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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당 1호 당원인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네, 법원의 결정이니까 당연히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영장 발부 사유가 대단히 짧고 간단합니다. 15글자 아닙니까?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그것 외에 다른 우려가 좀 더 있었어야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장들이 추가가 됐어야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좀 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영장전담판사가 내놨던 여러 이유들, 600자에 가까운 그 글들과 너무 다른 판단이 내려져서 윤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선이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움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최근 그런 공수처의 결정들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할 수 없다. 증거인멸의 시도들을 매우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외에는 조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서부지법에서 간단하게 15자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됐다고 하는데 그건 실체적인 부분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범죄의 중대성, 휴대폰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인멸. 그다음에 또 국회 난입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는 부분 사실관계, 그다음에 영장전담판사가 그렇게 물어봤죠. 비상입법회의가 뭐냐. 그걸 직접 쓰셨느냐.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고 있다가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런 모든 태도들이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장전담판사가 느낌상 직관적으로 증거인멸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게 연장선상으로 공수처에 갔고 철저하게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여야 정치권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구속영장 사유에 적힌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반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앞서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구속 사유가 어떻게 딱 15자냐. 딱 한 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만 명시한 것을 문제삼았어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뭔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의 판단, 그 과정을 국민들은 궁금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판사가 혐의가 중대하고 소명이 됐다, 이 말이라도 붙여줬어야 합니다. 그걸 기본 전제로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법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달라야 한다기보다는 더 상세하고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서용주 대변인께서 가족 면회, 그것까지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공수처가 그것을 막은 거잖아요. 막은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장도 수사기관조차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차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지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절차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좌지우지되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은 대단히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 사유가 600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발부 사유가 15자에 불과하느냐. 이렇게 문제삼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오죽하면 15자로 끝내겠어요. 말할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란죄입니다. 그다음에 본인과 같이 내란을 했던 장성급, 청장급들 다 구속됐거나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분들의 영장이 아주 상세하게 됐고요. 최근에 검찰에서 김용현 씨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은경 판사는 정확하게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왜 권한대행에게 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왜 줬느냐, 본인이 썼느냐. 이 한 가지가 본인이 마지막에 증거인멸이라는 한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600자를 받았든 1000자를 받았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대응을 위한 대응을 하려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비교의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부분과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다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앵커]
비상입법기구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시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딱 한 번,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쪽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판사가 대통령에게 했던 질문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 의도가 진짜로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대통령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왜 하필 딱 하나의 질문을 이걸로 했을까요? 비상입법기구.
[윤희석]
윤 대통령에게 지금 가해지는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해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쪽지를 윤 대통령이 썼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비상입법회의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은 차라리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었다, 미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얘기를 했으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지금이야 다 지나서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43일을 관저에서 저렇게 공수처와 경찰 공권력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자진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판단 자체가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부분들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다고 봅니다. 최소한 현직 대통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을 때 경찰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헌재의 심판과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의해 이런 인신의 구속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43일이 지나서 그 많은 대치국면을 만들었고 지금 보면 본인이 한 잘못 자체도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넘기고 있어요. 포고령 잘못 베껴 쓴 것은 나는 모르겠고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씨가 쓴 것 같고. 비상입법회의라는 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쉬운 말로 국회 해산입니다. 지금 있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비상국회를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라, 이 주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법적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란죄에서는 헌재에서도 다룰 것이지만 형사법적으로도 이거는 헌법유린의 아주 중대한 물음이었는데 그 자체도 대답을 못했으니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씨랑 대통령이랑 나중에 입 맞춰서 증거인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 왔고요. 최근 김용현 전 장관과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었는데요. 이 쪽지까지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윤희석]
글쎄요, 그건 두 분이 법정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내란죄로 기소돼서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누가 썼느냐. 또 포고령을 누가 썼는데 누가 어느 정도로 검토했느냐. 이 부분이 많이 엇갈리는 듯 보여서 혼선이 있어보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 비상계엄령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는 적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알려지고 서부지법 밖에 있던 윤 대통령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극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이 사태와 관련해 90명이 체포가 됐고요. 이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흥분한 몇몇의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보기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경악스러운 것 자체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잡으러 판사실을 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빨갱이 판사 잡아라, 어디 있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윗물, 아랫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나 본을 보여야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적인 보수층의 격렬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그때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하러 올 때 시민의 저항권을 활용해서 경찰이 체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요가 있기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구출해서 감옥에서 구해오자, 할 수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법치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방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의 지도부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폭동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나 경찰이 뭔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니까 또 할 수 있는, 재범의 우려를 높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으나 나머지 그런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도 정말 일벌백계를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대법관회의를 소집했고요.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6억에서 7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죄로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윤희석]
