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vs 이재명 항소심...'시간'은 누구 편?

윤 탄핵심판 vs 이재명 항소심...'시간'은 누구 편?

2025.01.19. 오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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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두 사건과 대선의 함수 관계를 김응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 재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등 여권 대선 잠룡들도 정국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이 대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2심이 나와야 하고 5월 15일 최종심이 나와야겠죠.]

법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반면,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이 대표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사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 아무 상관 없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갖고….]

하지만 최근 여야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 지도부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더 강하게 내놓고]

때문에, 민주당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도 가다듬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이 대표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며 재판에 속도를 내는 상황,

그만큼 곧 다가올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시간표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과 민심잡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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