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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착잡한 날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이죠?
[박상규]
지켜보는 국민들이 모두 심정이, 찬반을 떠나서 참담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을 서울 도심에서 봐야 된다. 앞서도 나왔지만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법원을 둘러싸고 반대시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법원 내부에까지도 일부 들어가서, 마치 2020년 미 의사당 난입 점거사태, 이른바 1.6 사태로 표현되는 상황에 방불한 상황이 벌어졌고 85명이 연행됐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저런 식의 폭력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설사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태였기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공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툴 게 있으면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 역시 재판을 통해서 증거와 법리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제 논란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발부가 될 줄 알기는 알았는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각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사안으로 볼 때 어쨌든 3시경에 발부가 됐어요. 보신 바와 같이 법원에 난입을 했잖아요. 당연히 불법성이고 수사를 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번에 한남동 관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법원에서 저런 일이 오늘 새벽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다음 리더십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저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새벽 내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찬반을 떠나서 이재명, 윤석열 다 떠나서 말이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꾸고 1987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헌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양극단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 보세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지연전략을 쓰는 것 같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말이죠. 야당은 야당대로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게 한국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와중에 현직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에게 준 메시지 같은데. 선동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조기대선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용이 돼야지 조기대선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넘는 폭력이나 무질서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야도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 그만하고 여당 정치인들 몇 분 보면 다 알 법한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자기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든 야든 자신들이 국회의원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 상황을 걱정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자기 진영의 이해나 자기 개인의 배지, 정치 이런 것들을 100%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 어마어마한 사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여당 지도부도 사법시스템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여당 비대위도 연결했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침묵을 고수하다가 지금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박상규]
그렇다고 보고요. 정제돼서 YTN의 취재는 나왔지만 첫 번째 반응은 대단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엉터리라는 말로도 부족한 위헌 위법 구속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엉터리라는 말로도 부족한. 이 표현이 주목되던데 원래 엉터리라는 게 물레의 손잡이 부분을 어처구니라고도 하는데, 엉터리라고도 해요. 고어에서 나온 건데엉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엉터리가 없다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말로 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줄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모습인데. 물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거 AI나 VAR로 축구하면 명확해지겠지만 심판도 인간이고 판사도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판사 4명,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까지, 서울서부지법 당직인 차은경 판사까지 4명의 판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그 앞서서 연장, 구속영장까지 4명의 판사가 관여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따를 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시간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재판이 중요해졌잖아요.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선거법 2심을 맡은 서울고법 6-2부가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안 하기로, 안 받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장판사 3명의 경력대등재판부인데 이분들이 이 사건만 3월 12일까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느냐. 원래는 2월 15일까지 해야 돼요. 633 다 아시지만. 그런데 안 되잖아요, 2월 1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하지만 3월 12일까지는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아야 죠.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임을 자처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재판이 미뤄져야 되느냐. 앞서 문이 닫혀서 사람이 없다. 공시 송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국선 변호인 사태까지 오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더 이상 야당의 대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당당하게 임해서 나도 똑같이 재판받고 만약에 1심 선고량 기억하실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형이나 이상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예외가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법부 판단 기다리고 사법부의 상황을 존중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조금 전 9시부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정안정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 정서를 감안해서 외교와 안보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대외변수 관리에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에 이런 상황에도 내실을 흔들리지 않게 다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오전 9시에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비서관 회의 얘기를 해 봤는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헌정문란의 목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정치적 메시지죠. 무슨 법원이 헌정문란, 국헌문런을 하기 위한 선동을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모한 얘기입니다.
[앵커]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였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최창렬]
그런데 비상계엄이 헌정문란을 멈춰세웠다는 게 말이 돼요? 45일 전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입법폭주를 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말이죠. 감액예산을 여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한들 그 부분을 시정하고 국헌을 문란했던 그 세력을 징계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한 판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정진석 실장이 안정적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국정운영을 하고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언급했어요.