소요죄 그리고 기물손괴죄. 그런 죄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그날 저는 밤을 샜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저 상황이 연출되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YTN 기자분은 중간에 시위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도를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제가 그것까지 봤어요. 피해액이 상당하고 또 저는 이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유도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렇게까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데는 정치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걸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 자극하는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버젓이 본인이 저 상황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유도하고 했던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유튜버들 증거들이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같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차은경 부장판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인데 오늘 법원 행정처장의 브리핑에서도 보면 유독 영장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 정치인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판사의 신변이 다 노출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판사도 공인이긴 하고 신변노출 부분들이 선택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판정 가면 판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을 이런 폭동 때문에 손댄다라는 것은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자체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눈꼽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공권력을 행함에 있어서 다소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의 집단적으로의 물리력을 강요하거나 영장전담판사나 재판의 1심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이분들에 대한 아주 단호한 법적 처벌을 내리고 이 부분을 아주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후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판사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 행정처장의 발언을 문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이번 폭력 사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묘한 차이도 느껴집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여, 야 그리고 대통령 측 모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팩트로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지지자들하고 했을 때 석방 조치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십자군 표현도 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런 어감도 있었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검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건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 지도자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본을 보여야죠.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싸우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 보세요라고 권유하는 듯한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시스템은 지켜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표현을 합시다라고 하는 게 정의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특히 전광훈 씨가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이 집단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옆에 가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90도 인사를 하면서 계속 참여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지지자들이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전광훈 씨가 훨씬 더 윤상현 의원이나 국회의원들보다 더 영향력 있구나 하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담 넘어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17명에 대해서 체포가 되니까 곧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킨 것이 이번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 윤상현 의원은 날짜가 다르다. 내가 훈방 조치 얘기한 건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윤희석]
윤상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담을 넘어서 법원을 가라든지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훈방조치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체포될 거니까 윤상현 의원 말 믿고 그러면 우리도 다시 들어가자, 이 얘기인데. 그런 정도 판단할 분이 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시위를 계속 쭉 했었던 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을 알아내고 그 상황에 흥분도에 따라서 군중심리가 움직인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또는 경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 아마 예상한 분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하나의 비극이라고 봐야지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소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특정 전광훈 목사 같은 분하고 같이 무슨 집회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조장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들을 성전, 십자군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예전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갔다가 사퇴한 일도 있었잖아요.
[윤희석]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발언, 아스팔트의 십자군,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런 표현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논리로도 방어를 할 수 없어요. 적어도 폭력을 앞세워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의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칭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논리로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삭제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는 본인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것을 아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인 경찰이 왜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분들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지성이 있는 분들인데 비교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민주노총이 법원을 저런 식으로 침탈했으면 순한 양처럼 대하지 않았겠죠. 민주노총은 본인들의 시위의 방식 자체가 다소 평화적인 시위, 집회에서 벗어나는 어느 정도의 과격성이 있을지언정 대상 자체가 표현이었어요. 침탈이 아니었잖아요, 폭동이 아니었고. 그런데 왜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똑같이 저렇게 했다는 케이스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인정하겠으나. 그러니까 국민들을 호도하니까 지금 이런 화면에 나오는 거의 폭도,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의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그래, 민주노총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을 지금 꺼낼 때는 아니고 적절한 비교 방식도 아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여야 반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법원 습격 사건 이후에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보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당부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대응 수위가 조금 낮아질까요? 감정이 좀 누그러들까요?
