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vs 야당 "상식적 판단"

여당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vs 야당 "상식적 판단"

2025.01.19.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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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정치권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구속 기간 동안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뒤 한 시간 반 만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는 데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사법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내에선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례와 비교해 부당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법원이 사안별 고무줄 잣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선,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습격을 두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라며 다시는 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는 내란 특검법 수용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내란 잔존 세력에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현안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여기서도 윤 대통령 구속과 향후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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