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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야는 이번 결과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며칠 만이다, 며칠 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건 사실 이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장 청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모든 게 지금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체포에 이어서 구속 위기에 현직 대통령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가 갖고 있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망신주기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사 자체는 공정하고 더 세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도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했다면 그리고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면 저는 체포나 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상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화폰 서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 메모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수사 자료로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증거인멸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구속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죠. 여기서 옥중편지 형식의 글을 또 냈는데요. 한번 보시면 오늘 한 196자, 한 5문장 정도로 되어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좀 추렸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추운 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편지는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의 지금 심정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에도 한남동 관저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그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밖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명해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비상계엄령 발동의 이유부터 해서 여러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메시지 발산이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수처와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상황인데 대단히 부당하고 불법에 가깝다 하는 그러한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국민들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더 설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변인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로 반대 진영에서는 이게 지지층 결집을 의도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저는 편지 내용이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지가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월 3일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많은 국민들이 이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에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 편지에서는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애국시민들이라고 하면서 딱 보수 지지층만 겨냥하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뒤의 내용을 보면 거리에 나온 분들, 국민들 중에서도 거리에 나온 분들이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결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거리로 나와 있는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늘 3.1절, 광복절, 과거에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의 메시지들을 보면 항상 반국가 세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은 일관되게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나라가 못 돌아가고 있다.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정운영이 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결국 비상계엄까지 간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돌아본다고 한들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조금 더 목소리를 내 달라 이런 취지로 보시는 거군요.
[성치훈]
그렇죠.
[앵커]
윤 대통령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여기에 출석할까도 관심이었는데 출석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은 아니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윤희석]
일단 법원 관할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 즉 공수처에 의한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수처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 모든 절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청구했던 법원이 공수처의 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예외규정의 아주 작은 부분을 들어서 윤 대통령 거주지인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분들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정파적이다. 이런 인식 하에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구속영장도 서부지방법원이 지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부당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부당성과 불법성을 몸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어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한번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영장의 적합성, 적법성 이거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윤희석]
두 가지가 조각됐다고 보는 거죠. 체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관할 문제는 해결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굳이 또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낸 것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다르다.
[성치훈]
사실 관할 문제도 계속 얘기해 왔지만 공수처법 31조에 의해서 주거지에 의한 관할지역으로 서부지법의 전혀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다른 판사거든요. 2명의 판사가 지금 이것을 인정해 준 것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한 명의 판사가 이것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는 또 그 2명의 영장발부판사가 아니라 다른 당직판사가 담당하게 된답니다, 주말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구속영장 그걸 심사하는 판사까지 하면 총 4명의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관할 문제도 없고 수사권한의 문제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판사 한 명, 한 명도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신뢰도를 가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 그 판사들이 특정 성향에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서부지법으로 몰려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어제 체포적부심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살해 협박, 살해 글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과연 온당한가. 저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혀질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해서 서류를 송달했는데도 계속 안 받고 있었잖아요.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송달로 간주했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 체포적부심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9전 9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윤희석]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여러 번 언급된 것은 아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과 법원과의 다툼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헌재는 그런 거고요. 이 법원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단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것, 그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판단을 받고 공수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체포적부심까지 이어지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절차적인 공수처와 법원 쪽에서 오는 여러 사법절차는 계속 흠결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영장심사나 탄핵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성치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홉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만 5건, 그리고 일반 법원에만 4건을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 기각됐습니다. 사실상 9전 9패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앞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그걸 판사가 말하는 걸 봤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이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뭔가 저항하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항의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걸 넘어서면서 뭔가 뭔가 본인이 판단하고 대통령인 내가 봤을 때, 법조인 출신인 내가 봤을 때 이거 불법입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도 좀 끌면서 그리고 뭔가 사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켜버리면 계속 서부지방법원이나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강성 지지층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들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 사법부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의 이 태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그러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일정은 내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고요. 공수처에서는 지금 영장을 탄탄하게 준비했다, 그러면서 검사 7명이 내일 출석한다고 그러더군요. 지난번 체포영장 때는 3명이었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일단 수사당국에서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현직 대통령 구속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보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굳이 구속까지 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 내란죄가 혐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영장전담판사가 법리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공수처가 그 만한 준비를 할 수 있었느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명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의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그리고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일 텐데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도주의 우려는 그렇게 따져볼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현직 대통령이 어디를 도주할 거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공수처에 가서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죠. 하지만 공동의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임무종사자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 비화폰으로 연락을 받고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지금 자료로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서 확인하기 위한 수사들을 진행하려고 한 것인데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한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못 하게 비협조적이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수사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해석상 그리고 지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부지법에 대한 부적합성, 불법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진짜 영장심사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때 영장구속적부심, 어제 체포적부심처럼 구속적부심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희석]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체포영장의 시효가 4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적부심은 신청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 측의 생각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이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거치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구속적부심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사법부와의 힘겨루기, 줄다리기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구속적부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수처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에 응할지도 궁금하군요.
