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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파장이 큰 만큼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나왔는데 소식 언제 접하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새벽 한 6시쯤 제가 눈을 뜨고 확인했어요. 언제 사실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보통은 이렇게 중대한 일이면 아침에도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밤을 꼴딱 새울 필요는 없겠다 싶고 한 6시쯤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이미 그때는 발표가 나고 서부지법이 완전히 폭력적인 시위로 물들었던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사례가 또다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재심리를 제대로 치뤄내서 인용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려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면 봐라, 내가 이렇게 구속됐으므로 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방어권을 못 행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잘못이나 공과가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된다. 교수님은 밤새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떻게 진행될까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평론가님께서 피의자의 방어권. 특히 대통령인 만큼 더더욱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까지 본인이 청구했는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에 청구되니까 구속영장 집행에 앞서서 본인이 실질심사까지 참석해서 무려 40분간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했다고 보여지고. 다만 우리 평론가님께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강제로 체포했어야 되느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 일단 강제 체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특히 공수처에서는 세 차례나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은 체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신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영장당직판사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속돼서 지금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해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명확히 판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차 판사에게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유 판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기각했을 때 상당히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중에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항목마다 그러니까 4개의 혐의 항목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하나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물론 구속영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다시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에서 논쟁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건 뭡니까? 내란죄는 조직범죄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의 지휘를 받아서 주요임무종사자가 있고 또 주요임무종사자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직이 구성하는 범죄가 내란죄인데 현재 주요임무종사자, 가담자들이 전부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실제로 전화해서 우리가 입을 맞추자 한들 지금 인신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현재는 실질적으로 가택연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의 관저에서 거의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격히 줄어든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표현한 것. 그러니까 지금 내란수괴죄라는 건 그만큼 중대하다. 사건이 중대한 범죄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내란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입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배종호]
일단 차은경 영장당직 판사에 대한 인물평가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라는 평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견의 실력 있는 판사.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격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한 적이 있고 또 장제원 의원의 래퍼 아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려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색무취하다. 저는 이번에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통상 영장 발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혐의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고 또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진술들.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국회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의결이 안 되도록. 그리고 체포조까지 동원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혐의는 명백하게 소명됐고 일단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어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내려와서 지금 구속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절차대로 처리된다. 그래서 탄핵심판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 특히 검찰은 앞으로 구속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진다는 말씀.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질문은 많고 시간은 별로 없어서 조금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영장발부 소식도 발부 소식인데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이걸로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폭력을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되느냐 하면 근대 민주주의 이전까지는 사실 총과 칼로써 내 의견을 관철시켰어요. 그런데 총과 칼 대신 뭐가 들어섰느냐 하면 투표함이 들어섰거든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투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자. 이게 합의에 의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삼권도 분립이 되고. 그런데 지금 서부지법의 폭력적 행사를 치뤄낸 결과가 윤 대통령 지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요? 윤 대통령을 실제로 지킬 수 있었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도리어 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 표현들이 좀 적절하게 평화적으로 해 달라는 말을 미리 했었어야 됐다. 그런 걸 관리했어야 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당에 대해서 얘기지만 조국을 부러워했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때 당시 조국을 응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힘은 너무 모범생들이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때 당시에 조국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지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집회에 나왔던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윤 대통령을 몸으로 막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아마도 이렇게 자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앵커]
지지자들 오늘 폭력사태가 윤 대통령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옥중 입장문을 냈었죠. 자제해달라.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 달라. 이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해달라는 부분만 했다면 저는 참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텐데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경찰의 관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폭력과 경찰의 대응을 동일선상에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고.
[앵커]
관용 그 말씀이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달라. 경찰한테 당부했다는 것.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의 비상계엄을 또 정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인데 본인이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왜 심각하느냐 하면 폭력도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분들의 이런 것이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지금 12.3 비상계엄을 군대를 동원해서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과 맥락을 같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에서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로 엄단해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저 시간에 저 일대 4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저걸 못 막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부지법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저기에 기자들도 많았고 기자들도 상당히 위협했고 폭력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기자들한테 카메라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본인의 직업상. 메모리카드까지 뺏긴 경우도 있고요. 다시 돌려받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꼈었나 봅니다.
