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방어권 보장 절실"...민주 "구속은 당연"

여야, 윤 대통령 영장 심사 주시…구속 여부 촉각
여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수사해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잣대 적용해야"

[앵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움직임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정치권도 오늘 윤 대통령 영장 심사를 주시하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일제히 전남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도 같은 날 열리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상황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란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법원은 윤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너무 무거워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반성하기는커녕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별다른 공개 메시지를 내고 있진 않은데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사법 절차대로 진행될 거란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앵커]
어제 밤늦게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 수사도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자]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외환 혐의와 특검팀 규모, 수사 기간을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다시 폐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여당 요구를 수용한 척하지만 '수사 중 인지하게 된 범죄혐의'를 법안에 남겨놓는 등 별건 수사 여지를 열어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허수아비 특검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선 제기된 의혹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양당이 이렇게 특검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까지 염두에 둔 기 싸움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