[성치훈]
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저는 적부심 청구 이후에도 아마 이의신청도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사실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의신청은 이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위법성이 있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 뭐가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또 지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구속수사가 될 경우 20일 중에서 검찰 절반 그리고 절반은 공수처. 이렇게 기관끼리 합의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의 수사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최종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는 아마 방어권을 펼치기 위해서 응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중요임무종사자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만 행사할 경우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구속수사 20일 중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 뭔가 방어하기 위한 대응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의 엊그제 조사에서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본인의 계엄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와 함께 국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특검법 관련이죠. 여야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특검법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 결렬이 됐다는 소식인데 확실히 결렬된 겁니까, 오늘?
[성치훈]
사실 민주당은 만약 결렬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통과됐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막판까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이라도 좁혀보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그냥 단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아직 최종 결렬이라고 봐야할지 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표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윤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여당안, 계엄특검법,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비하는 계엄특검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윤희석]
일단 명칭부터 다르죠. 민주당에서 낸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령 발동부터 시작해서 내란 지휘 행위, 거기에 외환죄 여기까지 포함해서 수사 중간에 또 인지한 것들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 당에서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법에서 일단 내란 관련한 부분을 빼고 또 외환죄 부분도 뺀다. 결론적으로는 계엄 발동 관련한 부분만 수사 범위를 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사 인원도 많이 줄겠죠. 한 100명 가까이 줄어서 58명, 민주당 쪽은 155명이었습니다.
[앵커]
수사 인원은 여당 초안보다도 더 줄었네요?
[윤희석]
많이 줄었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따라서 150일이던 것을 최장 110일로 줄인. 그래서 좀 축소해서 보다 실질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당 특검법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결렬됐다고 하자면 지금 어떤 쟁점에서 이게 걸렸을까요?
[윤희석]
수사 범위에서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1차 부결됐었던 그 범위 정도를 생각하고 중간에 추가되었던 외환죄 부분, 그 부분을 빼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텐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수사 범위도 1차에 부결됐던 것도 저희가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받을 수 없었다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아마 그런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외환죄만 빼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윤희석]
그리고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중간에 만들어서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특검에 넘겨서 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차원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엄특검법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의석수의 힘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가진 내란특검법이 혹시나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악의 선택으로 안을 준비한 것이지 저희의 계엄특검법 또한 이것을 완벽하게 통과시켜서 이대로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냐, 이 부분에서 저희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워서 애초부터 오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은 그렇게 예상이 많이 없었죠.
[앵커]
저는 지금 윤 대변인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네요. 일단 발의는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하고 어떤 접점을 찾아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기보다도 민주당이 우리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셨던 것 같네요, 애초부터.
