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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는 추가조사 없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탄핵 정국이 정당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까지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괴물 대 독재입니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괴물이라는 국민의힘. 특검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독재국가를 꿈꾸는 의미라는 민주당 사이의 신경전. 일단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법안을 내고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나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랜 친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법안을 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면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결국 오늘 여당 의원 중에 104명의 의원이 특검법 발의하는 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야 협상이 소득이 있을까요?
[이재영]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첨예하게 내용이 달라서 협상이 잘 될지. 특히 시한을 뒀잖아요,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무조건 협상을 끝내든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발의한 것으로 투표를 하겠다.
[앵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본회의도 산회하지 않고 정회한 상태잖아요.
[이재영]
맞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 봤더니 오늘 늦게까지 국회에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키워드 괴물하고 독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양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괜히 단어를 보면서 하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소리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소리같이 들리더라고요. 어제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적 스케줄을 보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칼럼에 나왔던 제목이 더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헌법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젯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사흘째 구금된 상태인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럼 지금 관심은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그동안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기 때문에 법원의 본안을 다툴 때 외에는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첫 번째.
[앵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김상일]
담화를 통해서 하시고 변호인을 통해서 하시고 충분히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 적부심 심사가 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또 논리가 충분히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조금 더 논리를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더 할 게 없다면 굳이 참석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오히려 이미지 타격이나 향후 대응이 더 불리해진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저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짐사에는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영]
네, 그래서 사실 체포적부심 때문에 기각이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네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기각이 됐을 때 지금까지 펼쳐오던 논리가 다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저런 법리적 행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마저도 마지막으로 내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낼 여론전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즉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 자체가 여론전이었다.
[이재영]
그 자체뿐만 아니라 55사단이 도장을 받아갔네, 그걸 일부러 찍었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절차의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이 대화의 대상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거기 관저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대중을 향한 여론전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보통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넘기기 때문에 모든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젯밤에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그러면 이런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계속 이 주장을 이어갈까요?
[김상일]
계속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또 계속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천적인 주장도 제가 처음에는 저도 공수처법을 읽어봤더니 그럴 듯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31조에 공소제기는이라고 앞부분에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라는 건 기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된 건 공수처법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31조 읽을 때 이거 다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앵커]
31조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관할이 벗어났다. 이게 대통령의 주장이었죠.
[김상일]
31조면 공수처가 공소제기하는 1심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
[앵커]
대통령 측은 기소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관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죠.
[김상일]
그건 주장인 거고 31조의 내용은 공소제기,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때 1심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공소제기예요. 그러니까 영장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을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러면 모든 관할이 중앙지법이 되는 거니까 영장도 당연히 관할을 중앙지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치 전속관할처럼 인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건 영장과 관련해서 임의 관할이 되는 겁니다. 임의 관할이라면 다른 데서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3번에 걸쳐서 법원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고요. 그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변호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이재영]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여왔던 모습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통령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부적절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하기는 했어요.
[이재영]
네,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때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본인이 할 얘기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영장심사 절차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제 특검법 이야기로 자세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오전에 회동하려고 했는데 한 차례 미뤄졌잖아요.
