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정치인과 형평성? 말도 안 되는 악질적 물타기
- 尹, 법 집행 거부하고 구속적부심 등 선택적 법 이용
- 탄핵 심판 빠르게 결론 내리는 게 대한민국 위한 길
- 내란 특검법, 인지 사건 수사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
- 최상목, 여야 합의해야만 특검 공포? 민주주의 부정
-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보수 진영 과대 표집된 느낌
- 尹, 법 집행 거부하고 구속적부심 등 선택적 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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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법, 인지 사건 수사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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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 네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영수 : 네 윤 의원님 먼저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는데요.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윤건영 :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고요. 더군다나 서민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정치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다고 합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 구속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지만 즉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을 망쳐 놓았지만 역설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법과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 측은요.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면서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했네요.
◇ 윤건영 : 저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합법이고 상대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극히 잘못된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은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대다수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국무회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저는 피의자 윤석열 씨만 법을 제대로 따라준다면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요. 2년 전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조국 전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윤건영 :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악질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야당 대표가 불법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로 총 들고 난입하라고 지시한 게 이재명 대표인가요?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 영장을 막은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인가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란 혐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비유하면 교통신호 위반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죄를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 아닙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절차마다 지금 법리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구속영장의 정당성 다투는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뭐 저는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니까요. 하지만 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최소한 법의 집행에 응하는 의무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소환 요구나 법원의 체포 영장에는 불응했던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나 싶고요.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염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께 미안하거나 죄송한 느낌을 찾을래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너무나 선택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담합니다.
◆ 김영수 : 네 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지금 조사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이제 인치 명령 또는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무력을 동원해서 거부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 어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자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아주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어제 법원 난동 같은 사례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체 누가 앞으로 법을 지켜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일주일가량 수사한 뒤에 검찰로 이제 넘길 예정이잖아요. 검찰로 넘어가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에는 비협조하고 검찰에는 협조한다. 저는 그 또한 또 다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수사 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쇼핑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법원은 저쪽은 싫고 여긴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법위에 자기가 있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내란 범죄 관련 수사는 초기에 검찰, 경찰, 군이 재각각하다가 공수처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공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권한 때문에 수사 내용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 수사에만 응한다면 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검찰에서는 조사에 응할까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뭐 저는 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 어제 법원 내부로 진입해서 경찰과 충돌하고, 집기 부수고, 유리창 파손하고, 소화기 던지고 언론에서는 지금 난동, 폭동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건영 :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립 후에 사실상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폭도가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지까지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었는데 그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법원 난동의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윤석열 씨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부터 한 달이 넘도록 법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권력을 방해한 의원들을 그대로 두었죠. 또 지도부가 나서서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 지도부가 정치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는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자고 대놓고 말하는 소위 지도부 전광훈 씨 등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해야 되지만 폭력 사태의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행안위원회 현안 질의 있고 의원께서는 행안위 간사시잖아요. 오늘 행안위에서는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을 예정입니까?
◇ 윤건영 : 우선 법원 난동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을 예정이고요.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폭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김영수 :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윤대통령 지지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게 방송을 통해서나 전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폭도들이 법원을 난동을 피우는 현상을 보고도 양비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게 과연 정치인의 자세인가 되묻고 싶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폭도들의 난동이 더 거세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모 의원은 내가 빼줄 테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폭동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지도부가 오히려 폭동을 부추기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과 구속은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 사법부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뭐 어차피 투트랙이고요. 헌재가 하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대화 환경도 매우 유동적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내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내란 특검법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야 협상이 불발이 됐고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내란 선전 혐의 또 외환 혐의는 제외를 했는데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이 포함됐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인지 사건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그게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여야 협상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한 겁니다. 수사 항목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였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 기간도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특검법 법안보다 오히려 줄였습니다. 수사 참여 의원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 건 국민의 힘이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건 결국 특검 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말로는 비상계엄 내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수사는 못하겠다라는 거라는 뜻이고요. 국민의힘이 대단히 저는 이기주의적인 선택이고 국민 상식과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야당 특검법이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윤건영 : 저는 그전에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동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오만한 행정부의 권력 남용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입법권 즉 법을 만드는 권한은 엄연히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 의석수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선택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다. 단순한 월권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국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기 절반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시스템대로 민주주의 시스템대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만약에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다시 표결을 해야 될 텐데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지난 표결 때보다 더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윤건영 : 물론 국민의 힘에서는 단속을 하겠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압박 뭐 탈당 요구까지 서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 법안 자체가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사실상 다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반란표, 이탈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합쳐서 200석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탄핵 추진도 검토하게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가정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최근 여야 지지율이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계엄 선포 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조금 전 리얼미터 여론 조사가 나와서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46.5%, 민주당이 39%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권 연장 48%, 정권 교체 46% 이렇게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최근 여론의 흐름의 변화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윤건영 : 우선 보수 진영이 과대 표집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즉 응답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데 지금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 거죠.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 대다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을 들고 국민들 가슴에 군인들이 총을 겨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좌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 김영수 : 예 보수층의 답변이 늘고 있다, 과표집됐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세요?
◇ 윤건영 : 내란 사태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느 당이 슬기롭게 국민 상식에 기초하여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요.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의원들에게 SNS로 당을 홍보하자 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자라는 제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댓글 부대 여론 조작 시도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요.