[윤희석]
민주당에서 워낙에 의석이 많기 때문에 뭔가 통과를 시키려면 뭐라도 통과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지금 이 상황에서 통과를, 뭐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라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줄여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최악을 피한 차악이 된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여당 안에 대해서 맹탄 특검법이다, 허수아비 특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치훈]
그렇죠. 사실상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다 빠져 있는 특검이고 기간도 줄이고 수사 인력도 줄이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무능하다, 이런 얘기들로 지적을 해 왔는데 공수처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조직의 규모, 수사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라는 한계가 드러내 왔었는데 특검의 규모를 줄이고 기간까지 줄이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특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윤 대변인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거를 내란특검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이루어져서 왔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지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내란죄와 관련된 그것들은 아마 기소가 내일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면 청구가 받아들인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재수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 선전, 선동죄라든지 외환죄라든지 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을 거거든요. 실익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를 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두 가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대 내줄 수 없고,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지금 두 분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당 안이 발의될 때 당론으로 발의는 됐지만 총 의원들은 108분인데 104분이 서명을 하셨더군요. 4분이 빠졌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희석]
그분들은 이런 거죠. 특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회에게 통과돼서 특검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결론은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집행됐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진행이 다 돼 있는 상황을 왜 다시 돌려서 특검을 새로 꾸려서 다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당이 스스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그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문제삼아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관련자들 다 기소가 돼 있고 대통령은 체포되어 있고 특검이 과연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논리인데요.
[성치훈]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내란 선전, 선동 거기에 외환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의 공수처는 사실 내란죄와 관련된 직권남용에 이어서 그러니까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서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심정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전은 될 일이 없고 민주당은 그러면 단독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는 겁니까?
[성치훈]
오늘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내일은 여야 의원 7명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출국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표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기한이라고 국민의힘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12시 전에 뭔가 협상이 계속 결렬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속보로 조금 이따 들어오겠네요, 어떻게 되든간에. 특검법 그렇고요. 여론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또 생소하지 않은 것이 최근 여론조사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들의 추세가 저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갤럽 조사가 저렇게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탄핵 정국이 시작된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정국 상황을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지금까지 이 정국을 끌고 왔는데 보여준 것이 전혀 없고 국가적인 혼란만 계속 점진시킨 것이 아니냐. 줄탄핵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죄를 넣냐, 빼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거칠고 너무 조급하고 또 책임감 없이 계속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그 과정을 본 다수의 보수 지지자들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방어권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해서 상당히 여론조사에 반응을 잘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도 어느 정도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치훈]
일단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 하나만으로 이 여론의 흐름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저는 정당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어떤 요인이냐,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추구해 왔던 것이 더 센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 더 잘 싸울 수 있는 민주당 이걸 추구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에 잘 싸울 수 있는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해 주셨던 건데 지금 국민들의 눈높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기 정권을 누가 맡아야 하느냐. 차기 국정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던 강한 민주당을 계속 추구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여당과도, 그러니까 보수 정당과도 협의할 수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난 탄핵 정국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괜찮은가라는 의구심들을 표출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연한 모습,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수치도 지금 한번 보죠.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느냐. 조금 더 많은 수치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게 48%, 또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40%.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양 수치가 차이가 조금 더 컸는데요.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57, 반대 36. 그러니까 이것도 찬성 7%포인트가 지난주보다 줄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4%포인트가 높아져서 이것도 그 갭이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는 분명하고 그러나 아까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높아졌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올랐고.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은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요.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과 정당 지지율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고 그 이후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기 시작한다. 탄핵을 어느 정도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다고 전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당 지지도에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여론 흐름은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투표 성향, 즉 보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 의지가 있고 진보나 중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투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엄 직전인 11월 말에 있었던 똑같은 조사에서의 응답자 비율을 보면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의 보수 응답층이 75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달 전보다 75명이 더 했고 진보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도가 83명이 줄었어요, 응답한 분이. 그리고 또 바로 직전 전 주와 비교해 보면 보수와 중도 숫자는 비슷한데 진보 숫자가 3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조사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의 이념, 성향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 지지자들이 응답을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만큼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대선에서의 투표 의향,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지금 현재로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 훨씬 더 크다. 그것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의향 조사만 봤을 때 갤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와 보수층 그리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탄핵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치훈]
