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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초석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벽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인데요. 양당 내부 분위기 궁금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이준우]
새벽에 소식을 접하고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고요.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죠.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최후의 법치주의의 보루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하나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된 사법부의 절차를 보면 굉장히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 우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권한이 없다,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고 또 체포영장 안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는 그런 초유의 문장이 들어가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의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는 구속하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때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 야당 대표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조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의원도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체포까지 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정성이 과연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 앞에서의 물리적 충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집회자든 양측 다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조 실장님, 야권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대현]
모든 국민들이 어젯밤의 그런 상황들을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으로 지켜봤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관계자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광경이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빚어진 초유의 폭력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일이 너무나 험하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의회를 난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딱 그 시기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우리도 법원이라는 데가 그래도 사법적 절차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이 어제 그런 폭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됐다라는 것,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아주 극히 일부만이 지금 강 저편에서 이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해 보죠.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오늘 불응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체부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관할 규정 논란도 해소됐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전히 공수처 수사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합법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 제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수처법에 대한 엄연한 위반이죠. 공수처법 위반이 돼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인 거고요. 또 오동운 공수처장의 행태를 보면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수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그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부지법에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현재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서부지법에서만 쭉 영장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서부지법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예외적인 것을 청구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왜 갔느냐? 이수형 영장전담판사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이수 영장전담판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둘 다 우리법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게 짬짜미로 노렸던 게 아닌가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체포영장 나올 때는 문제가 됐던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삭제된 채 발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처음에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5경비단의 출입에 대해서 공문서를 위조까지 해서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해서 관저에 출입하려고 시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가진 목적이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체포, 망신주기였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 공정하지 않은 과정은 결론이 이미 나 있는 목적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법부의 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연행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조대현]
글쎄요,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이걸 강제연행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연행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를 못 받겠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계엄이라는 것이 통치행위인데 수사대상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계엄이고 그리고 아주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러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점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공수처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법절차에 전면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일관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것에 다 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데 이런 사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단계라고 한다면 구속적부심이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적절한지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이 카드를 쓸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조대현]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쓸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리고 전례도 별로 없는 체포적부심이라는 그런 것까지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기각당함으로써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법원에 영장쇼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이거 다 일거에 정리가 됐습니다. 중앙지법까지 다시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쓰기는 쓸 것 같습니다마는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런 것보다는 법리에 치중해서 이후에 있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내란죄 수사의 과정에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굉장히 선동적이고 메시지 위주의 이런 대응은 결코 윤석열 피의자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어떤 싸우는 대통령, 저항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여권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계속 결과가 기각이 나오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법적 모든 다툼을 다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었고요. 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형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율과 상관 없는 거고 다만 2030 세대가 굉장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2030세대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계엄 선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정부 기능을 마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개월만에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첫 번째 탄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9번 탄핵이 있었거든요. 따져보니까 한 달에 1.3회씩 탄핵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아예 작정을 하고 야권에서 의회 권력을 휘두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30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심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셰셰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내고 있다 또는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같은 계속된 이의신청, 어떻게 보면 버티기 전략이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결국 어제, 오늘 같은 법원 폭동까지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정치라고 얘기했죠. 한 달간의 관저정치를 하는 동안에 밖의 시위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다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행정관인가 경호처 직원의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만큼 뭔가 밖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의 행동들이 사법절차에 절대로 불응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임으로써 나도 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니 밖에 있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난입하는 그런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얼마 전에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문제로도 세상 시끄러웠지만 그 당일날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과 메시지까지 주고받으면서 곧 훈방될 거니까 해도 된다, 이런 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미국 다녀온다고 계속 돕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상현 의원만큼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나중에도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시위나 이런 폭력행위를 선동한 셈이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는 거고 지속적인 메시지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면서 같이 같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자기의 선거에 의한 당리당략에 의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 스케줄에 의한 그런 행위만 일삼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이런 폭력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하고 자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말을 덧붙인 부분에 있어서는 폭력사태를 동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조대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공개된 걸 보면 17명을 거론하면서. 처음에 1차로 넘어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새벽에 있었던 폭력사태 이전에 17명이 들어갔다가 끌려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훈방돼서 곧 나올 거고 하나씩 체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폭력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됐고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옥중정치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준우]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중정치라는 게 마치 대통령이 옥중에서도 무슨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은 소추돼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 재판 심리를 받고 있는 거고 형사재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이어지면 재판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카톡 계엄령을 해서 전국민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보좌진을 동원하는 여론조작 댓글을 달아라, 이런 것도 논의한 그런 상황이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대통령이 가만있어야겠습니까? 