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폭력 정당화 안 돼"...민주 "선동세력도 처벌"

여야 "폭력에 반대" 한목소리…원인 두고 공방
권영세 "폭력, 혼란만 가중…당이 앞장서 싸울 것"
권영세 "경찰, 민주노총엔 순한 양…시민에 강경"
국민의힘 "민주, 경찰·공수처 부추겨 단초 제공"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여야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사태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야당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초유의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나온 여야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놓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그 원인과 이후 조치에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폭력적 방법을 쓴다면 정당성은 약화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 쟁점을 따져 묻겠으니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다만, 민주노총 시위에는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겐 강경한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민주노총이었으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황이 이렇게 이르게 된 경위에, 민주당은 반성할 게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법원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구속을 부추긴 게 이번 사태 단초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 조국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거론하며 공정성 논란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비판하면서 그 배후 세력, 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법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 배후와 선동 세력까지 모두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해준 백골단과 윤상현 의원의 '담을 넘을 사람들은 곧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권력을 방해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면서 오히려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문제에는, 이재명 대표는 폐기가 거론되는 '배임죄'이고 윤 대통령은 최고양형이 사형인 '내란죄' 피의자라며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별개로, 지난주 통과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역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상임위원회도 열렸죠?

[기자]
네, 오늘 검찰과 법원, 공수처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난동사태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논란이 제기된 경찰 등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과 특검법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10시 시작된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여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혐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층이 서울 구치소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교정본부장의 관련 답변을 요구하기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안위원회가 열리면서 다시 난동 사건의 책임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