼은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또 대통령 자신이 법 전문가 아닙니까? 국회는 어느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계엄을 선포를 하더라도 침탈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는 계엄을 12.3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 중무장한 군인이 중무장한 군인이 침탈을 했던 것이고.
◆ 김우성 : 생중계가 됐죠.
◇ 안규백 : 그리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 정보사 요원 및 방첩사 요원들이 거기 가서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고 침탈했다는 이게 가장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헌정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란죄 중에서도 가장 내란죄에서도 무거운 죄인 것이죠.
◆ 김우성 : 의회의 권능을 막으려고 했다. 멈추게 하려고 했다.
◇ 안규백 :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연합 훈련을 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한테 아마 보고를 계속 했을 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그 이후에 다른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그것은 내용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불법에 불법을 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불법에 불법을 가해서 또 입법의 입법을 더 가중해서 재판이나 혹은 체포영장이나 법원의 영장 청구에 지금 공수처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본인이 불법으로 불법을 가하고 위법에 위법을 가해서 본인이 지금 불출석하고 해서 안 나오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불법 행위의 중심은 오히려 대통령 측이다. 이런 의미로 요약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생중계 화면들을 증거로서 보겠다. 헌법심판과 탄핵 심판 과정에 얘기를 했는데 군인들은 실탄을 휴대하지 않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질서 유지를 하려고 갔던 거다. 변호인 얘기입니다. 1시간 만에 시위대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 실탄을 갖고 있지 않았고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같은 당에 국정원에 계셨던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이저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산탄총이라든지 명백히 완벽한 제압을 하러 온 거지 않느냐 이런 공방이 있었거든요. 국조특위에서도 다룰 텐데 어떤?
◇ 안규백 : 명단에 방첩사 요원으로부터 14명의 우선 체포조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이 우선 체포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3명의 체포조가 있고요. 그들을 체포하려면 어떠어떠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탄을 최초의 8만 발을 분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공수에서 누락시킨 5만 발이 검찰 공소장에 있어서 12만 7천 발로 나와 있고요. 엊그제 민홍철 의원이 또 식별해낸 18만 발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2.3 계엄이 선포하고 나서 이것을 탄약고에서 분출을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가지고 이 국회와 헌법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난입을 했지 그것을 액세서리로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것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위협에 그래서 제가 그제 국조특위에서 김순호 차관한테 이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와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 안규백 : 그러니까 그것은 이 실탄, 고무탄, 수류탄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왔고 또 그날 현장에 우리 군인들이 여러 플랫폼과 야간 투시경을
◆ 김우성 : 네네. 전술 장비들 착용했죠.
◇ 안규백 : 착용한 것은 단전, 단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 군은 현대 작업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그걸 보는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 김우성 : 야간 투시용 예산을 배분해서 착용하도록 했는데 그걸 착용하고 국회로 왔다?
◇ 안규백 : 우선적으로 그것을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착용하고 한 군을 봤을 때 그 지하 통로에서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 김우성 : 자 이런 마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았어요. 대법원장 추천도 그렇고 다만 외환죄 여부에 외환 혐의 여부를 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인력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이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고 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요소가 요동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여당이 특검에 대해서 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환죄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보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위해서 백령도 선상 NLL에서 북한의 유도 침략을 공격을 유도해 낸다. 또 오물 쓰레기를 보낸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원점 타격을 해라 라고 지금 검찰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내란 목적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해 내는 그래서 계엄 선포를 한목적적으로 합법화 하려는 그런 계략이 깔려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추후에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우선 열차는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양보하더라도 타협을 해내서 이 내란 문제를 빨리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우성 : 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어쨌든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 안규백 : 지금까지는 계속 미루고 핑계대고 국민의힘이 안 했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북한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이 직을 걸고도 그런 일은 없고 원점 타격 지시도 있었지만 합참 선에서 실행하지 않는다. 매뉴얼대로 하겠다라고 막았다 이렇게 또 국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 안규백 : 김명수 합참의장은 가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 김우성 : 가증스럽다. 왜요?
