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 진행 : 조진혁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조금 전에 이어서 대화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조금 있으면 기각 또는 인용 이 두 가지의 결정이 나올 텐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최수영]
격렬하겠죠. 기각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용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느냐. 불구속수사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사법의 영역으로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적부심도 받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과 인용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정치가 과도하게 가하는 것들은 후유증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재심리는 일단 한 트랙으로 일단락 간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결국 구속수사냐 구속수사가 아니냐의 갈림길에 선 거지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가 이번에 결정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는 주요 관련 종사자들도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수사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느냐.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짤막하게 논평을 내는 것으로 말아야지 여의도정치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치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훼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라든가 유불리에 대해서는 내심 고민도 하고 전략적 세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걸 표면화시키고 국민에게 직접적 대국민메시지를 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가 더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감안해서 정치권은 조금 자제, 인내, 숙고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의 격한 반응이나 개입은 경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지자들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최수영]
그건 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심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이 마비될 정도였고 서울구치소 앞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찬반시위가 격렬한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기각이냐 발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유무죄를 가리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다만 인신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에 대한 감정관리들이 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재판이 1심이라든가 판결이 났을 때 불복하거나 승복하거나 이런 분들이 과정에서의 정당성 이런 것들도 감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격렬한 마음이 들더라도 지지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거나 물리적 행위와 폭력을 동원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자제돼야 된다. 그건 찬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사법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절제도 자세를 정치권이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극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삼가야 한다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실까요?

[차재원]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이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해 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10전 10패잖아요. 앞서 보도에서 보면 9전 9패라고 했는데 이번에 영장까지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10전 10패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고 하면 더 이상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해 왔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의 목소리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부가 될 경우에는 이건 아마 사필귀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면서 당연히 이와 관련된 재판은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은 재판대로 가겠지만 문제는 향후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탄핵심판 이 부분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회 소추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빨리 파면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정치권의 공방도 중요하지만 아마 공수처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거의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제 통과됐던 내란특검법에 대한 법안 공포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만큼 국민의힘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내란특검법 관련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저항성을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란특검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정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재의결 과정에서 과연 표가 어떻게 엇갈리느냐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 중에서 부상자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나아가서는 여권의 책임론으로도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물론 책임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여권 전체로 확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에서 옹위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해야 한다고 집회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거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했었고 그다음에 같이 인간띠도 형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자발적 집회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측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을 가지고 마치 여권 전체로 확산시켜서 여권 전체가 배후인양.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탄핵심판이라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사실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 속도도 공수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영장을 우회로 통해서 받는다든가 영장쇼핑 논란도 있었고 수사의 정당성이라든가 수사과정에 있어서 약간 편향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중앙지법, 물론 체포영장까지 기각은 됐지만 굳이 중앙지법에 하라는 선제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미에 있는 예외조항을 꼭 적용시켜서 서부지법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서부지법 앞에서 더 분노와 그런 항의의 표시로 굉장히 폭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폭력을 옹호하거나 단순히 이건 절대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항의의 표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엄중히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에 대한 방해 여부 그다음에 폭행 여부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서부지법 앞에 와서 이렇게까지 저항의 목소리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공수처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법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지만 이것까지 너무 여권 전체로 확산해서 책임론을 물을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위의 이유를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격화가 되는 가운데서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당연하죠. 사실 질서유지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지지자들 간의 충돌 그리고 공권력과의 충돌 이런 장면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향후 국가의 신인도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딱 한 사람, 윤 대통령의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뒤에 본인이 공수처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국시민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당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입니까? 구치소에서 나는 불편하지만 잘하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투쟁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의 불타는 애국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파면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통합의 메시지, 일단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고 갈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본업에 가서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는 게 통상의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끝까지 본인이 이야기하는 국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또 특히 본인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졌는데 그것이 왜 무너졌느냐. 