[윤희석]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지자분들도 격앙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는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몇 번 내셨죠.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내셨는데 거기 어디에도 본인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발산한 메시지는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라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그 마음을 알아달라, 그 상황을 알아달라는 형태의 메시지였지 본인이 저항하고 있는데 같이 힘을 쏟아달라. 그 힘 자체가 어떤 물리력을 써달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께서 평화적 방법을 강조한 이 상황에서는 설령 감정이 좀 많이 흥분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차분하게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기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텐데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기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영장심사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이슈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고요. 법원 난동 사태도 포함이 되지 않은 조사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서용주]
당연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당연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나오는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추이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는 상당히 오래간만이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극단적인 응집효과, 보수층에 있어서는 과표집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진보층은 굳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별로 분석하고 싶은 요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 나름대로 격앙되어 있고 법원까지 쳐들어갈 만큼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여론조사도 끝까지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표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가 많이 표현이 되면 당연히 저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수치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런 탄핵 정국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국민적인 눈높이나 중도층의 마음을 견인하고 있나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세심한 독해를 통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얼미터 정기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를 분석해 보고 있었는데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는 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집권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이 4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나왔습니다. 앞서 서 대변인님께서는 보수층의 과표집이 됐다고 하셨는데 정당 지지도와 정권 연장 대 정권 교체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과표집이 됐다. 보수 지지층이 너무 많이 답변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치의 변화 폭이 너무나 크고 일관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 시사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과표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수 지지층만의 힘으로 저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보는 것은 중간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많은 분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정국에서 유사 집권세력 행사를 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가 대단히 부적절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의 상황을 미리 기시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런 수치로 나온 거다.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가 뒤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 단순히 보수층이 과표집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잘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4년 넘게 대선 준비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비판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윤희석]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난동 사태가 저희에게 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보는 것은 왜 국민들께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끔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냐? 그 원인,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국민들께서 저희를 질책하는 마음도 있고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질책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가진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더 천착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여론 흐름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전 의원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여의도 권력과 용산 권력이 합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다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결국 이재명 비토 세력이 있다는 분석인데 이 분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반감까지는 조응천 전 의원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부분의 판단을 보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심리적으로 탄핵을 국민들한테 당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현재 나오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기대선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와 보수는 51:49의 싸움을 해 왔고 결국에는 지금 51:49로 그냥 평준화돼버린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값으로 복원된 상태에서의 판단들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당대당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구도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사법 리스크부터 호감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개선해 갈까에 대한 그런 숙제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의 구도를 이재명 대표가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론 추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선 가도의 국면이 가면서 결국 국민의힘에게 한 번의 파동이 더 왔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국민의힘과 다시 제자리를 찾는,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반영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현상 자체가 은연중에 조기 대선을 이 여론조사 안에서 의식적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들 이제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구속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과 비판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는 제로베이스에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란특검 이야기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특검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는 모두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쪽은 특검 통과시켜라 압박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해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여주시죠.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게 지난 금요일, 17일 밤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2월 2일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기소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이 15일이었기 때문에 구속만기일이 지금 2월 7일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선 5일이나 6일쯤에 기소될 수 있는데 보통 대통령이 기소되고 나면 특검이 또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할 일이 없다. 특검이 출범해도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특검이 필요가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됐고 이제 기소 절차를 밟을 텐데 왜 특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늘려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하려면 미리 1차 특검법 때 저희랑 협상을 잘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가 결국 모든 것을 망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전략 부재의 산물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용주]
