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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책임'을 두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를 맞닥뜨린 국민의힘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구속 사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듣고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차은경 판사가 5시간 통틀어서 딱 한 번, 딱 한 개 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한 게 있대요.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주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유 크레이지'거든요.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국회 일체의 지원금 끊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판사가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을 물은 측면도 있어요.]
[앵커]
결국 여당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가 단 한 줄, 15자에 불과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완결성이라고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 보면 범죄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아니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와 증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걸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15줄 딱 해놓고 구속한다면 일반 잡범들을 구속영장 나중에 칠 때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이게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 있잖아요. 단순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원래 구조적 자체부터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차은경 판사는 당직 판사인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전반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 40분 정도 설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는 600자 정도로 해서 상세하게 왜 기각하느냐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 그 당시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어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불구속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방어권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 특히 당시에도 보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구속 사유가 15자에 불과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사유가 600자였다,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틀 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배종찬]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야기처럼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가 좀 더 강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방어적 기제가 작동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물가물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는지 본인이 작성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는 어쨌거나 이걸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짧게 앞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속영장 발부는 결과입니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하지만 지금 워낙 지지층들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차라리 이렇게 민감할 때 필요한 건 상당히 충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 분석 여론 전문가니까.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상으로는 더 많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사 기각과 인용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민감하고 적어도 5~6만 명의 인파가 바깥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밤 시간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쉬운 것이 새벽에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동이 트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 차라리 오전 7시나 8시에 이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 우리는 아주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비상한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년 전 탄핵 국면에는 골이 500m였다면 지금은 감정의 골이 5만 미터예요. 매우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발부를 하필 왜 새벽에 해서 뭔가 지지자들이 더 격앙될 수도 있었다라는 개인 의견을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비상입법기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당시 녹취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지난달 13일) :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앵커]
결국 계엄 당시에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짜봐라,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런 거잖아요.
[김형준]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정치행위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6공화국 이후 법을 보면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비상입법기구 같은 걸 정말 최상목 대행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경고용, 엄포용 계엄인가요? 국회에다가 나름대로 경고를 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안 맞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국회를 봉쇄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그래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위헌적, 위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니까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를 생각하는, 그때는 다 의회도 해산시켜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헌법의 국회에 대한 해산권을 갖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그러면 이 비상입법기구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또 이것을 실천해 나갈 의향이 분명했는지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임에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차은경 판사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콕 집어서 윤 대통령에게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아 유 크레이지, 당신 미쳤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건 박범계 의원의 해석이고요. 저는 차은경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지만 물어본 이유는 이것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것을 쪽지 형태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면 누가 작성을 했는지, 또 그 내용은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실제로 내란 혐의에 관련된 밀접성, 또는 관여도 이 부분이 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질문, 얼마나 실제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형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비상입법기구. 그건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나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비상입법기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했었어야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국회를 장악하고 나름대로 구상을 가진 거 보니까 이건 지금 얘기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선출된 기관을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권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크레이지라고. 그런 거 가지고 선동하지 말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하는 데 15자로 얘기... 이거 다 연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충분하고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영장 발부 사유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도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건 지지자들의 격앙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배종찬]