[이종근]
오늘 언론들을 봤더니 일부 언론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위협을 당했고 또 홍콩의 모 기자가 실제로 메모리카드를 빼앗겼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저는 경찰한테 되게 아쉬운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40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마포잖아요. 공덕동입니다, 서부지법 있는 곳이. 광화문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정오부터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3시경부터 공덕동으로 다 이동하자 한다면 광화문에서의 집회가 서부지법으로 갈 것은 사실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거의 수만이 운집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한 호송차가 한 번 꺾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앞에 가로막아서 서부지법 앞에서 바로 행렬이 중단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초. 그러니까 이렇게 광화문 시위대가 전부 다 몰려오면 그때 당시 공덕동로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미 운집해 있었던 지지자들로부터 행렬을 막아선다면 나중에 공수처의 검사들이나 판사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까도 딱 연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후부터 그 흐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마포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유도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마포에서 집회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사전에 경찰이 왜 대비를 못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종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종근]
글쎄요, 실제로 과잉대응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시위대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종근]
일부 장면들은 경찰이 좀 과격하게 밀어붙이거나 또는 그럼으로써 방패를 동원해서 휘두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미 시위대가 굉장히 많이 난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방어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일부 얘기하듯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 이건 확실한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시위대에 의한 폭력적인 장면이므로 그것이 그렇게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경찰 대응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경찰의 대응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워낙 시위 지지자들의 수가 많고 그분들이 과격하다 보니까 진압하는 데 3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유리창을 깨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차은경 판사 색출까지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담당판사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현장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가 됐다면 상상하기 힘든 불상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섰는데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체포적부심에서 기각을 내렸던 그 판사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을 한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서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정도를 넘어도 정상이 아닌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단은 보수든 진보든 구분 없이 강성 지지층들도 분별력을 갖고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정치지도자들도 이런 증오나 미움 이런 걸 동력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본인이 질책을 해야 되는데 마치 경찰이 이런 폭력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내놓는 건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다. 그러면 중도층으로부터 국민의힘은 더 외면당하고 앞으로 대선 전략이라든지 또는 그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내란을 옹호하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은 극우 보수정당,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앵커]
단순히 오늘 지지자들과 경찰의 대결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두 분 다 계속해 주셨는데 그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앵커]
먼저 여당 입장을 보면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아까 기각됐다는 얘기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이겁니다. 야당 대표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게 유 판사의 긴 판결문의, 결정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대통령에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대통령에게 가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고 또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심까지도 법정구속을 안 했어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도 만들고 온갖 정치행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대법의 확정판결로 옥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저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한 사람을 기피신청을 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 이유나 이런 걸 빼놓고.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기각됐는지 아세요? 딱 20시간 만에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이유 없다고 한마디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대북송금 신 판사를. 그런데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34일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원이고 그쪽은 헌법재판소일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이야기했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앵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34일이고요. 이화영 피고인도 역시 기피신청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건 77일 만에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20시간 만에 결정되고 한쪽은 34일이나 77일 만에 아직도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심리기일까지도 다 확정해서 한다면 한쪽은 완행열차고 한쪽은 KTX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는 겁니다.
[앵커]
사법부가 여야를 재는 잣대가 고무줄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기본 논리는 자신들은 약자라는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봐주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 대법원장, 사법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 들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이야기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변단도 그렇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어떻게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래서 검사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줄만 알았지 법을 지키는 데는 약하다는 그런 비판을 내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초법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모두한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평론가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의 불법수사 그리고 서부지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해 오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 평론가님 이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으니까요. 교수님 얘기부터 짧게 들어보죠.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장하는 논리가 수사도 불법이다. 그리고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플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라고 선전선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집단 난동, 폭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선전선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 속에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이 있는 동시에 폭력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를 봉쇄하고 또 여야 정치지도자들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는 그런 내란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이종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물타기다. 이재명 대표는 한번도 사법적인 절차에 불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어요. 어떤 걸? 법카문제. 법카에 대해서 검찰이 끊임없이 소환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하겠다.