[김상일]
여야가 아직도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민생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갑갑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가장 중요한 건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한 걸 빨리 종결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결짓는 방식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한이 있어도 그 본질을 위한 노력, 진실규명과 정의구현이라는 본질을 위한 노력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바라보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또 본인들의 이익을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좀 상황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 특검법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교하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회의장이 12시까지 문을 잠그고라도 이야기를 하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스럽고요. 오전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에 가능하면 끝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다른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도 지금 수사 범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환유치최를 넣느냐, 마느냐. 물론 민주당에서는 외환유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전쟁 유도행위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계엄의 요건을 만들려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지금 협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김상일]
그런데 외환유치를 넣지 않더라도 북한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란혐의 조사 때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외환으로 특정해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특수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란을 조사하면서 그 부분까지 조사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북한과 관련된 게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에서 굳이 거기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는 건 좋지 않고 민주당도 굳이 저거를 고집할 이유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걸 넣고 빼고가 국가를 정상화하고 비상계엄의 문제를 단죄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외환죄를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나온 시점도 저희가 다시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그때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다, 만다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외환죄가 들어왔어요. 즉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이유가 내란, 외환밖에 없는데 내란을 헌재에서 빼면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는 민주당이 전략으로 외환죄를 들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죄가 이미 벌써 계엄과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민주당의 앞으로 정치적 전략, 스케줄 이것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거기에는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 게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건 죄를 정하는 것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려면 거기에 단죄를 하는 수위나 모든 것들을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게 맞다. 그래서 내란행위로 고쳤다는 거지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형법상 내란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루자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결국에 국민의힘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랜 친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법안을 내는 것이 참 참담하다면서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는데 결국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104명이 발의하기로 했는데 빠진 의원들이 눈에 띄어요.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의원이 불참을 했는데 사실 윤상현, 유영하 의원이야 원래 탄핵 반대파였고 장동혁 의원이 눈에 띕니다. 친한동훈파였잖아요.
[이재영]
그런데 장동혁 의원은 친한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마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거에 본인의 커리어, 판사 출신이라는 그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한인데 친윤으로 넘어갔다, 이런 해석은 지금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이어서 법적으로 이 특검안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재영]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동혁 의원하고 통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장동혁 의원이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했잖아요. 하면서 언론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법리적인 해석과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눈에 보여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희용 의원, 오늘 특검법안 발의에 불참한 정희용 의원의 SNS를 보면 이미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되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할 일이 없을 수 있다, 혈세 낭비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망각하고 본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된 건 맞잖아요.
[김상일]
그렇기는 하지만 특검이 없으면 본인들이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수사권의 문제, 관할권의 문제 등등으로. 그런데 그런 논란이 없이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저렇게 하는 건 계속해서 이거를 좀 방해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방해는 왜 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여기에 반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비판하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기는 하지만 좀 따끔하게 비판하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에게 변절을 했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장동혁 의원이 또 다른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검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개인 의견 전해 드렸습니다.
[이재영]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4명이 어찌됐든 간에 발의에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축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게 간명하게 이거를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인원도 축소가 됐고 기간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간결한 내용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빨리 출범시켜서 민주당도 양보할 건 하고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이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일]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제안한다면 수사 범위는 따라주고, 그러니까 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좀 따라주고 대신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좀 뭐랄까, 의혹이 남김 없이 하려면 인적자원이나 이런 건 많이 투여하는 게 좋잖아요. 의혹을 남겨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고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국민의힘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앞서 수사권과 관할권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 협상 시한을 오늘 자정까지로 밝혔거든요. 오늘 자정의 의미는 뭘까요?
[이재영]
이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못생겨 보여도 이거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스케줄 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합의보는 게 트럼프 취임식 가는 것보다 백 배 더 중요합니다.
[앵커]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출국을 위해서...
