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도주 우려 없어"...민주 "풀려나면 국가 혼란"

여야, 윤 대통령 영장 심사 주시…구속 여부 촉각
국민의힘 "윤, 어려운 여건에도 법원 출석 결정"
민주 "내란 수괴 피의자와 같나…구속은 당연"
"윤 법원 출석,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

[앵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며 도주할 우려가 없으니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주면 나라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여야도 윤 대통령 영장 심사를 주시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자 법원에 직접 나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도망갈 우려도, 없앨 증거도 없다며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처럼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중대범죄 피의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굳이 평가할 일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게 부당하다던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 건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반성하기는커녕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외환 혐의가 빠지고 수사 규모와 기간을 줄인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 눈속임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적들을 겨냥한 '특검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범죄와 이로 인한 혼란을 반성한다면 몽니를 멈추고, 국가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