대통령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이렇게 가자 선동,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본인 대선 지전에, 투표 직전에 400만 건이 넘는 단체 문자를 적극적으로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와 거짓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 있다고 해서 가만 있어야 되느냐. 무방비로 당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들, 헌재에서 다퉈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입장표명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방어권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라는 것을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에 호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재미있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윤이 죄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 사법부가 그렇게 유린되는 상황을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큰 걱정 그리고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대들이 헌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걱정하면서 그 뉴스를 봐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답하고 호응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양돼야 될 현재의 모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 얘기를 다시 잠깐 짚어보자면 곧 훈방될 것이다, 이런 의도로 발언을 한 사실은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잠깐 해 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위대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 과잉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대통령을 배출해낸 국민의힘은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체제 아닙니까? 당이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새롭게 비상체제로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축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더 악화하기 위해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이런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미 조기대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기대선 국면에서 주도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당의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경제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는 경찰 과잉대응에 대한 진상규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그에 앞서서 아까 김재원 의원 메시지를 얘기했는데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해식 의원님이 신의 사제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극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의원들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일지 모르나 그건 개인 의견인 거지 이게 어떻게 당의 전체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방적으로 경찰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시위대들도 경찰한테 거꾸로 오히려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시위대가 세워놓은 카메라가 놓여 있는 삼각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 경찰이 나이 든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려서 머리가 땅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년의 여성을 내동댕이. 두 팔로 강하게 넘어뜨려서 내동댕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위대들이 다 보면서 현장에서 하나둘 쌓이는 거죠. 경찰들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위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먼저 시위대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인식이 쌓이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걸 목격한 시위대가 가만있겠습니까? 경찰에 대해서도 너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전부 다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인제공을 한 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위대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공정하게 다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공익변호사들이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영등포경찰서에 어제 시위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공익변호사들이 나와서 무료변론을 해 준다고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조 실장님께서 법원 난동 사태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문자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조사 후에곧 석방될 거다, 이렇게 문자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조대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곧 훈방돼서 나올 거다,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곧 훈방돼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면서 사실상 그걸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부지법 난입 이 폭동 사태만 언급을 하고 윤 대통령 구속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피했네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조대현]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도가 어떤 것이라고 제가 짐작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모두가 느끼듯이 어제 놀라웠던 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도 있지만 그 시간 직후에 이루어진 법원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이 상황이 정말 우리한테 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렇게 얘기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마치 본인이 이재명 대표는 이번 폭동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강 건너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에 대한 완행 속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과 3, 4주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남일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23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관련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법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건을 봐주기로 했다고 서로 얘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서부지법이든 공수처든.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들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절대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4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오히려 절대 안 된다는 여론조사를 상승하는 부작용으로 보일까 봐 부작용으로 영향을 줄까 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은 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요, 윤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는데요. 오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YTN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직접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면서 경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도 구치소 안에서의 경호는 생각을 못해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수준으로 경호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준우]
워낙 초유의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지금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건데요. 구치소 안에 있는 대통령. 구치소라는 게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 것은 겅호처법에 따라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아마 들어가서 같이 근접경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동선이 겹친다거나 또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식사가 제공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 그런 일은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식사 제공에 대해서도 아마 경호처에서 따로 검증을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만에 하나 현재 조국 대표가 또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을 경우에 여기에 동조하는 수감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경호처가 근접경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경호처법에 따라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최고 수준의 대통령으로서 걸맞은 경호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헌정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불렀다. 이런 사적 유용 논란도 있는데요. 당사자는 이게 친구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생일축하의 단계일 뿐이지 윤비어천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조대현]
대통령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대통령과 경호처 차장이 친구 사이거나 직장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식의 비유를 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과 측근들, 소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사적인 그런 관계와 공적인 임무가 혼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순실과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러면서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란죄라는 너무나 큰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엄으로 조성된 내란죄라는 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또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 젊고 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특히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까지 공직생활을 했지만 회식도 잘 안 합니다. 회식도 잘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쿠폰 주는 게 차라리 좋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우리 직장 상사를 위해서 파티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닭살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가장 권력의 중심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위들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공방은 이제 특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표 위헌 그리고 졸속 특검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죄 관련된 걸 처음부터 그걸 넣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발의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 직전에 외환죄를 뺀다든가 이런 걸 보면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내란죄를 넣었다가 나중에 헌재에 다 가고 나서 또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 안건을 엿장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이라든지 헌재라든지 존중이 없다. 굉장히 당리당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수사대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즉 국민의힘 의원들 포함해서 일반인도 수사할 수 있게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광범위한 수사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민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특검 합의를 할 때 여당에서 요구했던 외환죄 제외 같은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들어줬던 것 같은데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는 겁니까?