수사를 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 유지라고 하나, 특검 내에서 다소 나머지 수사들을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될 것이고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마당에 말끔하게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이런 내란죄에 대한 확정, 특히나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검이 훨씬 더 여야 모두에게 말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권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출범해야 된다는 민주당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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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당 1호 당원인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네, 법원의 결정이니까 당연히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영장 발부 사유가 대단히 짧고 간단합니다. 15글자 아닙니까?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그것 외에 다른 우려가 좀 더 있었어야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장들이 추가가 됐어야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좀 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영장전담판사가 내놨던 여러 이유들, 600자에 가까운 그 글들과 너무 다른 판단이 내려져서 윤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선이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움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최근 그런 공수처의 결정들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할 수 없다. 증거인멸의 시도들을 매우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외에는 조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서부지법에서 간단하게 15자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됐다고 하는데 그건 실체적인 부분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범죄의 중대성, 휴대폰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인멸. 그다음에 또 국회 난입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는 부분 사실관계, 그다음에 영장전담판사가 그렇게 물어봤죠. 비상입법회의가 뭐냐. 그걸 직접 쓰셨느냐.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고 있다가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런 모든 태도들이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장전담판사가 느낌상 직관적으로 증거인멸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게 연장선상으로 공수처에 갔고 철저하게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여야 정치권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구속영장 사유에 적힌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반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앞서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구속 사유가 어떻게 딱 15자냐. 딱 한 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만 명시한 것을 문제삼았어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뭔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의 판단, 그 과정을 국민들은 궁금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판사가 혐의가 중대하고 소명이 됐다, 이 말이라도 붙여줬어야 합니다. 그걸 기본 전제로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법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달라야 한다기보다는 더 상세하고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서용주 대변인께서 가족 면회, 그것까지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공수처가 그것을 막은 거잖아요. 막은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장도 수사기관조차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차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지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절차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좌지우지되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은 대단히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 사유가 600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발부 사유가 15자에 불과하느냐. 이렇게 문제삼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오죽하면 15자로 끝내겠어요. 말할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란죄입니다. 그다음에 본인과 같이 내란을 했던 장성급, 청장급들 다 구속됐거나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분들의 영장이 아주 상세하게 됐고요. 최근에 검찰에서 김용현 씨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은경 판사는 정확하게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왜 권한대행에게 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왜 줬느냐, 본인이 썼느냐. 이 한 가지가 본인이 마지막에 증거인멸이라는 한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600자를 받았든 1000자를 받았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대응을 위한 대응을 하려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비교의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부분과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다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앵커]
비상입법기구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시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딱 한 번,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쪽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판사가 대통령에게 했던 질문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 의도가 진짜로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대통령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왜 하필 딱 하나의 질문을 이걸로 했을까요? 비상입법기구.
[윤희석]
윤 대통령에게 지금 가해지는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해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쪽지를 윤 대통령이 썼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비상입법회의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은 차라리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었다, 미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얘기를 했으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지금이야 다 지나서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43일을 관저에서 저렇게 공수처와 경찰 공권력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자진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판단 자체가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부분들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다고 봅니다. 최소한 현직 대통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을 때 경찰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헌재의 심판과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의해 이런 인신의 구속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43일이 지나서 그 많은 대치국면을 만들었고 지금 보면 본인이 한 잘못 자체도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넘기고 있어요. 포고령 잘못 베껴 쓴 것은 나는 모르겠고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씨가 쓴 것 같고. 비상입법회의라는 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쉬운 말로 국회 해산입니다. 지금 있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비상국회를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라, 이 주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법적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란죄에서는 헌재에서도 다룰 것이지만 형사법적으로도 이거는 헌법유린의 아주 중대한 물음이었는데 그 자체도 대답을 못했으니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씨랑 대통령이랑 나중에 입 맞춰서 증거인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 왔고요. 최근 김용현 전 장관과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었는데요. 이 쪽지까지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윤희석]