그렇습니다. 탄핵은 찬성하지만 그 탄핵 이후 정국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지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계신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대변인님께서 생각해 주신 것처럼 보수가 과표집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으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맞서서 싸워왔던 모습. 그 모습 말고 좀 더 유연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게 지지를 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우리 당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너무 공격수들만 있으면 안 된다. 분명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여당을 할 거면 공격만 하는 이 야당과 싸우기만 할 거냐. 싸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 안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중도적 메시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안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수치 또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차기 지도자 선호도 한번 볼까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래프만 봐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말 바닥에 깔려 있던 보수 진영의 후보들.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눈에 띄게 그래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특히 김문수 장관. 그동안에는 지난번에 NBS 조사에서는 아예 없었다가 이름을 딱 넣으니까 1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이재명 대표가 혼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차기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양자 대결이 아닌 이상 저렇게 여러 명을 쭉 나열해서 나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당에서 후보는 1명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 수치 합치면 이재명 대표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 대결에서의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저 숫자 31, 거의 야권에서 혼자밖에 없는 건데 숫자가 생각보다 작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고 대선 나오리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솔직히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21년도부터 시작해서 대선 준비해서 22년에 대선 치르고 지금까지 4년 지나는 동안 혼자 계속 대선 운동 4년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동안 대선 운동 한 분이 중간에 당대표 2번 하고 국회의원 2번 하고 대선 한 번 치르고 이 4년이 지났는데 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본인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죠. 국민들한테 뭔가 획기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여부도 사법리스크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대단히 의문점이 남을 수 있다. 지금 그 시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최근 여론조사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지금 이게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과표집된 것인지, 바닥 민심을 잘 훑어봐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바닥 민심은 어떤지도 파악해 봐야 한다. 바닥 민심이 정말 지금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차기 지도자 선호도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한 것은 저 후보 중, 보수 쪽 후보 중 가장 강성한 분이거든요. 사실 태극기 집회도 다수 참여하셨고 지난 국무위원들한테 사과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사과도 거부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치훈]
그렇기 때문에 1~2주 동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뭔가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것에 제약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지금 김문수 효과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보들이 좀 더 센 발언, 좀 더 강한 보수를 추구하게 된다.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지금의 지지도를 다시 한 번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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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야는 이번 결과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며칠 만이다, 며칠 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건 사실 이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장 청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모든 게 지금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체포에 이어서 구속 위기에 현직 대통령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가 갖고 있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망신주기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사 자체는 공정하고 더 세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도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했다면 그리고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면 저는 체포나 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상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화폰 서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 메모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수사 자료로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증거인멸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구속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죠. 여기서 옥중편지 형식의 글을 또 냈는데요. 한번 보시면 오늘 한 196자, 한 5문장 정도로 되어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좀 추렸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추운 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편지는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의 지금 심정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에도 한남동 관저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그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밖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명해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비상계엄령 발동의 이유부터 해서 여러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메시지 발산이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수처와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상황인데 대단히 부당하고 불법에 가깝다 하는 그러한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국민들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더 설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변인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로 반대 진영에서는 이게 지지층 결집을 의도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저는 편지 내용이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지가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월 3일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많은 국민들이 이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에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 편지에서는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애국시민들이라고 하면서 딱 보수 지지층만 겨냥하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뒤의 내용을 보면 거리에 나온 분들, 국민들 중에서도 거리에 나온 분들이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결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거리로 나와 있는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늘 3.1절, 광복절, 과거에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의 메시지들을 보면 항상 반국가 세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은 일관되게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나라가 못 돌아가고 있다.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정운영이 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결국 비상계엄까지 간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돌아본다고 한들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조금 더 목소리를 내 달라 이런 취지로 보시는 거군요.
[성치훈]
그렇죠.
[앵커]
윤 대통령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여기에 출석할까도 관심이었는데 출석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은 아니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윤희석]
일단 법원 관할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 즉 공수처에 의한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수처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 모든 절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청구했던 법원이 공수처의 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예외규정의 아주 작은 부분을 들어서 윤 대통령 거주지인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분들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정파적이다. 이런 인식 하에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구속영장도 서부지방법원이 지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부당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부당성과 불법성을 몸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어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한번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영장의 적합성, 적법성 이거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윤희석]
두 가지가 조각됐다고 보는 거죠. 체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관할 문제는 해결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굳이 또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낸 것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다르다.