[이재영]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게 이유라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국이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계엄 이전으로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차 올라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날짜가 15일이니까 조사기간 사흘 가운데 이틀은 체포 이슈가 반영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최고치였던 2월 말 40%에 근접했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는데요. 한 주 전보다는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2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여당 후보들이 많이 보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 NBS 조사도 추이는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에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차기 대통령감도 물었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로 여권 후보 가운데 1위에 오른 게 눈에 띕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분석을 해 봤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의미 있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 체포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에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운영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슈 관리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내란 대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도로 이게 가게 놔두고 사법부의 일정 정도 역할을 지켜보면서 견제와 감시 이런 정도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마치 주도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가 과연 정말 국가와 국민의 회복, 헌정질서 회복과 국가의 안정 회복에 있는 것이냐는 진정성이 의심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여야가 싸우는 모습, 정치의 진영 대결로 다시 국민에게 보이게끔 한 실책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강성 지지층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다음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정치 행위가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등장이 눈에 띄는데요. 김문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의 약진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재영]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이라고 봐요. 결국에 가서는 제가 저런 지도자 선호도, 조기대선을 고려한 여론조사 같아 보이는데 저렇게 여러 명을 나열해서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저는 오히려 1:1 구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다음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김문수 장관이 만에 하나 이재명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때 가서 제가 제 말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런 식으로 나열해서는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수층이 결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안규백 의원이 했던 발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앵커]
이 국면만 지나면 평상시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이재영]
저는 이게 평상시라고 봐요. 사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가 이상한 비상사태였고 굉장히 혼돈의 세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물론 저 여론조사 며칠 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대통령의 체포라든지 헌재라든지 이 기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갈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아마 그전에, 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큰 안개와 어둠 속에서 민주당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게 점차 걷혀지면서 민주당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책과 민주당의 민낯까지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이 부분은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가끔 나타나기는 합니다. 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는 청년층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부분을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을 옹호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청년들 지지층이 오르는 것은 다음에 올 리더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이 너무 전환이 된 부분이 강하다. 대통령이 또 그걸 의도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이 마치 약자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한쪽은 약해 보이고. 사실은 대통령 권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그 위상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을 가지고 밖에서 활동을 한다면 관련자들이 그거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젊은층은 본질 부분은 꿰뚫어보고 있을 것이다, 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문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이 되어야 되고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일견 이준석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영]
첨언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35%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그러면 계엄 직후에 했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10%까지도 떨어졌던 게 대통령 지지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가 회복됐다고 본다면.
[앵커]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영]
우리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했으나 회복된 것이 계엄이 잘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회복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것이 지금 모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는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국민의 대다수가 잘못된 거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어제 NBS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고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 전환을 의도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 프레임 전환을 의도한 대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불법, 위법과 정의구현 내지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그 구도로 가게 놔뒀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게 마치 정쟁이 되는 것처럼 정쟁 구도만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법원과 사법체계가 움직이는 걸 그냥 견제와 감시 정도만 하면서 진행되게 놔두고 민주당은 정말 국가의 안정 회복, 그다음에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을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영]
그런데 저것도 보면 아까 앵커님께서 압도적인 1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라면 굉장히 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일 선거 치르고 언제 선거를 치러도 이 국면에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게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저 4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더하면 28%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저 5명 중에서는 2배 이상 높기는 하지만 과연 압도적이라고 마음놓고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친구의 축하송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오늘 체포됐습니다. 앞서 오전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 생일축하를 위해 만든 찬양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성훈 차장에 이어정치권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재작년 12월에 대통령실 강당에서 흘러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언론보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김성훈 차장이 정말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십시오. 축하를 해 줄 수 있죠. 사적 관계에서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시간과 업무공간을 떠나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을 해 줬다면 오히려 미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권력자이자 윗사람이고 인사권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 것을 친구에게 해 줬다고 국민이 느낄까요? 저거야말로 제가 볼 때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웃기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거 누가 봐도 아부고 용비어천가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동료에게 생일축하 안 해 주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동료였어요? 자기 친구였어요? 진짜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떠나서 저분은 정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고칠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위험함까지 저는 느껴졌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이야기를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은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생일축하송 안 해 주나요? 이건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생일축하 노래는 친구들끼리 불러주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에게 불러주는 게 적절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김용태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 말을 들었는데 비아냥거림은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과연 경호처장이 저렇게 노래까지 하고 삼행시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생일축하할 때 보좌진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 보좌진들 맥주 한잔 하면서 삼행시하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보좌진들이 국회의원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더 세죠, 사실. 어찌 보면 그 인사권이라는 게 어떤 조직에서 차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삼행시 하는 거 많이 들었고 거기에서 생일축하 노래까지 하는 건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하거든요.