글쎄요, 그건 두 분이 법정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내란죄로 기소돼서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누가 썼느냐. 또 포고령을 누가 썼는데 누가 어느 정도로 검토했느냐. 이 부분이 많이 엇갈리는 듯 보여서 혼선이 있어보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 비상계엄령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는 적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알려지고 서부지법 밖에 있던 윤 대통령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극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이 사태와 관련해 90명이 체포가 됐고요. 이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흥분한 몇몇의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보기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경악스러운 것 자체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잡으러 판사실을 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빨갱이 판사 잡아라, 어디 있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윗물, 아랫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나 본을 보여야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적인 보수층의 격렬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그때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하러 올 때 시민의 저항권을 활용해서 경찰이 체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요가 있기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구출해서 감옥에서 구해오자, 할 수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법치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방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의 지도부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폭동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나 경찰이 뭔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니까 또 할 수 있는, 재범의 우려를 높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으나 나머지 그런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도 정말 일벌백계를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대법관회의를 소집했고요.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6억에서 7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죄로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윤희석]
소요죄 그리고 기물손괴죄. 그런 죄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그날 저는 밤을 샜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저 상황이 연출되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YTN 기자분은 중간에 시위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도를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제가 그것까지 봤어요. 피해액이 상당하고 또 저는 이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유도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렇게까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데는 정치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걸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 자극하는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버젓이 본인이 저 상황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유도하고 했던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유튜버들 증거들이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같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차은경 부장판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인데 오늘 법원 행정처장의 브리핑에서도 보면 유독 영장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 정치인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판사의 신변이 다 노출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판사도 공인이긴 하고 신변노출 부분들이 선택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판정 가면 판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을 이런 폭동 때문에 손댄다라는 것은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자체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눈꼽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공권력을 행함에 있어서 다소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의 집단적으로의 물리력을 강요하거나 영장전담판사나 재판의 1심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이분들에 대한 아주 단호한 법적 처벌을 내리고 이 부분을 아주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후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판사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 행정처장의 발언을 문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이번 폭력 사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묘한 차이도 느껴집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여, 야 그리고 대통령 측 모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팩트로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지지자들하고 했을 때 석방 조치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십자군 표현도 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런 어감도 있었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검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건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 지도자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본을 보여야죠.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싸우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 보세요라고 권유하는 듯한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시스템은 지켜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표현을 합시다라고 하는 게 정의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특히 전광훈 씨가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이 집단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옆에 가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90도 인사를 하면서 계속 참여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지지자들이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전광훈 씨가 훨씬 더 윤상현 의원이나 국회의원들보다 더 영향력 있구나 하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담 넘어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17명에 대해서 체포가 되니까 곧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킨 것이 이번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 윤상현 의원은 날짜가 다르다. 내가 훈방 조치 얘기한 건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윤희석]
윤상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담을 넘어서 법원을 가라든지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훈방조치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체포될 거니까 윤상현 의원 말 믿고 그러면 우리도 다시 들어가자, 이 얘기인데. 그런 정도 판단할 분이 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시위를 계속 쭉 했었던 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을 알아내고 그 상황에 흥분도에 따라서 군중심리가 움직인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또는 경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 아마 예상한 분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하나의 비극이라고 봐야지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소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특정 전광훈 목사 같은 분하고 같이 무슨 집회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조장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들을 성전, 십자군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예전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갔다가 사퇴한 일도 있었잖아요.
[윤희석]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발언, 아스팔트의 십자군,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런 표현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논리로도 방어를 할 수 없어요. 적어도 폭력을 앞세워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의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칭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논리로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삭제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는 본인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것을 아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인 경찰이 왜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분들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지성이 있는 분들인데 비교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민주노총이 법원을 저런 식으로 침탈했으면 순한 양처럼 대하지 않았겠죠. 민주노총은 본인들의 시위의 방식 자체가 다소 평화적인 시위, 집회에서 벗어나는 어느 정도의 과격성이 있을지언정 대상 자체가 표현이었어요. 침탈이 아니었잖아요, 폭동이 아니었고. 그런데 왜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똑같이 저렇게 했다는 케이스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인정하겠으나. 그러니까 국민들을 호도하니까 지금 이런 화면에 나오는 거의 폭도,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의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그래, 민주노총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을 지금 꺼낼 때는 아니고 적절한 비교 방식도 아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여야 반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법원 습격 사건 이후에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보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당부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대응 수위가 조금 낮아질까요? 감정이 좀 누그러들까요?
