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부지법 난동' 규탄...원인 두고 '책임 공방'

여야, '서부지법 난동' 규탄...원인 두고 '책임 공방'

2025.01.20.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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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폭력에 반대" 한목소리…원인 두고 공방
권영세 "폭력, 혼란 가중…당이 앞장서 싸울 것"
민주 "국가 시스템 전면 부정…배후세력 발본색원"
민주, ’월담자 훈방’ 윤상현 제명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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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사태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야당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초유의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오늘 여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놓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그 원인과 이후 조치에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적 방법을 쓴다면 정당성은 약화하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 쟁점을 따져 묻겠으니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경찰 대처의 형평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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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권 영 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성할 게 없느냐며, 그동안 공수처 등에 조속한 수사와 구속을 부추긴 게 이번 사태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서부지법 습격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모두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지지층을 선동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폭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 질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1·19 폭동 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사태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담을 넘은 사람들은 곧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상현 의원은 사실상 법원 습격을 선동한 거라며 오늘 중으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지난주 통과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역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상임위원회도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검찰과 법원, 공수처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논란이 제기된 경찰 대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법원과 경찰의 잘못된 대처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에선 전두환 씨도 법원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윤상현 의원과 선동세력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어요.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셔터 올리고 길을 터줬잖아요."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침입한 상태입니다.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 구속과 구치소 내 경호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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