[박상규]
생각해 보시면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게 20일 현지시간에 워싱턴DC에서 취임식을 하지만 너무 추워서 북극한파 때문에.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실내에서 한다잖아요. 그 정도로 춥지만. 어쨌든 사실상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게 나흘짜리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제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고 봐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까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런 엄중한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를 빼고는 거의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시진핑 주석은 통화까지 하면서 초청장 받고 취임식에 안 간다고 했지만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틱톡도 얘기하고 무역도 얘기하고 관세도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등등. 우리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창문 깨고 하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매몰돼 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G20 국가고 세계 교역국이라는 위상을 빨리 되찾아야 해요. 언제까지 국내 정치에 이렇게 매몰돼 있을 것이냐,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는 수사를 넘어 재판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재판은 야당 대표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재판도 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군 관계자들이 다 줄줄이 구속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안 그렇죠. 군 관계자들의 구속된 분들도 자기를 위해서 일부 잘못된 진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증거와 팩트, 사실관계를 엄정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다면 방어권을 떠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철저히 하나하나 솔로 털듯이 다 입증을 해서 다퉈봐야 되는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맡겨두고 현재 대통령실의 정진석 실장 나왔지만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호가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고 국제적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냉정하게 이 사태를 투트랙으로 봐야 된다. 하나는 서부지법과 공수처를 떠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소추가 되면 재판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를 지켜봐야죠. 개입하지 말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생각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는 거대 야당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책임이 없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국정운영에도 한 축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누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맡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투트랙을 국민이나 정치들이 같이 생각할 시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화면으로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강성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요. 담을 넘고 경찰방패를 빼앗아서 폭행까지 하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이 이렇게 무법지대가 된 적이 있었나요?
[최창렬]
없었죠. 헌정 사상 초유라는 말이 워낙 많아서 계속 헌정 초유가 이어지는데 저것도 헌정 초유예요. 군인이 난동부린 적이 있지만 독재정권 때 말이죠. 일반 시민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 사법체계에 대한 부정,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부인이거든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저건 엄정하게 다스려야 돼요. 일부 지지자들의 일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경찰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없어요. 저분들은 내가 대통령 지지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대단한 법치를 지킨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저 부분은 우리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채증도 한다니까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도 유감을 나타내고 석동현 변호사가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요. 서부지법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부지법의 폭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발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죠.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지자들이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경찰 방패 빼앗아서 폭행까지 한 상황입니다. 86명이 현행범 체포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호영]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어제부터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라든가 협박게시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호영]
저희들이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협박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고. 또 아울러 신변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난입한 사람들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구속수사로 할 계획인가요?
[이호영]
일단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안에는 경력이 외곽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기자]
외부에서 현장 채증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이호영]
그거는 수사 파트에서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채증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수사해서 충분하게 채증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기자]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선동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이호영]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배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기자]
선전선동의 부분도.
[이호영]
그것도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폭력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판사님 신변보호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이호영]
그거는 판사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변보호 요청 오면 당사자하고 항상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이호영]
많이 파손되고 유리창, 벽 이런 데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변인실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의 공석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대행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영장 발부 이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에 현장 방문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법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영장 전담판사에 대한 협박,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와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 불법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현재 현행범으로 80여 명이 검거돼 있고 채증을 통해서 늘어날 것 같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원 안에서 경력이 외곽 경계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극우 유튜브의 선동 배후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맨끝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브의 선동 배후 수사하겠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박상규]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봤어요. 이른바 슈퍼챗을 날려달라면서 본인이 잡혀들어가는, 연행되는 걸 끝까지 생중계하는 유튜버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앵커]
슈퍼챗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박상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상황인데 한남동부터 한 달에 억대를 벌었다느니, 몇 천 만 원은 가볍게 벌었다. 엄청난 숫자의 지지자, 구독자를 그 기간에 늘렸다. 다 좋은데. 그런 것이 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그 현장에서까지 저런다? 저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옥석은 가리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혐의에 특수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법원 내 3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누군가를 잡으려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차은경 판사라고 한다면 더욱 놀랍죠. 그게 차은경 판사가 아니라도 차은경 판사가 이걸 맡은 이유는 그날이 주말이어서 두 사람의 영장전담판사 이순형, 신한미 이분들이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주말 당직인 차 판사가 맡은 거잖아요. 차 판사 경력을 보니까 그동안 로펌에 5년 정도 근무한 뒤에는 재판만 한 판사예요. 이른바 행정판사, 행정직 같은 건 일절 안 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법리와 재판만 주력해 온 평판이 좋은 판사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디에 편향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새벽 3시까지 오래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고. 이유는 그렇잖아요.