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세 번이나 해서 마지막에 한 번 응했지 지금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 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앞으로의 사법리스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하거나 했을 때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배종호]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내세워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130번이나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려 포함해서 400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강제연행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검찰이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했고 거부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또 집행을 했을 것이고 구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번 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얘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집단폭력 난동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또 문자로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자들에게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더 확산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윤상현 의원하면 그래도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굉장히 개인의 관리능력 또 지지세력이 있는 사람인데 최근의 사태에서 갑자기 극우 아스팔트를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저에 가서 또 전광훈 목사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큰절도 하고. 그런데 볼 때 본인은 아마 강성 20% 지지층을 보고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게 대권 도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패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오늘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이종근]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거든요.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86명이 체포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자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풀려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폭력적인 시위를 부추겼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도 무료 변론을 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력시위를 부추겼다고는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부추겼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많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한남동에 실제로 거의 매일같이 나갔고요. 이때 몇 가지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에도 남아 있는 게 이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 유튜버나 혹은 종교인이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자. 지금 체포조가 오면 우리가 담을 뛰어넘겠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무대 위에 있어서 무대 위에서 그것을 제지하거나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상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가 아무래도 집회를 지휘하거나 혹은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돌입할 거거든요.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하면 지금 검찰하고 경찰은 전원 구속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 크게 건조물침입죄 그리고 또 공용건물손상죄 그리고 또 공무집행방해죄. 그런데 이게 다수의 위력으로 흉기 같은 그런 물건을 소지하면 이게 특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장 소요죄까지 적용된다면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곧 석방될 것이라는 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폭력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이 지금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고 그 전날 담을 넘었던 그 청년들이 체포됐기 때문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지 기물파손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까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전광훈 목사,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종근]
그렇죠.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이런 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난입 이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도 지금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원들을 그대로 놔둬야 될까? 이건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주말이어서 그렇지 내일부터 엄청난 여론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본격적으로 언론들이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표현들은 오늘까지 사실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멘트이지 내일부터 당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선을 긋지 않고 일부 지지자들과 궤를 같이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지자들, 시민들 과격한 행동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과격한 발언.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호]
일단 그건 당연히 원론적으로...
[앵커]
아무리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래도 말이죠.
[배종호]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극우적인 전광훈 목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데는 아까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정치하는데는 미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론적인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런 정치인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든지 우리 국민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도 문제지만 과연 국민의힘 보수세력의 미래에는 이게 과연 플러스겠는가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굉장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앵커]
여론조사를 보여주시죠.
[배종호]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무돼서 이 사람들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하고 결합돼서 더 선전선동 강경으로 갈 텐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런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여론조사 추세는 일단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 지지층이 좀 과다 표집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266명의 보수 응답자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38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NBS에서는 281명에서 326명으로 크게 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중도층은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무당층은. 그러니까 지난번 갤럽하고 NBS조사에서 한 27%가 이번에는 17%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착시효과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주 금요일날 놨던 갤럽의 여론조사이고 39:36으로 역전된 거죠. 물론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마는 수치상 이렇게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갤럽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 유권자들의 과다 표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공통적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민주당 반응을 제가 타임라인으로 보죠. 처음에 일부 메이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매번 하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라든지 NBS가 아니라 조금 매주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처음에 한 두 군데서 나오니까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발 못했습니다. 왜? 연이어서 우리가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많은 여론조사, 한길리서치라든지 리서치뷰라든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추세선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갤럽과 NBS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거의 다 ARS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ARS가 아니라 갤럽이나 NBS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이거나 면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앵커]
응답률도 높습니다.
[이종근]
응답률도 높고요. 그럼 과다표집이라는 건 왜 그럴까요? 과다표집을 다르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건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나훈아 씨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왼쪽 너는 잘했냐? 너는 뭘 잘했냐 하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윤 대통령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갤럽도 보면 아직도 한 60%예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탄핵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60%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갤럽만 보더라도.