재작년 12월이었으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틀렸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나라면, 내가 만약 그 사석에 있었다면 그리고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경호처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호처 사람들도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내외가 됐든 인간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그래, 그러면 했는데 그게 경호시간에 했느냐, 이게 사석에서 따로 한 거냐, 비용은 어떻게 들었냐.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이건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저렇게 해놓고 용비어천가 부르면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의도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행위 자체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건 글쎄요, 저는 좀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상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영 의원님을 상당히 방송에서 호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보좌관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보좌관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개중에 튀는 사람이 하나 나서서 잘난 척을 하거나 아부를 떨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의원과 보좌진들이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다 안다고 해서 쭉 해서 1~2년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이게 경호처의 그동안 전통이자 그동안 쭉 해 온 거였다면 누가 이걸 문제 삼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분이 유독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좋아서 참여했겠습니까? 차장 정도의 높은 사람이 주도를 하니까 저처럼 정말 속으로는 약간 역겹기도 하지만 저거 참여 안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앵커]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요.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 사회 통념상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해 왔고. 그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불편해 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내지는 저것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앵커]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의원은 경호처를 경찰로 이관하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건 하나의 사안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호의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경호의 본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게 경찰로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견제 장치가 또 거기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로 갔을 때 경호의 효율성이 만약에 떨어진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가장 큰 본질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효율성, 이걸 다 복합적으로 같이 TF를 만들어서 의논해 보자라는 정도의 제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저 부분은 사례 하나만 드릴게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해경 해체하자고 들끓어서 해경이 해체된 적이 있어요. 그래 놓고 더 큰 문제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잘못됐다고 무조건 없애고 보자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일축하송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 차장이 오늘 체포된 이유는 영장집행,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이 혐의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김 차장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영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최종 종결 결정입니다. 그게 사법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려면 국가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차장의 저런 발언은 절대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본인은 사법시스템 안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사법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싸웠어야 했다. 자기 힘을 이용하고 자기의 현재 권한을 이용해서 막았기 때문에, 영장의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제가 볼 때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재영]
구속영장 신청 가능하죠,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모든 법원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경호처를 바라봤을 때 법리적으로 잘 모르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는 뭔가 특별한 임무가 있지 않아? 뭔가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우리는 못 누리지만, 누린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체포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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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는 추가조사 없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탄핵 정국이 정당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까지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괴물 대 독재입니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괴물이라는 국민의힘. 특검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독재국가를 꿈꾸는 의미라는 민주당 사이의 신경전. 일단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법안을 내고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나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랜 친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법안을 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면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결국 오늘 여당 의원 중에 104명의 의원이 특검법 발의하는 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야 협상이 소득이 있을까요?
[이재영]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첨예하게 내용이 달라서 협상이 잘 될지. 특히 시한을 뒀잖아요,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무조건 협상을 끝내든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발의한 것으로 투표를 하겠다.
[앵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본회의도 산회하지 않고 정회한 상태잖아요.
[이재영]
맞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 봤더니 오늘 늦게까지 국회에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키워드 괴물하고 독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양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괜히 단어를 보면서 하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소리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소리같이 들리더라고요. 어제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적 스케줄을 보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칼럼에 나왔던 제목이 더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헌법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젯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사흘째 구금된 상태인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럼 지금 관심은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그동안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기 때문에 법원의 본안을 다툴 때 외에는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첫 번째.
[앵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김상일]
담화를 통해서 하시고 변호인을 통해서 하시고 충분히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 적부심 심사가 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또 논리가 충분히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조금 더 논리를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더 할 게 없다면 굳이 참석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오히려 이미지 타격이나 향후 대응이 더 불리해진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저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짐사에는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영]
네, 그래서 사실 체포적부심 때문에 기각이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네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기각이 됐을 때 지금까지 펼쳐오던 논리가 다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저런 법리적 행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마저도 마지막으로 내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낼 여론전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즉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 자체가 여론전이었다.
[이재영]
그 자체뿐만 아니라 55사단이 도장을 받아갔네, 그걸 일부러 찍었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절차의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이 대화의 대상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거기 관저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대중을 향한 여론전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보통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넘기기 때문에 모든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젯밤에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그러면 이런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계속 이 주장을 이어갈까요?