물론 도주 우려는 없지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기대하고 바랄 수는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하지만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지자분들, 석동현 변호사는 자꾸 청년들 얘기하던데 최근 청년들이 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분히 의식했는데 제가 보니까 86명 이상분들이 다 청년도 아니고 다 나이 든 분들만도 아니고 섞여 있더라고요.
이걸 계층을 겨냥해서 청년들이여,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온당치 않다고 보고. 그 현장에서 흥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돈벌이하려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성숙된 눈으로 이분들 선별을 하시면서 이 사태를 대응해 나가야 된다. 정치적인 의사는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어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숙된, 자제된 대응을 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얻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고 더 큰 비난과 조롱,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 상황인데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건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마는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대통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아마 자신의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박상규 평론가 대단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거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99%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에 넘겨지는 건데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이 법원에 난입한 사건을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너무나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경찰청장 대행도 얘기하잖아요. 엄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 내부분열이든지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불응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 일환인데 그 모습이 대단히 폭력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거죠.
[앵커]
오늘 새벽에 발부가 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해서 아무래도 핵심 쟁점이 12.3 계엄사태일 텐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명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구속영장 발부에 크게 작용을 했겠죠?
[박상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검찰에 본인이 걸어나가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 가장 빨리 재판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줄줄이 구속돼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의 시간이 왔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속보 모두에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오늘 2시까지 나와달라. 윤 대통령은 철저히 공수처의 수사는 무시할 것으로 봐요. 당연히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했고 불법이라는 부분의 핵심이 왜 공수처는 세 번 연속, 중간에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은 공수처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이지. 체포영장 원투, 구속영장까지 전부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발부된 영장은 물론 서부지법에서 나왔지만 여기에 응하지는 않을 거고 봐요. 그리고 10일씩 쪼갰어요. 구속영장 기간을. 그래서 앞 10일을 할 텐데. 곧 있으면 6~7일 뒤면 설 연휴입니다. 10일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안 나오면 방문조사를 하겠다, 공수처에서는.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저는 공수처의 시간은 끝났다고 봐요. 오동운 처장의 역할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잘했다고 자기는 자족할 거예요. 을지문덕 장군의 오언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승이 이미 높으니 그만 만족하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제 공수처는 조사 시도는 여러 번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넘겨야 되고 굳이 10일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놨습니다마는 일반 내란특검을 여당, 야당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걸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지도 모르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재의결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번, 11가지 수사 대상을 6가지로 묶어놨다고 했는데 6번에다가 관련 인지사건이라고 만능치트키를 넣어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론 브리핑 매일 하겠다는 거는 부수적이고. 이런 부분도 큰 것을 얻으면 나머지를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내란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외환유치죄를 집어넣었다가 본인들이 뺐잖아요. 그런데 아쉬운지 관련 인지사건이라는 혹을 하나 붙여서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관련 인지 사건. 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외환도 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하고 그러겠다는 의도가 읽혀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수습을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도. 공수처니 검찰도 중간 단계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이제는 정치권이 해결해 줘야 된다. 국민들이 더 이상 거리로 나와서 저렇게 하지 않게 해 주고. 정치와 경제를 안돈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래야 대한민국은 2025년을 밝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특검안이 합의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살펴봐야 하니까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반헌법, 반법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대응전략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전략을 구사할 거라고. 그래서 재판 지연전략을 쓸 것이고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수사 자체 특히 영장이 발부된 것. 이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존중 안 할 도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가 반헌법적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12월 3일날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일종의 방어권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1심, 2심, 3심 제도니까 최종 대법원 가서도 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체포영장 발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헌이 아니라는 것, 위법이 아니라는 게 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밝히져고 있는 거잖아요. 영장이 재청구됐고. 또 이의신청 그전에 했는데 그게 기각됐고 말이죠. 체포적부심을 했잖아요.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중앙지법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앙지법에 했어요. 중앙지법에서 그 부분을 기각한 것 아닙니까?
[앵커]
체포적부심 기각이 자충수가 됐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했으니까.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했으면 또 반발할 수 있는데 반발할 논거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그만 빈틈만 있어도 계속 아마 저런 식의 사법논란, 법적 논쟁 그런 것을 부당하게 야기시킬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야기시켜야지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반헌법이다, 반법치다라는 그런 게 논리가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단지 변호사니까 방어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논리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적으로 세심한 것, 이런 걸 개발해야지 반헌법이다, 반법치다.
