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구속 사유 고작 15자...어떤 지점인지 알려줘야
- 민주, 법원 습격 책임 한쪽으로 미는 건 함께 저수지 들어가자는 것
- 폭력 사태? 대통령 메시지가 아닌 사건 처리 과정들이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
- 민주당-법원-공수처, 삼각 카르텔 있다고 믿는 국민도 있어
- ‘법원 습격’ 주도자, 책임 소재 철저히 밝혀야
- 민주, 법원 습격 책임 한쪽으로 미는 건 함께 저수지 들어가자는 것
- 폭력 사태? 대통령 메시지가 아닌 사건 처리 과정들이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
- 민주당-법원-공수처, 삼각 카르텔 있다고 믿는 국민도 있어
- ‘법원 습격’ 주도자, 책임 소재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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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 김상욱, ‘당내 일부가 폭력 선동’? 전혀 동의할 수 없어
- 광장 선동 시위,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
- 폭력 시위, 대통령에게 도움 안 돼...헌재 심판 과정에 불리할 수도
- 내란 특검, 거부권 수순...재표결 시 이탈표 더 줄어들 가능성도
- 野 외환죄 양보? 애당초 협상 시 빼려고 넣은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인터뷰인데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계시죠? 신동욱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하 신동욱) :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시라고요?
◆ 김영수 : 네, 그렇습니다. 첫 인터뷰입니다.
◇ 신동욱 : 네, 자주 뵙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자주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발부됐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인데 법원이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부지법에서 어떤 폭력적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논란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끔하고 또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국민들도 누구나 이견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헌정사상 첫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구속 사유가 단 15자에 불과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어떤 지점인지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그동안 쭉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 왔거든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이미 관련된 분들이 다 구속돼 있고 또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동안 본인이 뭐 방송이나 이런 곳을 나와서 수차례 직접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증거 인멸인지는 좀 궁금한 점이 있긴 합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 글쎄요. 뭐 헌정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체포 과정 그리고 대통령을 다루는 우리나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불필요한 국론 분열 행태 또 내란 선동 이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 모두가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과연 대통령이 지금 구속될 만한 사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법과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어권 보장이라면서 기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 신동욱 :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도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국회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를 허락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야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킬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뭐 얼마 전에 구속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정당을 창당해서 12명을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행위라는 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뭐 법원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원의 결정은 항상 신성불가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에 맡겨서 또 전 국민들의 상당수가 반발하는 불투명한 그 영장 법원... 그러니까 서부지원에다 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를 하고 또 끝까지 서부지원에다가 영장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발부하느냐, 이 부분에서 과연 이 법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원이 맞는가 한편으로는 법원도 오염될 수가 있다. 이념에 그래서 민주당과 공수처와 법원의 어떤 삼각 어떤 뭐 카르텔 같은 부분도 있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은 한번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만약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기각됐을 것으로 보세요?
◇ 신동욱 : 뭐 그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각됐거나 또는 받아들여졌거나 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반발을 하고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굉장히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법기관이라든지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적부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었잖아요. 역시 기각됐거든요.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적부심 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시나요?
◇ 신동욱 : 제가 사실 그 변호인단에게 그 부분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 서부지원의 판단이 같았다고 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 신동욱 : 글쎄요. 이제 이 핵심적인 논란이 비상계엄을 과연 대통령이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20대 들어와서 쭉 활동을 해보면 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사법 리스크를 삭제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입법부를 과연 어떻게 그동안 농단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정말 그동안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 탄핵한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29번이나 지금 탄핵을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한 야당은 없었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안 일방적으로 독주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결정적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깎아놓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1월달인데 지금 또 추경 예산 편성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소수든 다수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대통령 탄핵을 사실 거의 사실상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뭘 뜻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탄핵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뜻이겠죠.
◆ 김영수 :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폭력 사태에 발생한 그 이유 배경을 막론하고 일단 폭력 사태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신동욱 : 제가 어제 새벽에 사실 그 상황을 접하고 곧바로 이제 제가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폭력 사태는 안 된다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입장문을 가장 먼저 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아침 10시에 이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뭐 권영세 위원장도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폭력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 결국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탄생한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폭력이 과연 어떻게 야기됐는지 또 누가 집중적으로 주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경찰이 철저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되죠. 다만 그저께부터 서부지원이 있는 마포대로를 수만 명의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반성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고 그것이 광장으로 가는 이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치의 책임입니다. 또 여야의 책임입니다. 뭐 얼마 전 화제가 됐습니다만 가수 나훈아 선생이 공연을 하면서 오른쪽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왼팔이를 보면서 니는 잘했나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반성해야죠.
◆ 김영수 : 네. 어제 일단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잖아요?