[조대현]
글쎄요, 전략적으로 추가 이탈표를 계산하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 이전에 이미 사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피의자 측도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검에 대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국민이 우려 속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특검으로 모아가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와 위헌성 해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성 해소와 여야 합의라는 것의 핵심이 소위 추천에 대한 위헌성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을 사실 해소해 놓은 거거든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1차 의결하고 달리 아마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을 불확실성을 더욱더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이건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 전체 그리고 정치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바로 통과가 돼서 특검을 지금 바로 꾸린다고 해도 출범까지는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특검법이라는 게 굉장히 정략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특검이 필요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까지 모두 구속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더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협상할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에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밑에서 일했던 하급 장교들하고 부사관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청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상명하복의 조직 속에서 단순히 시행한 것, 따른 것에 대해서까지 죄를 묻고 따진다는 것은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룸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서 망신을 주려는 목적. 이것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것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특검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구속기소하게 되면 그렇죠. 특검과는 관계가 없이 가야 되는 거고 또 특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 경,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기록을 전부 다 특검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검, 경,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이걸 특검에서 가져간다 한들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조서에 날인까지 한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의 반론권 있지 않습니까? 그 반론권을 방해하거나 또는 반론권을 굉장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신을 계속 초래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일부 독립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을 해서 수사에 있어서의 중복이라든가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옳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이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특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특검안이라는 것은 여야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여당도 원래 그 주장을 했던 그대로 거의 수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기소 전에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를 더해서 그다음에 기소를 또 특검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지금대로라면 지금 이준우 위원 얘기하신 대로 사실상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또 특검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1심, 2심 재판을 계속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소유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특검이 출범해서 1심, 2심을 쭉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의 불안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아주 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수사는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특검에 의해서 나머지 일정들을 기소 내지는 기소 후의 과정까지도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대통령의 몸이 하나인데 검찰, 경찰, 공수처, 헌재 거기에 특검까지. 국회 특검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국민이 보기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법에 의해서 양쪽 다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주려면 이렇게 무리하게 모든 재판 형태를 다 만들어서 무리하게 대통령을 부르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현]
특검이 만약에 발족하게 되면 특검으로 이감이 되게 되고 오히려 이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배려도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과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까요?