세상에 병력을 그렇게 무장한 병력을 707특임단 등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해놓고 그게 잠시 경고하는 거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반헌법적이라고 읽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극렬 지지자들은 더욱더 고무되고 격려되고 과격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이 상황을 점점 왜곡시키고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을 일단 청구해서 기각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속적부심 같은 절차도 있잖아요. 이런 관련한 절차들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행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죠?
[박상규]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할 건 다 해 본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입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합류를 해서 숫자 면에서도 이제 저쪽 17명의 국회소추단에 크게 뒤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현장 서부지법에 나갔던 영장실질심사 때 숫자는 2명 많았던 것 아닙니까, 8:6으로. 이제 정상명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주례까지 섰던 절친한 선배였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 거예요. 물론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심판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추가 되면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이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게 되면 그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법 112조가 소환이 돼요. 이 경우에 법조항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면 같이 가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요청도 할 겁니다. 구속적부심도 아까 요청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뭐든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방어권의 전략일 수 있어요. 헌재법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서 또 표결을 하겠죠. 다만 여기에 변수는 여론의 추이예요. 여론이 헌법재판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일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시작했는데 대단히 정치적인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라는 말보다는 정치적인에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눈치 본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헌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 있는 기관이에요. 그게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각될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될 때도 그랬어요. 그걸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철저히 하는 재판 과정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무한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물 흐르는 대로 가겠다라고 공수처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보도된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돼 있어요. 물이 어디서 흐릅니까?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순리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해석하기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만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차분히 볼 부분은 차분히 보고 빨리 가야 될 부분은 빨리 가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다 여론의 향배와 밀접한 관련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최창렬]
헌재는 기본원칙이 있어요. 헌재 재판에. 신속성과 공정성이에요. 신속성이라는 얘기가 함부로 해라, 법적인 절차를 생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증거, 원칙, 증인들에 따라 할 겁니다. 변론기일도 하고 있고 말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월 18일날 2명 퇴임을 하잖아요. 그전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3월 중순이나 말에 늦어도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빨리 대선 치러서 안정을 시켜야 돼요. 계속 여야가 각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양비론적 관점에 의해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세요, 석동현 변호사 얘기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겠지만 세상에 긴급한 행사. 헌법이 부여한 것이 이런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론을 따른다 하더라도 헌재도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3월 정도. 따라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재판 2심 빨리 열어야 돼요. 1월 15일날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시키냐 이거예요. 전혀 같이 비교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인식해야 돼요. 자꾸 지연시키고 하니까 저런 방법이 강해지는 거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첨언하는 거예요.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얘기로 넘어와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나섰다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원래는 헌재 재판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몇 번 밝혔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어제도 원래도 구속영장 심사에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변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펴겠다고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고. 변론기일도 저는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겠죠. 변론기일이 오래 잡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변론기일의 내용이 계속 주장하는 건 다 밝혀졌어요. 대통령의 주장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되고 구속영장도 발부되고 곧 기소가 될 텐데 대통령이 조사에 임하고 안 임하고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군인들 증거 진술이 많이 나와 있고 다른 군인들의 영장에도 윤 대통령 얘기가 140번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장에도. 제가 볼 때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규]
원론적으로 저 말씀에 동의하면서 딱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 혹은 지금 이미 윤 대통령은 양복이나 서부지법에 갔던 옷을 싹 하늘색 수의로 갈아입고 왼쪽에는 모종의 번호가 붙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복장이 계속 유지되죠.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헌재 재판정에도 그 모습으로 출정하고 싶어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여론전에 유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저런 옷을 입고 어떤 모습에서는 포승줄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수건으로 가리겠지만.
[앵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상규]
동정심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모습이 TV로 방영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수형복 입는 건 법에 따라서 입는 거예요.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론전이... 그 부분을 여론전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수형복은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사복으로 안 돼요, 이제는. 어제까지는 사복이 됐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앵커]
공개법정에 나갈 때는 갈아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수형복 입고 나가야지 왜 갈아입고 나갑니까? 과거 못 봤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파란 수형복 입고 손 잡고 나오고 못 보셨어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박상규]
그때는 넉 달 뒤에 인용이 다 되고 나서 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최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본인이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법에 따른 거니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나가겠다?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첨언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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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착잡한 날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이죠?