◇ 윤건영 :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비판이고요. 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발끈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폭도들을 선동해서 법원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그 가짜 뉴스를 반드시 색출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카톡 검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윤건영 : 카톡 검열이라는 것은 좀 잘못 표현된 것 같고요.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배경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선관위가 모든 투표용지를 임기 내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대체 부정 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선관위 데이터 서버는 폐쇄망으로 외부 해킹이 도저히 안 됩니다. 심지어 선관위 현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친구인 분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중국 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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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 네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영수 : 네 윤 의원님 먼저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는데요.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윤건영 :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고요. 더군다나 서민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정치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다고 합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 구속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지만 즉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을 망쳐 놓았지만 역설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법과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 측은요.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면서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했네요.
◇ 윤건영 : 저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합법이고 상대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극히 잘못된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은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대다수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국무회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저는 피의자 윤석열 씨만 법을 제대로 따라준다면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요. 2년 전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조국 전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윤건영 :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악질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야당 대표가 불법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로 총 들고 난입하라고 지시한 게 이재명 대표인가요?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 영장을 막은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인가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란 혐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비유하면 교통신호 위반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죄를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 아닙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절차마다 지금 법리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구속영장의 정당성 다투는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뭐 저는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니까요. 하지만 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최소한 법의 집행에 응하는 의무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소환 요구나 법원의 체포 영장에는 불응했던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나 싶고요.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염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께 미안하거나 죄송한 느낌을 찾을래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너무나 선택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담합니다.
◆ 김영수 : 네 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지금 조사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이제 인치 명령 또는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무력을 동원해서 거부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 어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자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아주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어제 법원 난동 같은 사례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체 누가 앞으로 법을 지켜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일주일가량 수사한 뒤에 검찰로 이제 넘길 예정이잖아요. 검찰로 넘어가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에는 비협조하고 검찰에는 협조한다. 저는 그 또한 또 다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수사 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쇼핑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법원은 저쪽은 싫고 여긴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법위에 자기가 있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내란 범죄 관련 수사는 초기에 검찰, 경찰, 군이 재각각하다가 공수처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공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권한 때문에 수사 내용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 수사에만 응한다면 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검찰에서는 조사에 응할까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뭐 저는 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 어제 법원 내부로 진입해서 경찰과 충돌하고, 집기 부수고, 유리창 파손하고, 소화기 던지고 언론에서는 지금 난동, 폭동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건영 :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립 후에 사실상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폭도가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지까지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었는데 그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법원 난동의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윤석열 씨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부터 한 달이 넘도록 법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권력을 방해한 의원들을 그대로 두었죠. 또 지도부가 나서서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 지도부가 정치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는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자고 대놓고 말하는 소위 지도부 전광훈 씨 등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해야 되지만 폭력 사태의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행안위원회 현안 질의 있고 의원께서는 행안위 간사시잖아요. 오늘 행안위에서는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을 예정입니까?
◇ 윤건영 : 우선 법원 난동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을 예정이고요.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폭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김영수 :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윤대통령 지지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게 방송을 통해서나 전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폭도들이 법원을 난동을 피우는 현상을 보고도 양비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게 과연 정치인의 자세인가 되묻고 싶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폭도들의 난동이 더 거세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모 의원은 내가 빼줄 테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폭동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지도부가 오히려 폭동을 부추기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과 구속은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 사법부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뭐 어차피 투트랙이고요. 헌재가 하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대화 환경도 매우 유동적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내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내란 특검법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야 협상이 불발이 됐고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내란 선전 혐의 또 외환 혐의는 제외를 했는데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이 포함됐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인지 사건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그게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여야 협상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한 겁니다. 수사 항목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였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 기간도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특검법 법안보다 오히려 줄였습니다. 수사 참여 의원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 건 국민의 힘이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건 결국 특검 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말로는 비상계엄 내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수사는 못하겠다라는 거라는 뜻이고요. 국민의힘이 대단히 저는 이기주의적인 선택이고 국민 상식과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야당 특검법이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윤건영 : 저는 그전에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동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오만한 행정부의 권력 남용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입법권 즉 법을 만드는 권한은 엄연히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 의석수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선택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다. 단순한 월권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국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기 절반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시스템대로 민주주의 시스템대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만약에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다시 표결을 해야 될 텐데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지난 표결 때보다 더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윤건영 : 물론 국민의 힘에서는 단속을 하겠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압박 뭐 탈당 요구까지 서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 법안 자체가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사실상 다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반란표, 이탈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합쳐서 200석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탄핵 추진도 검토하게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가정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최근 여야 지지율이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계엄 선포 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조금 전 리얼미터 여론 조사가 나와서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46.5%, 민주당이 39%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권 연장 48%, 정권 교체 46% 이렇게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최근 여론의 흐름의 변화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윤건영 : 우선 보수 진영이 과대 표집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즉 응답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데 지금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 거죠.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 대다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을 들고 국민들 가슴에 군인들이 총을 겨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좌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 김영수 : 예 보수층의 답변이 늘고 있다, 과표집됐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세요?
◇ 윤건영 : 내란 사태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느 당이 슬기롭게 국민 상식에 기초하여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요.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의원들에게 SNS로 당을 홍보하자 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자라는 제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댓글 부대 여론 조작 시도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요.
◇ 윤건영 :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비판이고요. 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발끈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폭도들을 선동해서 법원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그 가짜 뉴스를 반드시 색출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카톡 검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윤건영 : 카톡 검열이라는 것은 좀 잘못 표현된 것 같고요.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배경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선관위가 모든 투표용지를 임기 내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대체 부정 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선관위 데이터 서버는 폐쇄망으로 외부 해킹이 도저히 안 됩니다. 심지어 선관위 현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친구인 분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중국 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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