[성치훈]
사실 관할 문제도 계속 얘기해 왔지만 공수처법 31조에 의해서 주거지에 의한 관할지역으로 서부지법의 전혀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다른 판사거든요. 2명의 판사가 지금 이것을 인정해 준 것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한 명의 판사가 이것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는 또 그 2명의 영장발부판사가 아니라 다른 당직판사가 담당하게 된답니다, 주말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구속영장 그걸 심사하는 판사까지 하면 총 4명의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관할 문제도 없고 수사권한의 문제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판사 한 명, 한 명도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신뢰도를 가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 그 판사들이 특정 성향에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서부지법으로 몰려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어제 체포적부심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살해 협박, 살해 글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과연 온당한가. 저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혀질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해서 서류를 송달했는데도 계속 안 받고 있었잖아요.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송달로 간주했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 체포적부심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9전 9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윤희석]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여러 번 언급된 것은 아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과 법원과의 다툼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헌재는 그런 거고요. 이 법원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단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것, 그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판단을 받고 공수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체포적부심까지 이어지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절차적인 공수처와 법원 쪽에서 오는 여러 사법절차는 계속 흠결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영장심사나 탄핵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성치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홉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만 5건, 그리고 일반 법원에만 4건을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 기각됐습니다. 사실상 9전 9패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앞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그걸 판사가 말하는 걸 봤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이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뭔가 저항하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항의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걸 넘어서면서 뭔가 뭔가 본인이 판단하고 대통령인 내가 봤을 때, 법조인 출신인 내가 봤을 때 이거 불법입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도 좀 끌면서 그리고 뭔가 사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켜버리면 계속 서부지방법원이나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강성 지지층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들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 사법부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의 이 태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그러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일정은 내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고요. 공수처에서는 지금 영장을 탄탄하게 준비했다, 그러면서 검사 7명이 내일 출석한다고 그러더군요. 지난번 체포영장 때는 3명이었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일단 수사당국에서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현직 대통령 구속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보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굳이 구속까지 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 내란죄가 혐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영장전담판사가 법리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공수처가 그 만한 준비를 할 수 있었느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명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의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그리고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일 텐데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도주의 우려는 그렇게 따져볼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현직 대통령이 어디를 도주할 거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공수처에 가서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죠. 하지만 공동의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임무종사자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 비화폰으로 연락을 받고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지금 자료로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서 확인하기 위한 수사들을 진행하려고 한 것인데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한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못 하게 비협조적이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수사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해석상 그리고 지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부지법에 대한 부적합성, 불법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진짜 영장심사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때 영장구속적부심, 어제 체포적부심처럼 구속적부심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희석]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체포영장의 시효가 4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적부심은 신청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 측의 생각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이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거치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구속적부심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사법부와의 힘겨루기, 줄다리기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구속적부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수처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에 응할지도 궁금하군요.
[성치훈]
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저는 적부심 청구 이후에도 아마 이의신청도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사실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의신청은 이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위법성이 있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 뭐가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또 지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구속수사가 될 경우 20일 중에서 검찰 절반 그리고 절반은 공수처. 이렇게 기관끼리 합의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의 수사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최종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는 아마 방어권을 펼치기 위해서 응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중요임무종사자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만 행사할 경우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구속수사 20일 중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 뭔가 방어하기 위한 대응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의 엊그제 조사에서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본인의 계엄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와 함께 국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특검법 관련이죠. 여야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특검법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 결렬이 됐다는 소식인데 확실히 결렬된 겁니까, 오늘?
[성치훈]
사실 민주당은 만약 결렬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통과됐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막판까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이라도 좁혀보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그냥 단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아직 최종 결렬이라고 봐야할지 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표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윤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여당안, 계엄특검법,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비하는 계엄특검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윤희석]
일단 명칭부터 다르죠. 민주당에서 낸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령 발동부터 시작해서 내란 지휘 행위, 거기에 외환죄 여기까지 포함해서 수사 중간에 또 인지한 것들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 당에서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법에서 일단 내란 관련한 부분을 빼고 또 외환죄 부분도 뺀다. 결론적으로는 계엄 발동 관련한 부분만 수사 범위를 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사 인원도 많이 줄겠죠. 한 100명 가까이 줄어서 58명, 민주당 쪽은 155명이었습니다.