[박상규]
지켜보는 국민들이 모두 심정이, 찬반을 떠나서 참담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을 서울 도심에서 봐야 된다. 앞서도 나왔지만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법원을 둘러싸고 반대시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법원 내부에까지도 일부 들어가서, 마치 2020년 미 의사당 난입 점거사태, 이른바 1.6 사태로 표현되는 상황에 방불한 상황이 벌어졌고 85명이 연행됐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저런 식의 폭력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설사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태였기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공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툴 게 있으면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 역시 재판을 통해서 증거와 법리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제 논란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발부가 될 줄 알기는 알았는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각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사안으로 볼 때 어쨌든 3시경에 발부가 됐어요. 보신 바와 같이 법원에 난입을 했잖아요. 당연히 불법성이고 수사를 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번에 한남동 관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법원에서 저런 일이 오늘 새벽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다음 리더십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저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새벽 내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찬반을 떠나서 이재명, 윤석열 다 떠나서 말이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꾸고 1987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헌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양극단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 보세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지연전략을 쓰는 것 같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말이죠. 야당은 야당대로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게 한국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와중에 현직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에게 준 메시지 같은데. 선동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조기대선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용이 돼야지 조기대선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넘는 폭력이나 무질서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야도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 그만하고 여당 정치인들 몇 분 보면 다 알 법한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자기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든 야든 자신들이 국회의원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 상황을 걱정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자기 진영의 이해나 자기 개인의 배지, 정치 이런 것들을 100%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 어마어마한 사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여당 지도부도 사법시스템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여당 비대위도 연결했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침묵을 고수하다가 지금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박상규]
그렇다고 보고요. 정제돼서 YTN의 취재는 나왔지만 첫 번째 반응은 대단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엉터리라는 말로도 부족한 위헌 위법 구속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엉터리라는 말로도 부족한. 이 표현이 주목되던데 원래 엉터리라는 게 물레의 손잡이 부분을 어처구니라고도 하는데, 엉터리라고도 해요. 고어에서 나온 건데엉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엉터리가 없다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말로 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줄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모습인데. 물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거 AI나 VAR로 축구하면 명확해지겠지만 심판도 인간이고 판사도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판사 4명,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까지, 서울서부지법 당직인 차은경 판사까지 4명의 판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그 앞서서 연장, 구속영장까지 4명의 판사가 관여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따를 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시간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재판이 중요해졌잖아요.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선거법 2심을 맡은 서울고법 6-2부가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안 하기로, 안 받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장판사 3명의 경력대등재판부인데 이분들이 이 사건만 3월 12일까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느냐. 원래는 2월 15일까지 해야 돼요. 633 다 아시지만. 그런데 안 되잖아요, 2월 1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하지만 3월 12일까지는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아야 죠.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임을 자처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재판이 미뤄져야 되느냐. 앞서 문이 닫혀서 사람이 없다. 공시 송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국선 변호인 사태까지 오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더 이상 야당의 대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당당하게 임해서 나도 똑같이 재판받고 만약에 1심 선고량 기억하실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형이나 이상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예외가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법부 판단 기다리고 사법부의 상황을 존중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조금 전 9시부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정안정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 정서를 감안해서 외교와 안보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대외변수 관리에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에 이런 상황에도 내실을 흔들리지 않게 다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오전 9시에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비서관 회의 얘기를 해 봤는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헌정문란의 목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정치적 메시지죠. 무슨 법원이 헌정문란, 국헌문런을 하기 위한 선동을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모한 얘기입니다.
[앵커]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였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최창렬]
그런데 비상계엄이 헌정문란을 멈춰세웠다는 게 말이 돼요? 45일 전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입법폭주를 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말이죠. 감액예산을 여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한들 그 부분을 시정하고 국헌을 문란했던 그 세력을 징계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한 판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정진석 실장이 안정적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국정운영을 하고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언급했어요.