◇ 신동욱 :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고 그 선두에 서 계셨던 분들은 어쨌든 극렬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내 일부가 극렬 지지층 선동하고 폭력 성향 이끄는 측면도 있다”라고 했어요. 당내 일부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한 측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동욱 : 글쎄요. 뭐 아마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간 의원들이 지지층들과 같이 그 현장에 간 걸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앞장서서 폭력성이 있는 구호를 외친 것도 없고. 그런데 글쎄요, 우리 당 의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신동욱 :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관여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죠. 물론 법원을 법원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는 행위는 절대로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역시도 어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제2, 제3의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신동욱 의원이 이제 수석 대변인도 맡고 있기 때문에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포기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폭동이나 폭도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고 정쟁적 용어를 난발 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강성 지지층에 의한 판검사 좌표 찍기, 민노총 경찰 폭행 사태도 앞으로는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한 거죠.
◇ 신동욱 : 저는 광장을 선동해서 정치를 혼란시켜 온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광우병 문제도 그랬고. 또 민노총의 폭력적 시위 같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기회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곧바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사태를 제2의 내란 사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뒤에서 배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맞지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이 지금 반성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 책임을 어느 쪽으로 밀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까? 함께 진흙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함께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민주당도 같이 반성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원으로 광장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사태를 빌미로 해서 저희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과연 얻을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잠시 뒤에 윤건영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대통령의 입장문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 신동욱 : 글쎄요. 대통령이 이제 자꾸 입장문을 내시는 거를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현상만을 두고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공수처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 처리 과정들이 저는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이 폭력 사태를 유발해서 대통령이 뭘 얻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이라든지 또는 헌재 심판 과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생겨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게 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사태가 생기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대통령일 것이고 또 저희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뒤에서 조정을 한다라든지 국민의힘이 이런 폭력 사태를 뒤에서 압박을 한다라든지 또는 유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저희가 이런 사태가 생겨서 저희가 좋을 게 없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 지난주 갤럽 조사도 그랬고 NBS 조사도 그랬네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양당 양대 정당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의 구도로 되돌아간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신동욱 : 저희가 뭘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수치를 민주당이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의 아무 근거 없는 내란 선동,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행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사건 심리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들. 그리고 법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요. 합의를 할 것 같았는데 합의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재의요구권을 요구할 생각인가요?
◇ 신동욱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민주당은 이제 그 본인들이 낸 특검안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동죄를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양보할 거 다 양보했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애당초 협상하면 빼기로 생각하고 그건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독소조항으로 생각하는 것, 인지사건 수사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된 거거든요.
◆ 김영수 : 인지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사실상 외환죄도 포함됐다고 보세요?
◇ 신동욱 : 물론 그 과정에서 외환죄 포함돼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본인들이 뺐다고 주장하는 내란 선동에 관한 부분들 그거는 저희 당과 저희 국민을 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협상 과정에서 그럼 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저희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특검법이 사실상 이제는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 김영수 : 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하게 되면 당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세요?
◇ 신동욱 : 저는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 김영수 :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잠깐 언급된 여론 조사요. 한국 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고요. 전화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9%, 민주당 정당 지지율 36%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 김영수 : 네, 또 뵙겠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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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 김상욱, ‘당내 일부가 폭력 선동’? 전혀 동의할 수 없어
- 광장 선동 시위,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
- 폭력 시위, 대통령에게 도움 안 돼...헌재 심판 과정에 불리할 수도
- 내란 특검, 거부권 수순...재표결 시 이탈표 더 줄어들 가능성도
- 野 외환죄 양보? 애당초 협상 시 빼려고 넣은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인터뷰인데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계시죠? 신동욱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하 신동욱) :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시라고요?
◆ 김영수 : 네, 그렇습니다. 첫 인터뷰입니다.
◇ 신동욱 : 네, 자주 뵙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자주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발부됐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인데 법원이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부지법에서 어떤 폭력적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논란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끔하고 또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국민들도 누구나 이견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헌정사상 첫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구속 사유가 단 15자에 불과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어떤 지점인지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그동안 쭉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 왔거든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이미 관련된 분들이 다 구속돼 있고 또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동안 본인이 뭐 방송이나 이런 곳을 나와서 수차례 직접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증거 인멸인지는 좀 궁금한 점이 있긴 합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 글쎄요. 뭐 헌정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체포 과정 그리고 대통령을 다루는 우리나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불필요한 국론 분열 행태 또 내란 선동 이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 모두가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과연 대통령이 지금 구속될 만한 사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법과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어권 보장이라면서 기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 신동욱 :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도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국회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를 허락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야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킬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뭐 얼마 전에 구속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정당을 창당해서 12명을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행위라는 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뭐 법원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원의 결정은 항상 신성불가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에 맡겨서 또 전 국민들의 상당수가 반발하는 불투명한 그 영장 법원... 그러니까 서부지원에다 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를 하고 또 끝까지 서부지원에다가 영장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발부하느냐, 이 부분에서 과연 이 법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원이 맞는가 한편으로는 법원도 오염될 수가 있다. 이념에 그래서 민주당과 공수처와 법원의 어떤 삼각 어떤 뭐 카르텔 같은 부분도 있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은 한번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만약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기각됐을 것으로 보세요?
