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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만나 담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상황상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조금 전부터 여야가 직접 협상에 들어갔죠?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오후 1시 반부터 특검법 협상을 위해 만났습니다.
애초 오전 11시 만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가 수사팀 규모 등 내용 조정과 행정 문제를 이유로 늦어지면서 회동도 함께 연기됐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협상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다'고 표현하며, 민주당의 특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관련자가 구속기소 됐거나, 기소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사실상 도입 이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위헌적·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안을 관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자체안이라도 낸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안 자체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오늘 중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록 체포됐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고 내란 관련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자꾸 시간을 끄는 저의가 뭐냐며, 체포된 윤 대통령 결재라도 받으러 갔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윤석열 방탄 특검법'을 만들려 하는 것 같다면서 진정성 없는 안을 내면 오늘 야당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협상 판은 열려 있지만 여야 온도 차도 커 보이는데,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장 첨예한 부분은 수사범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에 담겨 있는 외환 유도 혐의 수사는 국가안보를 정략화하고 기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도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며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혐의를 제외하자는 것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양보를 하더라도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 특검 수사 기간을 여당은 최장 110일로, 야당은 150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브리핑을 두고도 여당은 빼자고, 야당은 넣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로 인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상 현안질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처장을 불러 체포 과정의 적절성 등을 따지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회의는 열렸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야당과의 협의를 요구하면서 산회했습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가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 날인을 강압으로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리날인을 한 것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으로 대표되는 '내란 진압'과는 투 트랙으로 민생·외교 메시지에도 공을 들이는 분위깁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방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보조금 축소 등 우려를 전달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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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만나 담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상황상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조금 전부터 여야가 직접 협상에 들어갔죠?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오후 1시 반부터 특검법 협상을 위해 만났습니다.
애초 오전 11시 만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가 수사팀 규모 등 내용 조정과 행정 문제를 이유로 늦어지면서 회동도 함께 연기됐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협상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다'고 표현하며, 민주당의 특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관련자가 구속기소 됐거나, 기소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사실상 도입 이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위헌적·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안을 관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자체안이라도 낸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안 자체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오늘 중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록 체포됐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고 내란 관련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자꾸 시간을 끄는 저의가 뭐냐며, 체포된 윤 대통령 결재라도 받으러 갔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윤석열 방탄 특검법'을 만들려 하는 것 같다면서 진정성 없는 안을 내면 오늘 야당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협상 판은 열려 있지만 여야 온도 차도 커 보이는데,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장 첨예한 부분은 수사범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에 담겨 있는 외환 유도 혐의 수사는 국가안보를 정략화하고 기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도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며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혐의를 제외하자는 것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양보를 하더라도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 특검 수사 기간을 여당은 최장 110일로, 야당은 150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브리핑을 두고도 여당은 빼자고, 야당은 넣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로 인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상 현안질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처장을 불러 체포 과정의 적절성 등을 따지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회의는 열렸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야당과의 협의를 요구하면서 산회했습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가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 날인을 강압으로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리날인을 한 것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으로 대표되는 '내란 진압'과는 투 트랙으로 민생·외교 메시지에도 공을 들이는 분위깁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방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보조금 축소 등 우려를 전달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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