[박상규]
생각해 보시면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게 20일 현지시간에 워싱턴DC에서 취임식을 하지만 너무 추워서 북극한파 때문에.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실내에서 한다잖아요. 그 정도로 춥지만. 어쨌든 사실상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게 나흘짜리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제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고 봐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까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런 엄중한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를 빼고는 거의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시진핑 주석은 통화까지 하면서 초청장 받고 취임식에 안 간다고 했지만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틱톡도 얘기하고 무역도 얘기하고 관세도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등등. 우리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창문 깨고 하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매몰돼 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G20 국가고 세계 교역국이라는 위상을 빨리 되찾아야 해요. 언제까지 국내 정치에 이렇게 매몰돼 있을 것이냐,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는 수사를 넘어 재판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재판은 야당 대표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재판도 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군 관계자들이 다 줄줄이 구속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안 그렇죠. 군 관계자들의 구속된 분들도 자기를 위해서 일부 잘못된 진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증거와 팩트, 사실관계를 엄정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다면 방어권을 떠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철저히 하나하나 솔로 털듯이 다 입증을 해서 다퉈봐야 되는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맡겨두고 현재 대통령실의 정진석 실장 나왔지만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호가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고 국제적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냉정하게 이 사태를 투트랙으로 봐야 된다. 하나는 서부지법과 공수처를 떠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소추가 되면 재판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를 지켜봐야죠. 개입하지 말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생각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는 거대 야당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책임이 없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국정운영에도 한 축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누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맡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투트랙을 국민이나 정치들이 같이 생각할 시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화면으로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강성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요. 담을 넘고 경찰방패를 빼앗아서 폭행까지 하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이 이렇게 무법지대가 된 적이 있었나요?
[최창렬]
없었죠. 헌정 사상 초유라는 말이 워낙 많아서 계속 헌정 초유가 이어지는데 저것도 헌정 초유예요. 군인이 난동부린 적이 있지만 독재정권 때 말이죠. 일반 시민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 사법체계에 대한 부정,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부인이거든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저건 엄정하게 다스려야 돼요. 일부 지지자들의 일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경찰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없어요. 저분들은 내가 대통령 지지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대단한 법치를 지킨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저 부분은 우리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채증도 한다니까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도 유감을 나타내고 석동현 변호사가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요. 서부지법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부지법의 폭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발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죠.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지자들이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경찰 방패 빼앗아서 폭행까지 한 상황입니다. 86명이 현행범 체포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호영]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어제부터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라든가 협박게시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호영]
저희들이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협박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고. 또 아울러 신변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난입한 사람들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구속수사로 할 계획인가요?
[이호영]
일단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안에는 경력이 외곽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기자]
외부에서 현장 채증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이호영]
그거는 수사 파트에서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채증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수사해서 충분하게 채증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기자]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선동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이호영]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배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기자]
선전선동의 부분도.
[이호영]
그것도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폭력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판사님 신변보호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이호영]
그거는 판사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변보호 요청 오면 당사자하고 항상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이호영]
많이 파손되고 유리창, 벽 이런 데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변인실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의 공석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대행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영장 발부 이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에 현장 방문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법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영장 전담판사에 대한 협박,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와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 불법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현재 현행범으로 80여 명이 검거돼 있고 채증을 통해서 늘어날 것 같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원 안에서 경력이 외곽 경계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극우 유튜브의 선동 배후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맨끝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브의 선동 배후 수사하겠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박상규]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봤어요. 이른바 슈퍼챗을 날려달라면서 본인이 잡혀들어가는, 연행되는 걸 끝까지 생중계하는 유튜버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앵커]
슈퍼챗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박상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상황인데 한남동부터 한 달에 억대를 벌었다느니, 몇 천 만 원은 가볍게 벌었다. 엄청난 숫자의 지지자, 구독자를 그 기간에 늘렸다. 다 좋은데. 그런 것이 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그 현장에서까지 저런다? 저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옥석은 가리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혐의에 특수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법원 내 3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누군가를 잡으려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차은경 판사라고 한다면 더욱 놀랍죠. 그게 차은경 판사가 아니라도 차은경 판사가 이걸 맡은 이유는 그날이 주말이어서 두 사람의 영장전담판사 이순형, 신한미 이분들이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주말 당직인 차 판사가 맡은 거잖아요. 차 판사 경력을 보니까 그동안 로펌에 5년 정도 근무한 뒤에는 재판만 한 판사예요. 이른바 행정판사, 행정직 같은 건 일절 안 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법리와 재판만 주력해 온 평판이 좋은 판사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디에 편향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새벽 3시까지 오래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고. 이유는 그렇잖아요.
