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구속 수사해야"...민주 "풀려나면 국가 혼란"

여야, 윤 대통령 영장 심사 주시…구속 여부 촉각
국민의힘 "윤, 어려운 여건에도 법원 출석 결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수사해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잣대 적용해야"

[앵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속영장 심사장에 직접 나가겠단 의지를 보였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주면 나라가 더 불안해진다며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여야도 오늘 윤 대통령 영장 심사를 주시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구치소에 입감된 윤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에도 법원에 직접 나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겠단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도망갈 우려도 없고, 없앨 증거도 없다며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처럼 법원은 윤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애초 여건이 허락한다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 변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중대범죄 피의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굳이 평가할 일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게 부당하다던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 건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무거운 만큼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반성하기는커녕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어제 밤늦게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 수사도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자]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외환 혐의를 빼고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다시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여당 요구를 수용한 척하지만 '수사 중 인지하게 된 범죄혐의'를 법안에 남겨 별건 수사 여지를 열어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허수아비 특검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선 제기된 의혹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양당이 이렇게 특검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란 점을 고려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