[앵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의 과다표집이라고 그런 결과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편안한 자세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배종호]
야당은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직후에는 2배, 더블스코어로 정당지지율에서 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역전까지 됐으니까 아무리 보수 지지층의 표심이 과다표집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뭘 성찰해야 되느냐. 당연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건 일단 보수의 대선주자의 지지율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씨가 1위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씨는 누가 봐도 극우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의 대선주자 가운데 1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하고 맞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김문수 씨가 과연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의 외면. 일단 중도층은 많이 잡으면 40%까지 보거든요. 보수 30%, 진보 30%. 그럼 필패로 가는 흐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잠깐 여론조사 한번만 보고 정정하고 가죠. 저도 놓쳤었는데 두 분 말씀하시다가 수치가 잘못됐나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갤럽 여론조사죠?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갤럽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57%, 반대가 36%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제가 6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포인트 조금 더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지난주보다 확실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57:36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 배종호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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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파장이 큰 만큼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나왔는데 소식 언제 접하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새벽 한 6시쯤 제가 눈을 뜨고 확인했어요. 언제 사실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보통은 이렇게 중대한 일이면 아침에도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밤을 꼴딱 새울 필요는 없겠다 싶고 한 6시쯤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이미 그때는 발표가 나고 서부지법이 완전히 폭력적인 시위로 물들었던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사례가 또다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재심리를 제대로 치뤄내서 인용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려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면 봐라, 내가 이렇게 구속됐으므로 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방어권을 못 행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잘못이나 공과가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된다. 교수님은 밤새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떻게 진행될까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평론가님께서 피의자의 방어권. 특히 대통령인 만큼 더더욱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까지 본인이 청구했는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에 청구되니까 구속영장 집행에 앞서서 본인이 실질심사까지 참석해서 무려 40분간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했다고 보여지고. 다만 우리 평론가님께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강제로 체포했어야 되느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 일단 강제 체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특히 공수처에서는 세 차례나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은 체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신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영장당직판사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속돼서 지금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해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명확히 판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차 판사에게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유 판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기각했을 때 상당히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중에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항목마다 그러니까 4개의 혐의 항목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하나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물론 구속영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다시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에서 논쟁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건 뭡니까? 내란죄는 조직범죄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의 지휘를 받아서 주요임무종사자가 있고 또 주요임무종사자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직이 구성하는 범죄가 내란죄인데 현재 주요임무종사자, 가담자들이 전부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실제로 전화해서 우리가 입을 맞추자 한들 지금 인신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현재는 실질적으로 가택연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의 관저에서 거의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격히 줄어든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표현한 것. 그러니까 지금 내란수괴죄라는 건 그만큼 중대하다. 사건이 중대한 범죄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내란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입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배종호]
일단 차은경 영장당직 판사에 대한 인물평가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라는 평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견의 실력 있는 판사.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격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한 적이 있고 또 장제원 의원의 래퍼 아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려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색무취하다. 저는 이번에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통상 영장 발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혐의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고 또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진술들.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국회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의결이 안 되도록. 그리고 체포조까지 동원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혐의는 명백하게 소명됐고 일단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어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내려와서 지금 구속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절차대로 처리된다. 그래서 탄핵심판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 특히 검찰은 앞으로 구속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진다는 말씀.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질문은 많고 시간은 별로 없어서 조금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영장발부 소식도 발부 소식인데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이걸로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폭력을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되느냐 하면 근대 민주주의 이전까지는 사실 총과 칼로써 내 의견을 관철시켰어요. 그런데 총과 칼 대신 뭐가 들어섰느냐 하면 투표함이 들어섰거든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투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자. 이게 합의에 의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삼권도 분립이 되고. 그런데 지금 서부지법의 폭력적 행사를 치뤄낸 결과가 윤 대통령 지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요? 윤 대통령을 실제로 지킬 수 있었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도리어 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 표현들이 좀 적절하게 평화적으로 해 달라는 말을 미리 했었어야 됐다. 그런 걸 관리했어야 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당에 대해서 얘기지만 조국을 부러워했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때 당시 조국을 응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힘은 너무 모범생들이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때 당시에 조국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지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집회에 나왔던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윤 대통령을 몸으로 막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아마도 이렇게 자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앵커]
지지자들 오늘 폭력사태가 윤 대통령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옥중 입장문을 냈었죠. 자제해달라.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 달라. 이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해달라는 부분만 했다면 저는 참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텐데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경찰의 관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폭력과 경찰의 대응을 동일선상에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고.
[앵커]
관용 그 말씀이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달라. 경찰한테 당부했다는 것.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의 비상계엄을 또 정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인데 본인이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왜 심각하느냐 하면 폭력도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분들의 이런 것이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지금 12.3 비상계엄을 군대를 동원해서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과 맥락을 같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에서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로 엄단해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저 시간에 저 일대 4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저걸 못 막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부지법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저기에 기자들도 많았고 기자들도 상당히 위협했고 폭력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기자들한테 카메라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본인의 직업상. 메모리카드까지 뺏긴 경우도 있고요. 다시 돌려받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꼈었나 봅니다.