◇ 안규백 : 본인이 군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했으면 계엄을 막았어야죠. 그 당시에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직을 걸고 하겠다?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 때는 정승화 육군 총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장군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죠. 그분들은 신군부 쿠테타의 반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몸으로 이 부하 직원들이 쿠테타를 일으키니까 그걸 온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 참 군인들이 있어야죠. 이제 와서 직을 걸겠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 김우성 : 여러 의혹들이 또 수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생일 파티에 뭐 이른바 기사 제목입니다. SBS와 파이낸셜뉴스 등이 보도했는데 뭐 윤비어천가다 생일 노래도 경호관들한테 시켰고 안마 얘기도 나오고 지금 국정조사 특위 중이시잖아요. 관련 내용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규백 : 네 뭐 새로 나온 안마 얘기는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하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뉴스거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 대통령은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반의 상식을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추미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행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제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근거라든지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파티 얘기도요.
◇ 안규백 : 제가 그건 원본의 사진을 봤습니다. 파티 사진을 봤기 때문에, 배 위에서 해상 수상해서 배에서 한 사진을 봤기 때문에, 사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제보를 받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폭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만 그것을 재차 재반격을 못 할 뿐입니다.
◆ 김우성 : 아 네 취재원 분의 사진을 보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조 특위에서도 저희 YTN과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계속 생중계해 드리는데요. 내용이 좀 나오면 저희가 또 같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큰 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뇌란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인데 차기 대선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구도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엠브레인퍼플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앞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국민의 힘 35%, 민주당 33%의 정당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국민의 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싫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 안규백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보수층에 많이 잡혀 있다.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도가 좀 높다. 이것은 보수층의 여론 조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 명 가운데서 11월 달에는 297명이 참여를 했고 또 탄핵 직후에는 12월 3째 주에는 276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1월 셋째 주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4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강성 참여자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뜹니다. 이것은 전광훈 씨가 하는 그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13%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극우단체에 대한 참여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이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 국면이 좀 사그라들면은 아마 평상시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절차는 KTX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완행열차다 이것도 지금 정당 지지율을 좀 인식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그 당 소속의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 중에 상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할 말이 많은 정당입니까? 이 나라를 일으켜 어지럽히고 오늘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40원인가 30원 더 올라간 것은 내란의 이유다. 이렇게 지금 다 평가가 나오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김우성 : 이창용 한은 총재가 30원 정도는.
◇ 안규백 : 30원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판에서는 석고대죄, 석고대명, 짚거적을 깔고, 무릎 꿇고 내명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처지와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세한 얘기는 자주 스튜디오에 모시고 전화 연결로라도 좀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안규백 : 네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 김우성 : 네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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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술파티 사진 있어…취재원 보호 때문에 반격 못할 뿐
- 여당 지지율 상승? 광란의 시대 지나면 평상시로 돌아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김우성 : 예 국방위에서 워낙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군 장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국방위에서 오래 활동하신 군 장성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 특위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군 관련된 사항이 많잖아요. 아마 의원님의 전문성이 많이 발휘될 텐데 이런 여러 수사 상황에서 일단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조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안규백 : 윤 대통령은 법에서 보장되는 방어권을 가지고서 법을 농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 김우성 : 법을 농락하고 있다.
◇ 안규백 : 법의 허점과 법을 잘 아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법비라고 그러죠. 법비, 법꾸라지 형태를 취하면서 법을 농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체포 영장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또 출석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출석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체포적부심 적부심도 기각됐습니다만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구속할 사유가 있느냐 이런 반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아마 지금 내란수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란 종사자, 부역자 또 내지는 중요 수행자, 중요 임무 종사자 이런 분들이 군·경에 수뇌부들이 11명 이상이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구속된 사유가 더 위중하면 위중했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미 내란 혐의의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두머리로 법적 용어입니다.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될 거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김재원 최고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나 이렇게 관련 재판에서 구속됐지만 본인은 안 되지 않았냐 불구속이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 안규백 :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요. 이것은 상황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격을 상실시킨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하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또 위중하고 무거운 죄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렇게 구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지금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 그다음에 체포 전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 부정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라는 차원의 기존 얘기와는 다르게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뭐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말하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안규백 : 대통령은 일반 상식이 아닌 극우 유튜버에 몰입돼 가지고 어떤 도그마에 빠진 자신의 현상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 체제와 시스템이 제가 5년 전에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선거 체제를 배우고 싶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선거 체제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세계적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선거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본인도 2년 7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의 선거 시스템과 제도로 당선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재수사하고 불법이라고 해야 될 조직은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봐야죠. 억울하게 0.7%로 졌기 때문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 김우성 : 대통령은 0.7%가 아니라 더 큰 폭으로 이길 수 있었다 또 이렇게.