[앵커]
수사 인원은 여당 초안보다도 더 줄었네요?
[윤희석]
많이 줄었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따라서 150일이던 것을 최장 110일로 줄인. 그래서 좀 축소해서 보다 실질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당 특검법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결렬됐다고 하자면 지금 어떤 쟁점에서 이게 걸렸을까요?
[윤희석]
수사 범위에서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1차 부결됐었던 그 범위 정도를 생각하고 중간에 추가되었던 외환죄 부분, 그 부분을 빼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텐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수사 범위도 1차에 부결됐던 것도 저희가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받을 수 없었다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아마 그런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외환죄만 빼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윤희석]
그리고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중간에 만들어서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특검에 넘겨서 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차원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엄특검법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의석수의 힘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가진 내란특검법이 혹시나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악의 선택으로 안을 준비한 것이지 저희의 계엄특검법 또한 이것을 완벽하게 통과시켜서 이대로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냐, 이 부분에서 저희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워서 애초부터 오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은 그렇게 예상이 많이 없었죠.
[앵커]
저는 지금 윤 대변인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네요. 일단 발의는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하고 어떤 접점을 찾아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기보다도 민주당이 우리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셨던 것 같네요, 애초부터.
[윤희석]
민주당에서 워낙에 의석이 많기 때문에 뭔가 통과를 시키려면 뭐라도 통과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지금 이 상황에서 통과를, 뭐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라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줄여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최악을 피한 차악이 된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여당 안에 대해서 맹탄 특검법이다, 허수아비 특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치훈]
그렇죠. 사실상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다 빠져 있는 특검이고 기간도 줄이고 수사 인력도 줄이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무능하다, 이런 얘기들로 지적을 해 왔는데 공수처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조직의 규모, 수사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라는 한계가 드러내 왔었는데 특검의 규모를 줄이고 기간까지 줄이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특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윤 대변인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거를 내란특검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이루어져서 왔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지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내란죄와 관련된 그것들은 아마 기소가 내일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면 청구가 받아들인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재수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 선전, 선동죄라든지 외환죄라든지 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을 거거든요. 실익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를 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두 가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대 내줄 수 없고,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지금 두 분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당 안이 발의될 때 당론으로 발의는 됐지만 총 의원들은 108분인데 104분이 서명을 하셨더군요. 4분이 빠졌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희석]
그분들은 이런 거죠. 특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회에게 통과돼서 특검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결론은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집행됐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진행이 다 돼 있는 상황을 왜 다시 돌려서 특검을 새로 꾸려서 다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당이 스스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그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문제삼아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관련자들 다 기소가 돼 있고 대통령은 체포되어 있고 특검이 과연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논리인데요.
[성치훈]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내란 선전, 선동 거기에 외환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의 공수처는 사실 내란죄와 관련된 직권남용에 이어서 그러니까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서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심정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전은 될 일이 없고 민주당은 그러면 단독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는 겁니까?