[이종근]
오늘 언론들을 봤더니 일부 언론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위협을 당했고 또 홍콩의 모 기자가 실제로 메모리카드를 빼앗겼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저는 경찰한테 되게 아쉬운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40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마포잖아요. 공덕동입니다, 서부지법 있는 곳이. 광화문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정오부터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3시경부터 공덕동으로 다 이동하자 한다면 광화문에서의 집회가 서부지법으로 갈 것은 사실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거의 수만이 운집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한 호송차가 한 번 꺾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앞에 가로막아서 서부지법 앞에서 바로 행렬이 중단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초. 그러니까 이렇게 광화문 시위대가 전부 다 몰려오면 그때 당시 공덕동로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미 운집해 있었던 지지자들로부터 행렬을 막아선다면 나중에 공수처의 검사들이나 판사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까도 딱 연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후부터 그 흐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마포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유도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마포에서 집회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사전에 경찰이 왜 대비를 못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종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종근]
글쎄요, 실제로 과잉대응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시위대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종근]
일부 장면들은 경찰이 좀 과격하게 밀어붙이거나 또는 그럼으로써 방패를 동원해서 휘두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미 시위대가 굉장히 많이 난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방어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일부 얘기하듯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 이건 확실한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시위대에 의한 폭력적인 장면이므로 그것이 그렇게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경찰 대응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경찰의 대응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워낙 시위 지지자들의 수가 많고 그분들이 과격하다 보니까 진압하는 데 3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유리창을 깨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차은경 판사 색출까지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담당판사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현장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가 됐다면 상상하기 힘든 불상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섰는데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체포적부심에서 기각을 내렸던 그 판사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을 한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서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정도를 넘어도 정상이 아닌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단은 보수든 진보든 구분 없이 강성 지지층들도 분별력을 갖고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정치지도자들도 이런 증오나 미움 이런 걸 동력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본인이 질책을 해야 되는데 마치 경찰이 이런 폭력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내놓는 건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다. 그러면 중도층으로부터 국민의힘은 더 외면당하고 앞으로 대선 전략이라든지 또는 그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내란을 옹호하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은 극우 보수정당,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앵커]
단순히 오늘 지지자들과 경찰의 대결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두 분 다 계속해 주셨는데 그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앵커]
먼저 여당 입장을 보면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아까 기각됐다는 얘기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이겁니다. 야당 대표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게 유 판사의 긴 판결문의, 결정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대통령에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대통령에게 가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고 또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심까지도 법정구속을 안 했어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도 만들고 온갖 정치행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대법의 확정판결로 옥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저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한 사람을 기피신청을 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 이유나 이런 걸 빼놓고.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기각됐는지 아세요? 딱 20시간 만에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이유 없다고 한마디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대북송금 신 판사를. 그런데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34일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원이고 그쪽은 헌법재판소일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이야기했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앵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34일이고요. 이화영 피고인도 역시 기피신청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건 77일 만에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20시간 만에 결정되고 한쪽은 34일이나 77일 만에 아직도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심리기일까지도 다 확정해서 한다면 한쪽은 완행열차고 한쪽은 KTX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는 겁니다.
[앵커]
사법부가 여야를 재는 잣대가 고무줄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기본 논리는 자신들은 약자라는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봐주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 대법원장, 사법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 들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이야기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변단도 그렇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어떻게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래서 검사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줄만 알았지 법을 지키는 데는 약하다는 그런 비판을 내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초법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모두한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평론가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의 불법수사 그리고 서부지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해 오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 평론가님 이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으니까요. 교수님 얘기부터 짧게 들어보죠.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장하는 논리가 수사도 불법이다. 그리고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플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라고 선전선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집단 난동, 폭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선전선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 속에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이 있는 동시에 폭력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를 봉쇄하고 또 여야 정치지도자들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는 그런 내란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이종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물타기다. 이재명 대표는 한번도 사법적인 절차에 불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어요. 어떤 걸? 법카문제. 법카에 대해서 검찰이 끊임없이 소환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하겠다.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세 번이나 해서 마지막에 한 번 응했지 지금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 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앞으로의 사법리스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하거나 했을 때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배종호]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내세워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130번이나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려 포함해서 400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강제연행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검찰이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했고 거부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또 집행을 했을 것이고 구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번 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얘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집단폭력 난동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또 문자로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자들에게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더 확산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윤상현 의원하면 그래도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굉장히 개인의 관리능력 또 지지세력이 있는 사람인데 최근의 사태에서 갑자기 극우 아스팔트를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저에 가서 또 전광훈 목사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큰절도 하고. 