소위 말하는 좌파 사법체계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평생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집권하고 있을 때 이 사법체계가 무너졌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사법체계가 마치 좌파들의 책동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당한 법질서에 의한 결론 자체에 대해서 많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불복하게끔 부추기는 그런 언행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시민들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정치권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죄를 빼고 규모를 줄인 민주당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에게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양보했다는 입장이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외형상 양보한 건 맞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환죄는 뺐는데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다가 외환이 나오면 외환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딱 두지 않아서 그다음에 또 하나, 사건 관계를 전부 브리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브리핑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양보한 모양새는 취했지만 양보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특검법안이 다음 주에 공표가 된다고 쳐도 이게 20일이 걸립니다. 20일이 걸려서 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에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월 중순이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 주면 기소에 들어갑니다. 오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 빠르면 재판이 2월 10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2월 10일이면 가능한 이 수사에 특검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우리 현행법상 동일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중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만일 공수처가 기소를 해서 수사에 들어간다면 특검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그렇다면 이 특검을 왜 합니까? 이게 무슨 내란특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특검인데도 내란혐의는 기소할 수도 없다는 거면 이건 오히려 정치특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기각돼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겠죠. 공수처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 그러면 특검 하자고 나올 텐데 그때 그러면 정말 독소조항들을 심플하게 다 빼주고 간다 그러면 또 모를까 그런데도 그렇게 제가 100번 양보해서 말씀드려도 이미 수사가 불구속 수사지만 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도 이 실효성은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원래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하거나 할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수사인데 이게 공수처, 경찰, 검찰 이 경쟁하듯이 수사 속도를 밀어붙이고 지금 관련 종사자들은 증거가 백일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굳이 특검을 하는 건 저는 이건 정말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까는 전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우선 이렇게 수정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외환죄는 뺐는데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인지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정된 사건만 하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그동안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사건에 대해서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일정도 원래는 130일에서 100일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1~2년 내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수사단 규모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역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특검법을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번 1차 특검법 때 당내 이탈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대로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딴지를 걸려고 하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특검법이 앞서 기소를 추가적으로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사 주체의 독립성입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서로 경쟁을 벌이듯이 하지만 그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수사권을 누가 갖고 하느냐. 관할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것이 권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대통령 권력뿐만 아니라 야당의 입법권력까지도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사 주체를 옹립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 대한 추천권도 원래는 야당이 단독으로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제3자, 대법원장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만약에 특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검찰조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야당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따른 수사나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3자의 특검이 출현해서 그 특검이 마지막 마무리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선 국면에서 그 특검이 어느 정파에게 유리한 식으로 수사를 밀고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수사가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돼서 시행한다고 치면 기소도 못하는 수사지만 정말 그 수사는 곁가지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미 가장 핵심적인 수사는 3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해서 결국 검찰이 모든 수사권, 공소를 이어받아 공소제기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텐데 뒤따라오는 특검이 잔불 정리라든지 곁가지 수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통상 특검이라는 게 역대 특검의 전부가 핵심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다 나왔어요. 단 한 번도 기소가 된 다음에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뒷북 치기 혹은 후발열차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미 재판은 진행돼서 빠른 속도로 나가고 또 헌법재판소대로 대통령의 직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빠르게 심리를 진행해 나갈 텐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하는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핵심 행위에 대해서 기소도 할 수 없는 특검. 특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검을 위한 특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이 특검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여부가 굉장히 큰 변수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한다든가 또 탄핵을 운운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중도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굉장히 고립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더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특검 정당으로 아무리 내세워도 결국 특검은 수사의 이중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불식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질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 대행한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최 대행이 지적했던 위헌성 조항이 수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수영]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과 또 하나의 조건을 걸었잖아요, 여야 합의. 여야 합의가 안 됐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겉으로 이른바 특검 추천을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중립적인 건 했는데. 그렇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브리핑도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도 따라가지 못하는 특검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인 얘기를 하는 건 대행을 압박하는 건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다음 주면 트럼프 취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한 3주가 겨우 최상목 대행 체제로 겨우 안정을 찾은 것을 또 흔들겠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와 정상회담도 못하는 최 대행 입장에서는 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도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거 이 문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패착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