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담하고 비통"...야당 "법원의 상식적 판단"

여당 "참담하고 비통"...야당 "법원의 상식적 판단"

2025.01.1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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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회의에서 야당 정치인과 비교하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조금 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원칙이 무너졌다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며 영장을 기각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며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습격을 두곤, 불법 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당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사법절차는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 주동자에게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하고,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선,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습격을 두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라며 다시는 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2시 비상의원총회에서 서부지법 습격 관련 상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서부지법 습격은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거와 다름없다면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재가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비상 의총에서는 특검 등 향후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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