◇ 안규백 : 그리고 2002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후에 선거 제도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일반 당원들도 식사를 하면 본인이 1만 원씩 내서 식사를 밥을 먹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모든 선거 시스템 제도, 풍토 문화 이것이 굉장히 선진적인데 대통령 자신만 불법이고 위법이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게 외부 세력 혹은 뭐 사실 중국 홍콩 기자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체포 당일에 이런 외부 세력과의 연계설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 말을 하니까 다들 국정원 보고도 받고 국방부 장관 보고도 받을 텐데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또.
◇ 안규백 :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인간 정보 휴민트를 통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윤 대통령 측이?
◇ 안규백 : 왜냐하면 우리 정보 요원들이 휴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정보가 그들을 접촉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틈이 0.001%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선거 제도와 시스템과 여러 가지 공작에 대해서 선거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저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 안규백 : 그리고 이게 이 선거 개표장에도 참관인이 있고 수기로 카운트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기계로 하고 그걸 또 4년 동안 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가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겁니다.
◆ 김우성 : 예 국조특위에 또 다시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고 장성들 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고령이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위헌 위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있을 때의 포고령을 잘못 베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실수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실수한 것 아니다. 그대로 의회에 정치활동 금지 넣은 게 맞다. 이게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 안규백 : 12.12 군사 반란 이후에 쿠데타 이후에 그게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핑계 삼은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또 대통령 자신이 법 전문가 아닙니까? 국회는 어느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계엄을 선포를 하더라도 침탈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는 계엄을 12.3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 중무장한 군인이 중무장한 군인이 침탈을 했던 것이고.
◆ 김우성 : 생중계가 됐죠.
◇ 안규백 : 그리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 정보사 요원 및 방첩사 요원들이 거기 가서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고 침탈했다는 이게 가장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헌정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란죄 중에서도 가장 내란죄에서도 무거운 죄인 것이죠.
◆ 김우성 : 의회의 권능을 막으려고 했다. 멈추게 하려고 했다.
◇ 안규백 :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연합 훈련을 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한테 아마 보고를 계속 했을 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그 이후에 다른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그것은 내용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불법에 불법을 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불법에 불법을 가해서 또 입법의 입법을 더 가중해서 재판이나 혹은 체포영장이나 법원의 영장 청구에 지금 공수처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본인이 불법으로 불법을 가하고 위법에 위법을 가해서 본인이 지금 불출석하고 해서 안 나오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불법 행위의 중심은 오히려 대통령 측이다. 이런 의미로 요약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생중계 화면들을 증거로서 보겠다. 헌법심판과 탄핵 심판 과정에 얘기를 했는데 군인들은 실탄을 휴대하지 않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질서 유지를 하려고 갔던 거다. 변호인 얘기입니다. 1시간 만에 시위대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 실탄을 갖고 있지 않았고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같은 당에 국정원에 계셨던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이저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산탄총이라든지 명백히 완벽한 제압을 하러 온 거지 않느냐 이런 공방이 있었거든요. 국조특위에서도 다룰 텐데 어떤?
◇ 안규백 : 명단에 방첩사 요원으로부터 14명의 우선 체포조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이 우선 체포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3명의 체포조가 있고요. 그들을 체포하려면 어떠어떠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탄을 최초의 8만 발을 분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공수에서 누락시킨 5만 발이 검찰 공소장에 있어서 12만 7천 발로 나와 있고요. 엊그제 민홍철 의원이 또 식별해낸 18만 발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2.3 계엄이 선포하고 나서 이것을 탄약고에서 분출을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가지고 이 국회와 헌법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난입을 했지 그것을 액세서리로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것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위협에 그래서 제가 그제 국조특위에서 김순호 차관한테 이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와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 안규백 : 그러니까 그것은 이 실탄, 고무탄, 수류탄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왔고 또 그날 현장에 우리 군인들이 여러 플랫폼과 야간 투시경을
◆ 김우성 : 네네. 전술 장비들 착용했죠.