물론 도주 우려는 없지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기대하고 바랄 수는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하지만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지자분들, 석동현 변호사는 자꾸 청년들 얘기하던데 최근 청년들이 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분히 의식했는데 제가 보니까 86명 이상분들이 다 청년도 아니고 다 나이 든 분들만도 아니고 섞여 있더라고요.
이걸 계층을 겨냥해서 청년들이여,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온당치 않다고 보고. 그 현장에서 흥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돈벌이하려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성숙된 눈으로 이분들 선별을 하시면서 이 사태를 대응해 나가야 된다. 정치적인 의사는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어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숙된, 자제된 대응을 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얻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고 더 큰 비난과 조롱,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 상황인데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건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마는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대통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아마 자신의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박상규 평론가 대단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거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99%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에 넘겨지는 건데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이 법원에 난입한 사건을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너무나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경찰청장 대행도 얘기하잖아요. 엄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 내부분열이든지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불응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 일환인데 그 모습이 대단히 폭력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거죠.
[앵커]
오늘 새벽에 발부가 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해서 아무래도 핵심 쟁점이 12.3 계엄사태일 텐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명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구속영장 발부에 크게 작용을 했겠죠?
[박상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검찰에 본인이 걸어나가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 가장 빨리 재판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줄줄이 구속돼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의 시간이 왔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속보 모두에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오늘 2시까지 나와달라. 윤 대통령은 철저히 공수처의 수사는 무시할 것으로 봐요. 당연히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했고 불법이라는 부분의 핵심이 왜 공수처는 세 번 연속, 중간에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은 공수처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이지. 체포영장 원투, 구속영장까지 전부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발부된 영장은 물론 서부지법에서 나왔지만 여기에 응하지는 않을 거고 봐요. 그리고 10일씩 쪼갰어요. 구속영장 기간을. 그래서 앞 10일을 할 텐데. 곧 있으면 6~7일 뒤면 설 연휴입니다. 10일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안 나오면 방문조사를 하겠다, 공수처에서는.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저는 공수처의 시간은 끝났다고 봐요. 오동운 처장의 역할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잘했다고 자기는 자족할 거예요. 을지문덕 장군의 오언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승이 이미 높으니 그만 만족하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제 공수처는 조사 시도는 여러 번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넘겨야 되고 굳이 10일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놨습니다마는 일반 내란특검을 여당, 야당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걸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지도 모르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재의결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번, 11가지 수사 대상을 6가지로 묶어놨다고 했는데 6번에다가 관련 인지사건이라고 만능치트키를 넣어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론 브리핑 매일 하겠다는 거는 부수적이고. 이런 부분도 큰 것을 얻으면 나머지를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내란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외환유치죄를 집어넣었다가 본인들이 뺐잖아요. 그런데 아쉬운지 관련 인지사건이라는 혹을 하나 붙여서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관련 인지 사건. 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외환도 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하고 그러겠다는 의도가 읽혀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수습을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도. 공수처니 검찰도 중간 단계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이제는 정치권이 해결해 줘야 된다. 국민들이 더 이상 거리로 나와서 저렇게 하지 않게 해 주고. 정치와 경제를 안돈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래야 대한민국은 2025년을 밝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특검안이 합의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살펴봐야 하니까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반헌법, 반법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대응전략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전략을 구사할 거라고. 그래서 재판 지연전략을 쓸 것이고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수사 자체 특히 영장이 발부된 것. 이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존중 안 할 도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가 반헌법적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12월 3일날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일종의 방어권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1심, 2심, 3심 제도니까 최종 대법원 가서도 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체포영장 발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헌이 아니라는 것, 위법이 아니라는 게 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밝히져고 있는 거잖아요. 영장이 재청구됐고. 또 이의신청 그전에 했는데 그게 기각됐고 말이죠. 체포적부심을 했잖아요.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중앙지법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앙지법에 했어요. 중앙지법에서 그 부분을 기각한 것 아닙니까?
[앵커]
체포적부심 기각이 자충수가 됐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했으니까.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했으면 또 반발할 수 있는데 반발할 논거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그만 빈틈만 있어도 계속 아마 저런 식의 사법논란, 법적 논쟁 그런 것을 부당하게 야기시킬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야기시켜야지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반헌법이다, 반법치다라는 그런 게 논리가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단지 변호사니까 방어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논리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적으로 세심한 것, 이런 걸 개발해야지 반헌법이다, 반법치다.