[조대현]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가 합의를 해 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헌성, 추천에 대한 위헌성이죠. 위헌성을 제거하라. 사실은 그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추천에 대한 권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거의 대부분 수사 범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다 그렇게 여당이 원하는 대로. 거의 똑같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다시 최상목 대행에게 넘겼을 때 과연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 대행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내용적으로 본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이야기를 바꿔서 대통령과 여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에 탄력을 받아도 대통령과 여당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기대선까지 염려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조기대선 이야기는 굉장히 이르다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론 나지 않았는데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들어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까지 어쩌면 50%를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탄핵 인용이 확정된 것처럼 예단을 해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엄청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조기대선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런 움직임은 아마 전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론이 정권유지론보다 더 우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역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조사는 일부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집에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법적인 문제도 될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보수 쪽이 좀 더 과표집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대현]
네,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몇대몇으로 나오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경향성의 문제거든요. 뚜렷하게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이반을 했다. 민주당에 많이 실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없어졌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리고 또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12월 3일 이후의 과정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무적인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고 대정부적인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끌고 가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추천이 이제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진작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느냐라는 국민들의 실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민주당의 경고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잘 분석하면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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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초석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벽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인데요. 양당 내부 분위기 궁금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이준우]
새벽에 소식을 접하고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고요.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죠.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최후의 법치주의의 보루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하나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된 사법부의 절차를 보면 굉장히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 우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권한이 없다,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고 또 체포영장 안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는 그런 초유의 문장이 들어가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의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는 구속하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때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 야당 대표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조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의원도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체포까지 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정성이 과연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 앞에서의 물리적 충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집회자든 양측 다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조 실장님, 야권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대현]
모든 국민들이 어젯밤의 그런 상황들을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으로 지켜봤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관계자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광경이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빚어진 초유의 폭력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일이 너무나 험하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의회를 난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딱 그 시기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우리도 법원이라는 데가 그래도 사법적 절차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이 어제 그런 폭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됐다라는 것,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아주 극히 일부만이 지금 강 저편에서 이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해 보죠.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오늘 불응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체부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관할 규정 논란도 해소됐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전히 공수처 수사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합법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 제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수처법에 대한 엄연한 위반이죠. 공수처법 위반이 돼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인 거고요. 또 오동운 공수처장의 행태를 보면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수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그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부지법에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현재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서부지법에서만 쭉 영장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서부지법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예외적인 것을 청구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왜 갔느냐? 이수형 영장전담판사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이수 영장전담판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둘 다 우리법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게 짬짜미로 노렸던 게 아닌가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체포영장 나올 때는 문제가 됐던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삭제된 채 발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처음에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5경비단의 출입에 대해서 공문서를 위조까지 해서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해서 관저에 출입하려고 시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가진 목적이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체포, 망신주기였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 공정하지 않은 과정은 결론이 이미 나 있는 목적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법부의 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연행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조대현]
글쎄요,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이걸 강제연행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연행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를 못 받겠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계엄이라는 것이 통치행위인데 수사대상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계엄이고 그리고 아주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러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점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공수처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법절차에 전면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일관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것에 다 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데 이런 사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단계라고 한다면 구속적부심이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적절한지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이 카드를 쓸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조대현]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쓸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리고 전례도 별로 없는 체포적부심이라는 그런 것까지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기각당함으로써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법원에 영장쇼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이거 다 일거에 정리가 됐습니다. 중앙지법까지 다시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쓰기는 쓸 것 같습니다마는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런 것보다는 법리에 치중해서 이후에 있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내란죄 수사의 과정에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굉장히 선동적이고 메시지 위주의 이런 대응은 결코 윤석열 피의자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어떤 싸우는 대통령, 저항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여권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계속 결과가 기각이 나오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법적 모든 다툼을 다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었고요. 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형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율과 상관 없는 거고 다만 2030 세대가 굉장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2030세대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계엄 선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정부 기능을 마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개월만에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첫 번째 탄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9번 탄핵이 있었거든요. 따져보니까 한 달에 1.3회씩 탄핵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아예 작정을 하고 야권에서 의회 권력을 휘두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30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심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셰셰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내고 있다 또는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같은 계속된 이의신청, 어떻게 보면 버티기 전략이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결국 어제, 오늘 같은 법원 폭동까지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정치라고 얘기했죠. 한 달간의 관저정치를 하는 동안에 밖의 시위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다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행정관인가 경호처 직원의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만큼 뭔가 밖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의 행동들이 사법절차에 절대로 불응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임으로써 나도 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니 밖에 있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난입하는 그런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얼마 전에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문제로도 세상 시끄러웠지만 그 당일날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과 메시지까지 주고받으면서 곧 훈방될 거니까 해도 된다, 이런 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미국 다녀온다고 계속 돕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상현 의원만큼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나중에도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시위나 이런 폭력행위를 선동한 셈이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는 거고 지속적인 메시지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면서 같이 같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자기의 선거에 의한 당리당략에 의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 스케줄에 의한 그런 행위만 일삼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이런 폭력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하고 자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말을 덧붙인 부분에 있어서는 폭력사태를 동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조대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공개된 걸 보면 17명을 거론하면서. 