◇ 안규백 : 착용한 것은 단전, 단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 군은 현대 작업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그걸 보는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 김우성 : 야간 투시용 예산을 배분해서 착용하도록 했는데 그걸 착용하고 국회로 왔다?
◇ 안규백 : 우선적으로 그것을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착용하고 한 군을 봤을 때 그 지하 통로에서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 김우성 : 자 이런 마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았어요. 대법원장 추천도 그렇고 다만 외환죄 여부에 외환 혐의 여부를 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인력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이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고 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요소가 요동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여당이 특검에 대해서 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환죄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보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위해서 백령도 선상 NLL에서 북한의 유도 침략을 공격을 유도해 낸다. 또 오물 쓰레기를 보낸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원점 타격을 해라 라고 지금 검찰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내란 목적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해 내는 그래서 계엄 선포를 한목적적으로 합법화 하려는 그런 계략이 깔려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추후에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우선 열차는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양보하더라도 타협을 해내서 이 내란 문제를 빨리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우성 : 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어쨌든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 안규백 : 지금까지는 계속 미루고 핑계대고 국민의힘이 안 했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북한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이 직을 걸고도 그런 일은 없고 원점 타격 지시도 있었지만 합참 선에서 실행하지 않는다. 매뉴얼대로 하겠다라고 막았다 이렇게 또 국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 안규백 : 김명수 합참의장은 가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 김우성 : 가증스럽다. 왜요?
◇ 안규백 : 본인이 군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했으면 계엄을 막았어야죠. 그 당시에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직을 걸고 하겠다?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 때는 정승화 육군 총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장군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죠. 그분들은 신군부 쿠테타의 반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몸으로 이 부하 직원들이 쿠테타를 일으키니까 그걸 온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 참 군인들이 있어야죠. 이제 와서 직을 걸겠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 김우성 : 여러 의혹들이 또 수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생일 파티에 뭐 이른바 기사 제목입니다. SBS와 파이낸셜뉴스 등이 보도했는데 뭐 윤비어천가다 생일 노래도 경호관들한테 시켰고 안마 얘기도 나오고 지금 국정조사 특위 중이시잖아요. 관련 내용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규백 : 네 뭐 새로 나온 안마 얘기는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하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뉴스거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 대통령은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반의 상식을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추미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행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제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근거라든지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파티 얘기도요.
◇ 안규백 : 제가 그건 원본의 사진을 봤습니다. 파티 사진을 봤기 때문에, 배 위에서 해상 수상해서 배에서 한 사진을 봤기 때문에, 사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제보를 받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폭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만 그것을 재차 재반격을 못 할 뿐입니다.
◆ 김우성 : 아 네 취재원 분의 사진을 보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조 특위에서도 저희 YTN과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계속 생중계해 드리는데요. 내용이 좀 나오면 저희가 또 같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큰 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뇌란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인데 차기 대선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구도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엠브레인퍼플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앞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국민의 힘 35%, 민주당 33%의 정당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국민의 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싫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 안규백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보수층에 많이 잡혀 있다.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도가 좀 높다. 이것은 보수층의 여론 조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 명 가운데서 11월 달에는 297명이 참여를 했고 또 탄핵 직후에는 12월 3째 주에는 276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1월 셋째 주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4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강성 참여자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뜹니다. 이것은 전광훈 씨가 하는 그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13%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극우단체에 대한 참여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이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 국면이 좀 사그라들면은 아마 평상시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절차는 KTX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완행열차다 이것도 지금 정당 지지율을 좀 인식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그 당 소속의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 중에 상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할 말이 많은 정당입니까? 이 나라를 일으켜 어지럽히고 오늘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40원인가 30원 더 올라간 것은 내란의 이유다. 이렇게 지금 다 평가가 나오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김우성 : 이창용 한은 총재가 30원 정도는.
◇ 안규백 : 30원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판에서는 석고대죄, 석고대명, 짚거적을 깔고, 무릎 꿇고 내명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처지와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세한 얘기는 자주 스튜디오에 모시고 전화 연결로라도 좀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안규백 : 네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 김우성 : 네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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