그런데 볼 때 본인은 아마 강성 20% 지지층을 보고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게 대권 도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패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오늘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이종근]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거든요.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86명이 체포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자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풀려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폭력적인 시위를 부추겼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도 무료 변론을 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력시위를 부추겼다고는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부추겼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많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한남동에 실제로 거의 매일같이 나갔고요. 이때 몇 가지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에도 남아 있는 게 이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 유튜버나 혹은 종교인이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자. 지금 체포조가 오면 우리가 담을 뛰어넘겠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무대 위에 있어서 무대 위에서 그것을 제지하거나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상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가 아무래도 집회를 지휘하거나 혹은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돌입할 거거든요.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하면 지금 검찰하고 경찰은 전원 구속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 크게 건조물침입죄 그리고 또 공용건물손상죄 그리고 또 공무집행방해죄. 그런데 이게 다수의 위력으로 흉기 같은 그런 물건을 소지하면 이게 특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장 소요죄까지 적용된다면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곧 석방될 것이라는 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폭력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이 지금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고 그 전날 담을 넘었던 그 청년들이 체포됐기 때문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지 기물파손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까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전광훈 목사,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종근]
그렇죠.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이런 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난입 이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도 지금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원들을 그대로 놔둬야 될까? 이건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주말이어서 그렇지 내일부터 엄청난 여론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본격적으로 언론들이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표현들은 오늘까지 사실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멘트이지 내일부터 당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선을 긋지 않고 일부 지지자들과 궤를 같이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지자들, 시민들 과격한 행동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과격한 발언.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호]
일단 그건 당연히 원론적으로...
[앵커]
아무리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래도 말이죠.
[배종호]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극우적인 전광훈 목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데는 아까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정치하는데는 미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론적인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런 정치인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든지 우리 국민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도 문제지만 과연 국민의힘 보수세력의 미래에는 이게 과연 플러스겠는가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굉장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앵커]
여론조사를 보여주시죠.
[배종호]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무돼서 이 사람들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하고 결합돼서 더 선전선동 강경으로 갈 텐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런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여론조사 추세는 일단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 지지층이 좀 과다 표집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266명의 보수 응답자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38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NBS에서는 281명에서 326명으로 크게 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중도층은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무당층은. 그러니까 지난번 갤럽하고 NBS조사에서 한 27%가 이번에는 17%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착시효과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주 금요일날 놨던 갤럽의 여론조사이고 39:36으로 역전된 거죠. 물론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마는 수치상 이렇게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갤럽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 유권자들의 과다 표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공통적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민주당 반응을 제가 타임라인으로 보죠. 처음에 일부 메이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매번 하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라든지 NBS가 아니라 조금 매주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처음에 한 두 군데서 나오니까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발 못했습니다. 왜? 연이어서 우리가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많은 여론조사, 한길리서치라든지 리서치뷰라든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추세선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갤럽과 NBS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거의 다 ARS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ARS가 아니라 갤럽이나 NBS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이거나 면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앵커]
응답률도 높습니다.
[이종근]
응답률도 높고요. 그럼 과다표집이라는 건 왜 그럴까요? 과다표집을 다르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건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나훈아 씨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왼쪽 너는 잘했냐? 너는 뭘 잘했냐 하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윤 대통령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갤럽도 보면 아직도 한 60%예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탄핵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60%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갤럽만 보더라도.
[앵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의 과다표집이라고 그런 결과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편안한 자세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배종호]
야당은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직후에는 2배, 더블스코어로 정당지지율에서 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역전까지 됐으니까 아무리 보수 지지층의 표심이 과다표집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뭘 성찰해야 되느냐. 당연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건 일단 보수의 대선주자의 지지율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씨가 1위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씨는 누가 봐도 극우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의 대선주자 가운데 1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하고 맞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김문수 씨가 과연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의 외면. 일단 중도층은 많이 잡으면 40%까지 보거든요. 보수 30%, 진보 30%. 그럼 필패로 가는 흐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잠깐 여론조사 한번만 보고 정정하고 가죠. 저도 놓쳤었는데 두 분 말씀하시다가 수치가 잘못됐나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갤럽 여론조사죠?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갤럽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57%, 반대가 36%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제가 6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포인트 조금 더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지난주보다 확실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57:36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 배종호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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