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 구속 유감...법원, 이재명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며 똑같은 잣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불구속 수사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이 없고,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지만 사실상 연금 상태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을 어떻게 국민께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