[김상일]
계속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또 계속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천적인 주장도 제가 처음에는 저도 공수처법을 읽어봤더니 그럴 듯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31조에 공소제기는이라고 앞부분에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라는 건 기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된 건 공수처법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31조 읽을 때 이거 다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앵커]
31조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관할이 벗어났다. 이게 대통령의 주장이었죠.
[김상일]
31조면 공수처가 공소제기하는 1심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
[앵커]
대통령 측은 기소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관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죠.
[김상일]
그건 주장인 거고 31조의 내용은 공소제기,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때 1심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공소제기예요. 그러니까 영장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을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러면 모든 관할이 중앙지법이 되는 거니까 영장도 당연히 관할을 중앙지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치 전속관할처럼 인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건 영장과 관련해서 임의 관할이 되는 겁니다. 임의 관할이라면 다른 데서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3번에 걸쳐서 법원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고요. 그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변호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이재영]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여왔던 모습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통령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부적절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하기는 했어요.
[이재영]
네,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때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본인이 할 얘기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영장심사 절차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제 특검법 이야기로 자세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오전에 회동하려고 했는데 한 차례 미뤄졌잖아요.
[김상일]
여야가 아직도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민생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갑갑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가장 중요한 건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한 걸 빨리 종결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결짓는 방식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한이 있어도 그 본질을 위한 노력, 진실규명과 정의구현이라는 본질을 위한 노력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바라보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또 본인들의 이익을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좀 상황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 특검법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교하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회의장이 12시까지 문을 잠그고라도 이야기를 하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스럽고요. 오전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에 가능하면 끝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다른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도 지금 수사 범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환유치최를 넣느냐, 마느냐. 물론 민주당에서는 외환유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전쟁 유도행위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계엄의 요건을 만들려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지금 협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김상일]
그런데 외환유치를 넣지 않더라도 북한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란혐의 조사 때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외환으로 특정해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특수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란을 조사하면서 그 부분까지 조사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북한과 관련된 게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에서 굳이 거기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는 건 좋지 않고 민주당도 굳이 저거를 고집할 이유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걸 넣고 빼고가 국가를 정상화하고 비상계엄의 문제를 단죄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외환죄를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나온 시점도 저희가 다시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그때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다, 만다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외환죄가 들어왔어요. 즉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이유가 내란, 외환밖에 없는데 내란을 헌재에서 빼면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는 민주당이 전략으로 외환죄를 들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죄가 이미 벌써 계엄과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민주당의 앞으로 정치적 전략, 스케줄 이것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거기에는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 게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건 죄를 정하는 것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려면 거기에 단죄를 하는 수위나 모든 것들을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게 맞다. 그래서 내란행위로 고쳤다는 거지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형법상 내란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루자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결국에 국민의힘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랜 친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법안을 내는 것이 참 참담하다면서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는데 결국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104명이 발의하기로 했는데 빠진 의원들이 눈에 띄어요.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의원이 불참을 했는데 사실 윤상현, 유영하 의원이야 원래 탄핵 반대파였고 장동혁 의원이 눈에 띕니다. 친한동훈파였잖아요.
[이재영]
그런데 장동혁 의원은 친한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마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거에 본인의 커리어, 판사 출신이라는 그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한인데 친윤으로 넘어갔다, 이런 해석은 지금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이어서 법적으로 이 특검안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재영]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동혁 의원하고 통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장동혁 의원이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했잖아요. 하면서 언론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법리적인 해석과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눈에 보여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희용 의원, 오늘 특검법안 발의에 불참한 정희용 의원의 SNS를 보면 이미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되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할 일이 없을 수 있다, 혈세 낭비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망각하고 본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된 건 맞잖아요.
[김상일]
그렇기는 하지만 특검이 없으면 본인들이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수사권의 문제, 관할권의 문제 등등으로. 그런데 그런 논란이 없이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저렇게 하는 건 계속해서 이거를 좀 방해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방해는 왜 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여기에 반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비판하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기는 하지만 좀 따끔하게 비판하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에게 변절을 했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장동혁 의원이 또 다른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검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개인 의견 전해 드렸습니다.
