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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사태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야당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초유의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나온 여야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놓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그 원인과 이후 조치에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폭력적 방법을 쓴다면 정당성은 약화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 쟁점을 따져 묻겠으니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경찰 대처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황이 이렇게 이르게 된 경위에, 민주당은 반성할 게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법원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구속을 부추긴 게 이번 사태 단초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 조국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거론하며 수사 공정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민주당 역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비판하면서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배후와 선동 세력까지 모두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하라면서,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폭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 질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폭동사태 규탄 처리안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사태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담을 넘은 사람들은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중심에 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을 당원에서 당장 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문제에는, 이재명 대표는 폐기가 거론되는 '배임' 혐의이고 윤 대통령은 최고양형이 사형인 '내란죄' 피의자라며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별개로, 지난주 통과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역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상임위원회도 열렸죠?
[기자]
네, 오늘 검찰과 법원, 공수처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법사위가, 조금 전 2시부터 행안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난동 사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논란이 제기된 경찰 대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면서 전체 헌법기관 종사자들이 폭력이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 법원과 경찰이 왜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느냐, 왜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자,
민주당에선 전두환 씨도 법원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 사태를 선동한 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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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사태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야당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초유의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나온 여야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놓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그 원인과 이후 조치에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폭력적 방법을 쓴다면 정당성은 약화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 쟁점을 따져 묻겠으니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경찰 대처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황이 이렇게 이르게 된 경위에, 민주당은 반성할 게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법원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구속을 부추긴 게 이번 사태 단초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 조국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거론하며 수사 공정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민주당 역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비판하면서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배후와 선동 세력까지 모두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하라면서,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폭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 질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폭동사태 규탄 처리안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사태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담을 넘은 사람들은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중심에 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을 당원에서 당장 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문제에는, 이재명 대표는 폐기가 거론되는 '배임' 혐의이고 윤 대통령은 최고양형이 사형인 '내란죄' 피의자라며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별개로, 지난주 통과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역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상임위원회도 열렸죠?
[기자]
네, 오늘 검찰과 법원, 공수처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법사위가, 조금 전 2시부터 행안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난동 사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논란이 제기된 경찰 대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면서 전체 헌법기관 종사자들이 폭력이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 법원과 경찰이 왜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느냐, 왜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자,
민주당에선 전두환 씨도 법원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 사태를 선동한 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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