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법원 판단에 유감 표명... 법 원칙 무너뜨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구속 이후 정국 수습 대책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더욱이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합니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습니다.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폭력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부지지방법원을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인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간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