[이재영]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4명이 어찌됐든 간에 발의에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축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게 간명하게 이거를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인원도 축소가 됐고 기간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간결한 내용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빨리 출범시켜서 민주당도 양보할 건 하고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이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일]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제안한다면 수사 범위는 따라주고, 그러니까 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좀 따라주고 대신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좀 뭐랄까, 의혹이 남김 없이 하려면 인적자원이나 이런 건 많이 투여하는 게 좋잖아요. 의혹을 남겨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고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국민의힘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앞서 수사권과 관할권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 협상 시한을 오늘 자정까지로 밝혔거든요. 오늘 자정의 의미는 뭘까요?
[이재영]
이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못생겨 보여도 이거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스케줄 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합의보는 게 트럼프 취임식 가는 것보다 백 배 더 중요합니다.
[앵커]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출국을 위해서...
[이재영]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게 이유라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국이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계엄 이전으로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차 올라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날짜가 15일이니까 조사기간 사흘 가운데 이틀은 체포 이슈가 반영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최고치였던 2월 말 40%에 근접했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는데요. 한 주 전보다는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2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여당 후보들이 많이 보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 NBS 조사도 추이는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에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차기 대통령감도 물었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로 여권 후보 가운데 1위에 오른 게 눈에 띕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분석을 해 봤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의미 있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 체포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에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운영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슈 관리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내란 대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도로 이게 가게 놔두고 사법부의 일정 정도 역할을 지켜보면서 견제와 감시 이런 정도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마치 주도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가 과연 정말 국가와 국민의 회복, 헌정질서 회복과 국가의 안정 회복에 있는 것이냐는 진정성이 의심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여야가 싸우는 모습, 정치의 진영 대결로 다시 국민에게 보이게끔 한 실책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강성 지지층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다음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정치 행위가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등장이 눈에 띄는데요. 김문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의 약진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재영]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이라고 봐요. 결국에 가서는 제가 저런 지도자 선호도, 조기대선을 고려한 여론조사 같아 보이는데 저렇게 여러 명을 나열해서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저는 오히려 1:1 구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다음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김문수 장관이 만에 하나 이재명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때 가서 제가 제 말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런 식으로 나열해서는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수층이 결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안규백 의원이 했던 발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앵커]
이 국면만 지나면 평상시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이재영]
저는 이게 평상시라고 봐요. 사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가 이상한 비상사태였고 굉장히 혼돈의 세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물론 저 여론조사 며칠 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대통령의 체포라든지 헌재라든지 이 기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갈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아마 그전에, 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큰 안개와 어둠 속에서 민주당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게 점차 걷혀지면서 민주당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책과 민주당의 민낯까지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이 부분은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가끔 나타나기는 합니다. 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는 청년층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부분을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을 옹호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청년들 지지층이 오르는 것은 다음에 올 리더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이 너무 전환이 된 부분이 강하다. 대통령이 또 그걸 의도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이 마치 약자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한쪽은 약해 보이고. 사실은 대통령 권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그 위상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을 가지고 밖에서 활동을 한다면 관련자들이 그거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젊은층은 본질 부분은 꿰뚫어보고 있을 것이다, 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문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이 되어야 되고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일견 이준석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영]
첨언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35%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그러면 계엄 직후에 했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10%까지도 떨어졌던 게 대통령 지지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가 회복됐다고 본다면.