처음에 1차로 넘어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새벽에 있었던 폭력사태 이전에 17명이 들어갔다가 끌려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훈방돼서 곧 나올 거고 하나씩 체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폭력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됐고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옥중정치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준우]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중정치라는 게 마치 대통령이 옥중에서도 무슨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은 소추돼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 재판 심리를 받고 있는 거고 형사재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이어지면 재판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카톡 계엄령을 해서 전국민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보좌진을 동원하는 여론조작 댓글을 달아라, 이런 것도 논의한 그런 상황이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대통령이 가만있어야겠습니까? 대통령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이렇게 가자 선동,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본인 대선 지전에, 투표 직전에 400만 건이 넘는 단체 문자를 적극적으로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와 거짓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 있다고 해서 가만 있어야 되느냐. 무방비로 당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들, 헌재에서 다퉈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입장표명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방어권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라는 것을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에 호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재미있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윤이 죄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 사법부가 그렇게 유린되는 상황을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큰 걱정 그리고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대들이 헌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걱정하면서 그 뉴스를 봐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답하고 호응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양돼야 될 현재의 모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 얘기를 다시 잠깐 짚어보자면 곧 훈방될 것이다, 이런 의도로 발언을 한 사실은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잠깐 해 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위대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 과잉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대통령을 배출해낸 국민의힘은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체제 아닙니까? 당이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새롭게 비상체제로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축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더 악화하기 위해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이런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미 조기대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기대선 국면에서 주도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당의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경제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는 경찰 과잉대응에 대한 진상규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그에 앞서서 아까 김재원 의원 메시지를 얘기했는데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해식 의원님이 신의 사제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극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의원들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일지 모르나 그건 개인 의견인 거지 이게 어떻게 당의 전체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방적으로 경찰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시위대들도 경찰한테 거꾸로 오히려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시위대가 세워놓은 카메라가 놓여 있는 삼각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 경찰이 나이 든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려서 머리가 땅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년의 여성을 내동댕이. 두 팔로 강하게 넘어뜨려서 내동댕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위대들이 다 보면서 현장에서 하나둘 쌓이는 거죠. 경찰들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위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먼저 시위대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인식이 쌓이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걸 목격한 시위대가 가만있겠습니까? 경찰에 대해서도 너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전부 다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인제공을 한 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위대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공정하게 다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공익변호사들이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영등포경찰서에 어제 시위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공익변호사들이 나와서 무료변론을 해 준다고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조 실장님께서 법원 난동 사태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문자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조사 후에곧 석방될 거다, 이렇게 문자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조대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곧 훈방돼서 나올 거다,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곧 훈방돼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면서 사실상 그걸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부지법 난입 이 폭동 사태만 언급을 하고 윤 대통령 구속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피했네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조대현]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도가 어떤 것이라고 제가 짐작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모두가 느끼듯이 어제 놀라웠던 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도 있지만 그 시간 직후에 이루어진 법원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이 상황이 정말 우리한테 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렇게 얘기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마치 본인이 이재명 대표는 이번 폭동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강 건너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에 대한 완행 속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과 3, 4주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남일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23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관련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법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건을 봐주기로 했다고 서로 얘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서부지법이든 공수처든.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들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절대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4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오히려 절대 안 된다는 여론조사를 상승하는 부작용으로 보일까 봐 부작용으로 영향을 줄까 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은 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요, 윤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는데요. 오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YTN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직접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면서 경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도 구치소 안에서의 경호는 생각을 못해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수준으로 경호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준우]
워낙 초유의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지금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건데요. 구치소 안에 있는 대통령. 구치소라는 게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 것은 겅호처법에 따라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아마 들어가서 같이 근접경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동선이 겹친다거나 또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식사가 제공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 그런 일은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식사 제공에 대해서도 아마 경호처에서 따로 검증을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만에 하나 현재 조국 대표가 또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을 경우에 여기에 동조하는 수감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경호처가 근접경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경호처법에 따라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최고 수준의 대통령으로서 걸맞은 경호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헌정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불렀다. 이런 사적 유용 논란도 있는데요. 당사자는 이게 친구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생일축하의 단계일 뿐이지 윤비어천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조대현]
대통령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대통령과 경호처 차장이 친구 사이거나 직장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식의 비유를 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과 측근들, 소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사적인 그런 관계와 공적인 임무가 혼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순실과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러면서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란죄라는 너무나 큰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엄으로 조성된 내란죄라는 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또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 젊고 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특히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까지 공직생활을 했지만 회식도 잘 안 합니다. 회식도 잘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쿠폰 주는 게 차라리 좋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우리 직장 상사를 위해서 파티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닭살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가장 권력의 중심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위들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공방은 이제 특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표 위헌 그리고 졸속 특검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죄 관련된 걸 처음부터 그걸 넣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발의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 직전에 외환죄를 뺀다든가 이런 걸 보면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내란죄를 넣었다가 나중에 헌재에 다 가고 나서 또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 안건을 엿장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이라든지 헌재라든지 존중이 없다. 굉장히 당리당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수사대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즉 국민의힘 의원들 포함해서 일반인도 수사할 수 있게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광범위한 수사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민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특검 합의를 할 때 여당에서 요구했던 외환죄 제외 같은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들어줬던 것 같은데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는 겁니까?
