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 범법 백화점"...야당 "윤, 법꾸라지"

[앵커]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여당은 최근 드러난 '공문 의혹'을 두고 '범법 백화점 수준'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준 만큼 정당성 문제는 해소됐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대통령을 '법꾸라지'에 비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일관된 국민의힘 논리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을 하더니 이제는 '범법 백화점'이 됐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수처가 관저 경호를 맡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출입 허가 도장을 받고 심지어 대충 풀로 붙인 건 최소 네 가지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딱풀로 붙였든 수사협조 공문으로서는 흠결이 없다며 공수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던 서울중앙지법도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며,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말끔히 해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던 대통령을 잡범, 법꾸라지에 빗댄 표현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똑똑한, 법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서부지법은 안 된다, 공수처는 안 된다' 모두 얘기했지만 정의가 법꾸라지들을 이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계엄 여파 속 다소 관심에서 멀어졌던 명태균 의혹을 재소환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등 전선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난사'로 규정하면서도 여론전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