[앵커]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영]
우리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했으나 회복된 것이 계엄이 잘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회복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것이 지금 모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는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국민의 대다수가 잘못된 거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어제 NBS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고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 전환을 의도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 프레임 전환을 의도한 대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불법, 위법과 정의구현 내지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그 구도로 가게 놔뒀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게 마치 정쟁이 되는 것처럼 정쟁 구도만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법원과 사법체계가 움직이는 걸 그냥 견제와 감시 정도만 하면서 진행되게 놔두고 민주당은 정말 국가의 안정 회복, 그다음에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을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영]
그런데 저것도 보면 아까 앵커님께서 압도적인 1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라면 굉장히 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일 선거 치르고 언제 선거를 치러도 이 국면에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게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저 4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더하면 28%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저 5명 중에서는 2배 이상 높기는 하지만 과연 압도적이라고 마음놓고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친구의 축하송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오늘 체포됐습니다. 앞서 오전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 생일축하를 위해 만든 찬양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성훈 차장에 이어정치권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재작년 12월에 대통령실 강당에서 흘러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언론보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김성훈 차장이 정말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십시오. 축하를 해 줄 수 있죠. 사적 관계에서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시간과 업무공간을 떠나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을 해 줬다면 오히려 미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권력자이자 윗사람이고 인사권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 것을 친구에게 해 줬다고 국민이 느낄까요? 저거야말로 제가 볼 때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웃기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거 누가 봐도 아부고 용비어천가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동료에게 생일축하 안 해 주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동료였어요? 자기 친구였어요? 진짜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떠나서 저분은 정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고칠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위험함까지 저는 느껴졌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이야기를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은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생일축하송 안 해 주나요? 이건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생일축하 노래는 친구들끼리 불러주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에게 불러주는 게 적절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김용태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 말을 들었는데 비아냥거림은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과연 경호처장이 저렇게 노래까지 하고 삼행시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생일축하할 때 보좌진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 보좌진들 맥주 한잔 하면서 삼행시하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보좌진들이 국회의원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더 세죠, 사실. 어찌 보면 그 인사권이라는 게 어떤 조직에서 차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삼행시 하는 거 많이 들었고 거기에서 생일축하 노래까지 하는 건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하거든요.
재작년 12월이었으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틀렸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나라면, 내가 만약 그 사석에 있었다면 그리고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경호처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호처 사람들도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내외가 됐든 인간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그래, 그러면 했는데 그게 경호시간에 했느냐, 이게 사석에서 따로 한 거냐, 비용은 어떻게 들었냐.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이건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저렇게 해놓고 용비어천가 부르면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의도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행위 자체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건 글쎄요, 저는 좀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상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영 의원님을 상당히 방송에서 호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보좌관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보좌관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개중에 튀는 사람이 하나 나서서 잘난 척을 하거나 아부를 떨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의원과 보좌진들이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다 안다고 해서 쭉 해서 1~2년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이게 경호처의 그동안 전통이자 그동안 쭉 해 온 거였다면 누가 이걸 문제 삼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분이 유독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좋아서 참여했겠습니까? 차장 정도의 높은 사람이 주도를 하니까 저처럼 정말 속으로는 약간 역겹기도 하지만 저거 참여 안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앵커]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요.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 사회 통념상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해 왔고. 그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불편해 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내지는 저것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앵커]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의원은 경호처를 경찰로 이관하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건 하나의 사안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호의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경호의 본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게 경찰로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견제 장치가 또 거기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로 갔을 때 경호의 효율성이 만약에 떨어진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가장 큰 본질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효율성, 이걸 다 복합적으로 같이 TF를 만들어서 의논해 보자라는 정도의 제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저 부분은 사례 하나만 드릴게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해경 해체하자고 들끓어서 해경이 해체된 적이 있어요. 그래 놓고 더 큰 문제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잘못됐다고 무조건 없애고 보자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일축하송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 차장이 오늘 체포된 이유는 영장집행,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이 혐의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김 차장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영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최종 종결 결정입니다. 그게 사법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려면 국가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차장의 저런 발언은 절대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본인은 사법시스템 안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사법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싸웠어야 했다. 자기 힘을 이용하고 자기의 현재 권한을 이용해서 막았기 때문에, 영장의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제가 볼 때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재영]
구속영장 신청 가능하죠,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모든 법원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경호처를 바라봤을 때 법리적으로 잘 모르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는 뭔가 특별한 임무가 있지 않아? 뭔가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우리는 못 누리지만, 누린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체포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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