[성치훈]
오늘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내일은 여야 의원 7명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출국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표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기한이라고 국민의힘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12시 전에 뭔가 협상이 계속 결렬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속보로 조금 이따 들어오겠네요, 어떻게 되든간에. 특검법 그렇고요. 여론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또 생소하지 않은 것이 최근 여론조사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들의 추세가 저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갤럽 조사가 저렇게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탄핵 정국이 시작된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정국 상황을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지금까지 이 정국을 끌고 왔는데 보여준 것이 전혀 없고 국가적인 혼란만 계속 점진시킨 것이 아니냐. 줄탄핵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죄를 넣냐, 빼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거칠고 너무 조급하고 또 책임감 없이 계속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그 과정을 본 다수의 보수 지지자들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방어권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해서 상당히 여론조사에 반응을 잘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도 어느 정도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치훈]
일단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 하나만으로 이 여론의 흐름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저는 정당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어떤 요인이냐,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추구해 왔던 것이 더 센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 더 잘 싸울 수 있는 민주당 이걸 추구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에 잘 싸울 수 있는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해 주셨던 건데 지금 국민들의 눈높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기 정권을 누가 맡아야 하느냐. 차기 국정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던 강한 민주당을 계속 추구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여당과도, 그러니까 보수 정당과도 협의할 수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난 탄핵 정국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괜찮은가라는 의구심들을 표출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연한 모습,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수치도 지금 한번 보죠.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느냐. 조금 더 많은 수치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게 48%, 또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40%.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양 수치가 차이가 조금 더 컸는데요.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57, 반대 36. 그러니까 이것도 찬성 7%포인트가 지난주보다 줄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4%포인트가 높아져서 이것도 그 갭이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는 분명하고 그러나 아까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높아졌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올랐고.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은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요.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과 정당 지지율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고 그 이후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기 시작한다. 탄핵을 어느 정도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다고 전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당 지지도에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여론 흐름은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투표 성향, 즉 보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 의지가 있고 진보나 중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투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엄 직전인 11월 말에 있었던 똑같은 조사에서의 응답자 비율을 보면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의 보수 응답층이 75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달 전보다 75명이 더 했고 진보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도가 83명이 줄었어요, 응답한 분이. 그리고 또 바로 직전 전 주와 비교해 보면 보수와 중도 숫자는 비슷한데 진보 숫자가 3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조사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의 이념, 성향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 지지자들이 응답을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만큼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대선에서의 투표 의향,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지금 현재로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 훨씬 더 크다. 그것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의향 조사만 봤을 때 갤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와 보수층 그리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탄핵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치훈]
그렇습니다. 탄핵은 찬성하지만 그 탄핵 이후 정국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지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계신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대변인님께서 생각해 주신 것처럼 보수가 과표집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으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맞서서 싸워왔던 모습. 그 모습 말고 좀 더 유연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게 지지를 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우리 당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너무 공격수들만 있으면 안 된다. 분명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여당을 할 거면 공격만 하는 이 야당과 싸우기만 할 거냐. 싸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 안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중도적 메시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안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수치 또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차기 지도자 선호도 한번 볼까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래프만 봐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말 바닥에 깔려 있던 보수 진영의 후보들.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눈에 띄게 그래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특히 김문수 장관. 그동안에는 지난번에 NBS 조사에서는 아예 없었다가 이름을 딱 넣으니까 1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이재명 대표가 혼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차기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양자 대결이 아닌 이상 저렇게 여러 명을 쭉 나열해서 나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당에서 후보는 1명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 수치 합치면 이재명 대표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 대결에서의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저 숫자 31, 거의 야권에서 혼자밖에 없는 건데 숫자가 생각보다 작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고 대선 나오리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솔직히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21년도부터 시작해서 대선 준비해서 22년에 대선 치르고 지금까지 4년 지나는 동안 혼자 계속 대선 운동 4년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동안 대선 운동 한 분이 중간에 당대표 2번 하고 국회의원 2번 하고 대선 한 번 치르고 이 4년이 지났는데 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본인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죠. 국민들한테 뭔가 획기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여부도 사법리스크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대단히 의문점이 남을 수 있다. 지금 그 시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최근 여론조사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지금 이게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과표집된 것인지, 바닥 민심을 잘 훑어봐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바닥 민심은 어떤지도 파악해 봐야 한다. 바닥 민심이 정말 지금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차기 지도자 선호도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한 것은 저 후보 중, 보수 쪽 후보 중 가장 강성한 분이거든요. 사실 태극기 집회도 다수 참여하셨고 지난 국무위원들한테 사과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사과도 거부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치훈]
그렇기 때문에 1~2주 동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뭔가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것에 제약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지금 김문수 효과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보들이 좀 더 센 발언, 좀 더 강한 보수를 추구하게 된다.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지금의 지지도를 다시 한 번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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