◇ 신동욱 : 뭐 그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각됐거나 또는 받아들여졌거나 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반발을 하고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굉장히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법기관이라든지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적부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었잖아요. 역시 기각됐거든요.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적부심 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시나요?
◇ 신동욱 : 제가 사실 그 변호인단에게 그 부분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 서부지원의 판단이 같았다고 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 신동욱 : 글쎄요. 이제 이 핵심적인 논란이 비상계엄을 과연 대통령이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20대 들어와서 쭉 활동을 해보면 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사법 리스크를 삭제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입법부를 과연 어떻게 그동안 농단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정말 그동안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 탄핵한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29번이나 지금 탄핵을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한 야당은 없었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안 일방적으로 독주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결정적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깎아놓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1월달인데 지금 또 추경 예산 편성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소수든 다수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대통령 탄핵을 사실 거의 사실상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뭘 뜻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탄핵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뜻이겠죠.
◆ 김영수 :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폭력 사태에 발생한 그 이유 배경을 막론하고 일단 폭력 사태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신동욱 : 제가 어제 새벽에 사실 그 상황을 접하고 곧바로 이제 제가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폭력 사태는 안 된다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입장문을 가장 먼저 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아침 10시에 이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뭐 권영세 위원장도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폭력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 결국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탄생한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폭력이 과연 어떻게 야기됐는지 또 누가 집중적으로 주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경찰이 철저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되죠. 다만 그저께부터 서부지원이 있는 마포대로를 수만 명의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반성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고 그것이 광장으로 가는 이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치의 책임입니다. 또 여야의 책임입니다. 뭐 얼마 전 화제가 됐습니다만 가수 나훈아 선생이 공연을 하면서 오른쪽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왼팔이를 보면서 니는 잘했나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반성해야죠.
◆ 김영수 : 네. 어제 일단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잖아요?
◇ 신동욱 :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고 그 선두에 서 계셨던 분들은 어쨌든 극렬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내 일부가 극렬 지지층 선동하고 폭력 성향 이끄는 측면도 있다”라고 했어요. 당내 일부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한 측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동욱 : 글쎄요. 뭐 아마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간 의원들이 지지층들과 같이 그 현장에 간 걸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앞장서서 폭력성이 있는 구호를 외친 것도 없고. 그런데 글쎄요, 우리 당 의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신동욱 :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관여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죠. 물론 법원을 법원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는 행위는 절대로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역시도 어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제2, 제3의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신동욱 의원이 이제 수석 대변인도 맡고 있기 때문에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포기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폭동이나 폭도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고 정쟁적 용어를 난발 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강성 지지층에 의한 판검사 좌표 찍기, 민노총 경찰 폭행 사태도 앞으로는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한 거죠.
◇ 신동욱 : 저는 광장을 선동해서 정치를 혼란시켜 온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광우병 문제도 그랬고. 또 민노총의 폭력적 시위 같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기회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곧바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사태를 제2의 내란 사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뒤에서 배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맞지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이 지금 반성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 책임을 어느 쪽으로 밀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까? 함께 진흙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함께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민주당도 같이 반성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원으로 광장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사태를 빌미로 해서 저희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과연 얻을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잠시 뒤에 윤건영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대통령의 입장문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 신동욱 : 글쎄요. 대통령이 이제 자꾸 입장문을 내시는 거를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현상만을 두고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공수처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 처리 과정들이 저는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이 폭력 사태를 유발해서 대통령이 뭘 얻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이라든지 또는 헌재 심판 과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생겨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게 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사태가 생기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대통령일 것이고 또 저희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뒤에서 조정을 한다라든지 국민의힘이 이런 폭력 사태를 뒤에서 압박을 한다라든지 또는 유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저희가 이런 사태가 생겨서 저희가 좋을 게 없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 지난주 갤럽 조사도 그랬고 NBS 조사도 그랬네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양당 양대 정당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의 구도로 되돌아간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신동욱 : 저희가 뭘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수치를 민주당이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의 아무 근거 없는 내란 선동,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행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사건 심리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들. 그리고 법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요. 합의를 할 것 같았는데 합의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재의요구권을 요구할 생각인가요?
◇ 신동욱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민주당은 이제 그 본인들이 낸 특검안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동죄를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양보할 거 다 양보했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애당초 협상하면 빼기로 생각하고 그건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독소조항으로 생각하는 것, 인지사건 수사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된 거거든요.
◆ 김영수 : 인지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사실상 외환죄도 포함됐다고 보세요?
◇ 신동욱 : 물론 그 과정에서 외환죄 포함돼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본인들이 뺐다고 주장하는 내란 선동에 관한 부분들 그거는 저희 당과 저희 국민을 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협상 과정에서 그럼 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저희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특검법이 사실상 이제는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 김영수 : 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하게 되면 당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세요?
◇ 신동욱 : 저는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 김영수 :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잠깐 언급된 여론 조사요. 한국 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고요. 전화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9%, 민주당 정당 지지율 36%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 김영수 : 네, 또 뵙겠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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