[조대현]
글쎄요, 전략적으로 추가 이탈표를 계산하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 이전에 이미 사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피의자 측도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검에 대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국민이 우려 속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특검으로 모아가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와 위헌성 해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성 해소와 여야 합의라는 것의 핵심이 소위 추천에 대한 위헌성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을 사실 해소해 놓은 거거든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1차 의결하고 달리 아마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을 불확실성을 더욱더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이건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 전체 그리고 정치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바로 통과가 돼서 특검을 지금 바로 꾸린다고 해도 출범까지는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특검법이라는 게 굉장히 정략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특검이 필요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까지 모두 구속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더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협상할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에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밑에서 일했던 하급 장교들하고 부사관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청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상명하복의 조직 속에서 단순히 시행한 것, 따른 것에 대해서까지 죄를 묻고 따진다는 것은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룸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서 망신을 주려는 목적. 이것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것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특검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구속기소하게 되면 그렇죠. 특검과는 관계가 없이 가야 되는 거고 또 특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 경,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기록을 전부 다 특검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검, 경,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이걸 특검에서 가져간다 한들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조서에 날인까지 한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의 반론권 있지 않습니까? 그 반론권을 방해하거나 또는 반론권을 굉장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신을 계속 초래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일부 독립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을 해서 수사에 있어서의 중복이라든가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옳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이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특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특검안이라는 것은 여야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여당도 원래 그 주장을 했던 그대로 거의 수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기소 전에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를 더해서 그다음에 기소를 또 특검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지금대로라면 지금 이준우 위원 얘기하신 대로 사실상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또 특검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1심, 2심 재판을 계속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소유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특검이 출범해서 1심, 2심을 쭉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의 불안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아주 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수사는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특검에 의해서 나머지 일정들을 기소 내지는 기소 후의 과정까지도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대통령의 몸이 하나인데 검찰, 경찰, 공수처, 헌재 거기에 특검까지. 국회 특검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국민이 보기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법에 의해서 양쪽 다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주려면 이렇게 무리하게 모든 재판 형태를 다 만들어서 무리하게 대통령을 부르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현]
특검이 만약에 발족하게 되면 특검으로 이감이 되게 되고 오히려 이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배려도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과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까요?
[조대현]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가 합의를 해 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헌성, 추천에 대한 위헌성이죠. 위헌성을 제거하라. 사실은 그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추천에 대한 권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거의 대부분 수사 범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다 그렇게 여당이 원하는 대로. 거의 똑같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다시 최상목 대행에게 넘겼을 때 과연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 대행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내용적으로 본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이야기를 바꿔서 대통령과 여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에 탄력을 받아도 대통령과 여당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기대선까지 염려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조기대선 이야기는 굉장히 이르다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론 나지 않았는데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들어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까지 어쩌면 50%를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탄핵 인용이 확정된 것처럼 예단을 해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엄청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조기대선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런 움직임은 아마 전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론이 정권유지론보다 더 우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역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조사는 일부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집에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법적인 문제도 될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보수 쪽이 좀 더 과표집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대현]
네,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몇대몇으로 나오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경향성의 문제거든요. 뚜렷하게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이반을 했다. 민주당에 많이 실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없어졌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리고 또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12월 3일 이후의 과정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무적인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고 대정부적인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끌고 가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추천이 이제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진작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느냐라는 국민들의 실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민주당의 경고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잘 분석하면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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