[윤희석]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지자분들도 격앙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는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몇 번 내셨죠.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내셨는데 거기 어디에도 본인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발산한 메시지는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라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그 마음을 알아달라, 그 상황을 알아달라는 형태의 메시지였지 본인이 저항하고 있는데 같이 힘을 쏟아달라. 그 힘 자체가 어떤 물리력을 써달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께서 평화적 방법을 강조한 이 상황에서는 설령 감정이 좀 많이 흥분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차분하게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기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텐데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기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영장심사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이슈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고요. 법원 난동 사태도 포함이 되지 않은 조사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서용주]
당연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당연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나오는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추이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는 상당히 오래간만이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극단적인 응집효과, 보수층에 있어서는 과표집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진보층은 굳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별로 분석하고 싶은 요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 나름대로 격앙되어 있고 법원까지 쳐들어갈 만큼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여론조사도 끝까지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표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가 많이 표현이 되면 당연히 저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수치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런 탄핵 정국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국민적인 눈높이나 중도층의 마음을 견인하고 있나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세심한 독해를 통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얼미터 정기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를 분석해 보고 있었는데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는 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집권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이 4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나왔습니다. 앞서 서 대변인님께서는 보수층의 과표집이 됐다고 하셨는데 정당 지지도와 정권 연장 대 정권 교체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과표집이 됐다. 보수 지지층이 너무 많이 답변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치의 변화 폭이 너무나 크고 일관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 시사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과표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수 지지층만의 힘으로 저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보는 것은 중간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많은 분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정국에서 유사 집권세력 행사를 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가 대단히 부적절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의 상황을 미리 기시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런 수치로 나온 거다.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가 뒤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 단순히 보수층이 과표집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잘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4년 넘게 대선 준비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비판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윤희석]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난동 사태가 저희에게 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보는 것은 왜 국민들께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끔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냐? 그 원인,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국민들께서 저희를 질책하는 마음도 있고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질책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가진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더 천착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여론 흐름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전 의원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여의도 권력과 용산 권력이 합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다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결국 이재명 비토 세력이 있다는 분석인데 이 분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반감까지는 조응천 전 의원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부분의 판단을 보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심리적으로 탄핵을 국민들한테 당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현재 나오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기대선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와 보수는 51:49의 싸움을 해 왔고 결국에는 지금 51:49로 그냥 평준화돼버린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값으로 복원된 상태에서의 판단들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당대당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구도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사법 리스크부터 호감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개선해 갈까에 대한 그런 숙제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의 구도를 이재명 대표가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론 추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선 가도의 국면이 가면서 결국 국민의힘에게 한 번의 파동이 더 왔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국민의힘과 다시 제자리를 찾는,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반영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현상 자체가 은연중에 조기 대선을 이 여론조사 안에서 의식적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들 이제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구속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과 비판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는 제로베이스에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란특검 이야기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특검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는 모두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쪽은 특검 통과시켜라 압박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해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여주시죠.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게 지난 금요일, 17일 밤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2월 2일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기소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이 15일이었기 때문에 구속만기일이 지금 2월 7일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선 5일이나 6일쯤에 기소될 수 있는데 보통 대통령이 기소되고 나면 특검이 또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할 일이 없다. 특검이 출범해도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특검이 필요가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됐고 이제 기소 절차를 밟을 텐데 왜 특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늘려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하려면 미리 1차 특검법 때 저희랑 협상을 잘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가 결국 모든 것을 망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전략 부재의 산물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용주]
수사를 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 유지라고 하나, 특검 내에서 다소 나머지 수사들을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될 것이고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마당에 말끔하게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이런 내란죄에 대한 확정, 특히나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검이 훨씬 더 여야 모두에게 말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권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출범해야 된다는 민주당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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