세상에 병력을 그렇게 무장한 병력을 707특임단 등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해놓고 그게 잠시 경고하는 거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반헌법적이라고 읽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극렬 지지자들은 더욱더 고무되고 격려되고 과격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이 상황을 점점 왜곡시키고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을 일단 청구해서 기각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속적부심 같은 절차도 있잖아요. 이런 관련한 절차들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행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죠?
[박상규]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할 건 다 해 본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입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합류를 해서 숫자 면에서도 이제 저쪽 17명의 국회소추단에 크게 뒤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현장 서부지법에 나갔던 영장실질심사 때 숫자는 2명 많았던 것 아닙니까, 8:6으로. 이제 정상명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주례까지 섰던 절친한 선배였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 거예요. 물론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심판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추가 되면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이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게 되면 그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법 112조가 소환이 돼요. 이 경우에 법조항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면 같이 가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요청도 할 겁니다. 구속적부심도 아까 요청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뭐든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방어권의 전략일 수 있어요. 헌재법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서 또 표결을 하겠죠. 다만 여기에 변수는 여론의 추이예요. 여론이 헌법재판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일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시작했는데 대단히 정치적인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라는 말보다는 정치적인에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눈치 본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헌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 있는 기관이에요. 그게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각될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될 때도 그랬어요. 그걸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철저히 하는 재판 과정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무한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물 흐르는 대로 가겠다라고 공수처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보도된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돼 있어요. 물이 어디서 흐릅니까?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순리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해석하기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만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차분히 볼 부분은 차분히 보고 빨리 가야 될 부분은 빨리 가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다 여론의 향배와 밀접한 관련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최창렬]
헌재는 기본원칙이 있어요. 헌재 재판에. 신속성과 공정성이에요. 신속성이라는 얘기가 함부로 해라, 법적인 절차를 생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증거, 원칙, 증인들에 따라 할 겁니다. 변론기일도 하고 있고 말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월 18일날 2명 퇴임을 하잖아요. 그전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3월 중순이나 말에 늦어도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빨리 대선 치러서 안정을 시켜야 돼요. 계속 여야가 각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양비론적 관점에 의해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세요, 석동현 변호사 얘기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겠지만 세상에 긴급한 행사. 헌법이 부여한 것이 이런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론을 따른다 하더라도 헌재도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3월 정도. 따라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재판 2심 빨리 열어야 돼요. 1월 15일날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시키냐 이거예요. 전혀 같이 비교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인식해야 돼요. 자꾸 지연시키고 하니까 저런 방법이 강해지는 거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첨언하는 거예요.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얘기로 넘어와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나섰다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원래는 헌재 재판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몇 번 밝혔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어제도 원래도 구속영장 심사에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변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펴겠다고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고. 변론기일도 저는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겠죠. 변론기일이 오래 잡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변론기일의 내용이 계속 주장하는 건 다 밝혀졌어요. 대통령의 주장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되고 구속영장도 발부되고 곧 기소가 될 텐데 대통령이 조사에 임하고 안 임하고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군인들 증거 진술이 많이 나와 있고 다른 군인들의 영장에도 윤 대통령 얘기가 140번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장에도. 제가 볼 때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규]
원론적으로 저 말씀에 동의하면서 딱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 혹은 지금 이미 윤 대통령은 양복이나 서부지법에 갔던 옷을 싹 하늘색 수의로 갈아입고 왼쪽에는 모종의 번호가 붙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복장이 계속 유지되죠.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헌재 재판정에도 그 모습으로 출정하고 싶어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여론전에 유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저런 옷을 입고 어떤 모습에서는 포승줄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수건으로 가리겠지만.
[앵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상규]
동정심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모습이 TV로 방영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수형복 입는 건 법에 따라서 입는 거예요.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론전이... 그 부분을 여론전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수형복은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사복으로 안 돼요, 이제는. 어제까지는 사복이 됐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앵커]
공개법정에 나갈 때는 갈아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수형복 입고 나가야지 왜 갈아입고 나갑니까? 과거 못 봤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파란 수형복 입고 손 잡고 나오고 못 보셨어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박상규]
그때는 넉 달 뒤에 인용이 다 되고 나서 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최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본인이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법에 따른 거니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나가겠다?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첨언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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