이것은 누그러뜨리고 아니고 여부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격앙돼 있는 지지층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법원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무력으로 난입을 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결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분명히 알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지지층들의 행동이 결코 중도층의 여론이나 중도층의 여론을 떠나서 전체의 여론을 보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칫 이런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얼마나 개인으로서도 큰 피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공공적으로도 큰 피해이기도 하고요.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기물파손과 관련된 비용을 6~7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서부지법에 대한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이번과 같은 난동이 있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는데요. 법사위에서 나온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 예 맞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 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서부지방법원의 위치가 사실 이런 소요사태라든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거기는 바로 대로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들어가는 어떤 좁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대로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시위 사태가 법원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앵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여야 공통된 의견인데 여당에서는 법원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형준]
그러니까 사후적 설명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얘기하는 법치주의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어떠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 낯뜨거워요. 그걸 마치 뒤에서 선동을 해서 그걸 끌고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은 왜 그러면 경찰기동대가 충분하게 방어하지 못했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결국은 공방만 오가고 있는 것인데 아주 차분하게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그런 과정이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한번 냉정하게 봐야죠.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보지를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야당은 국회 내에서 법치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건 법치를 들이대고 불리한 건 빠져나가고. 선별적 법치가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고 영장 발부하고 이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다가 이런 폭동이 터지니까 폭동대를 선동했다고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선별적인 법치를 가져간다면, 그건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 하면 법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방어권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그것을 적용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방어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다 겪으면서 좀 차분하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해석을 작위적으로 하잖아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공수처는 할 수 있다. 직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체계화되고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제2, 제3의 폭동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법사위 공방을 보면 민주당은 법원 폭동 사태에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불문, 절대로 폭력사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든 경찰 또는 검찰, 공수처에서 응분의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간에 데이터를 통해서도 분석을 해 드리지만 우리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도 이 사태가 터지니까 서로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지층들은 누구를 지지하는 것입니까? 정치인 아니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정치적 자극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오히려 법에 맡겨두자. 오히려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자극을 안 하겠다. 엄정하게 수사를 지켜보자. 또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다 응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가 제일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지 서로 공방을 벌여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잘못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년 전에는 우리 진영 간의 골이 500m였으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개인적 의견입니다. 5만 미터인 것 같아요, 제 분석으로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치권이야말로 워워워, 자꾸 표현 자체도 좀 순화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는 정치권부터 자정을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책임공방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폭력 사태 본질만 봐야 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배종찬]
또 용어 표현도 반드시 순화를 해야 합니다. 너무 자극적입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민노총 앞에서는 순한 양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러니까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저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의 누구를 비교하고, 또 민주노총을 비교하고. 그러면 지금 밑도 끝도 없거든요. 제발 안 되는 건 서로 하지 말자. 저는 이 이야기부터 해야지 지금 이걸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경쟁력을 보고 있어요. 우리 정치권의 경쟁력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 절대 우리는 이거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의 이른바 '훈방' 발언을 두고는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민주당의 대응에 이어 윤 의원의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수사 당국이, 검찰도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폭동이란 용어를 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대법원은 물론이고 모든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폭동에 대한 실제 가담했던 주동자, 교사자,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현장에 갔어요. 17명 남자 14명 여자 3명 이야기를 경찰 관계자와 했더니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한 뒤 석방될 거라고 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건 폭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이 새벽 3시쯤에 떨어졌고요, 그것은 전날 밤 9시의 일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구속되기 하루 전날에 윤상현 의원이 월담을 했던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훈방조치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이 폭도들을 자극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윤상현 의원은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자신의 훈방 발언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런 거죠?
[김형준]
실제로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전에 했었던 거라고 한다면 그게 선동이 될 수 있나요? 또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단정적으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벌써 야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선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선동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안을 내도 되죠. 지금 어떤 것도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제명결의안을 낸다고 하니까 또다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런 식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의원도 제명될 사람들 많아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일탈행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명쾌한 근거나 더 나아가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사실이 팩트가 딱 밝혀졌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먼저 대변인이 나와서 선동했기 때문에 제명안 결의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은 당장 오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 때문만일까. 그 이전부터 윤상현 의원이 한남동 관저 집회에서, 대중집회에서 보였던 행동, 좀 지지층들을 이끄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 번을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방금 정확하게 전후 관계를 짚어보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원 제명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번째, 민주당은 그동안 쭉 윤상현 의원이 보여왔던 것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윤 의원이 그동안 해 왔던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도 견제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걸 어느 한쪽으로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에게 민주당도 자제해 주기를 원하는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접근이 필요하겠죠, 실질적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길로 가보자는 접근방법보다는 지금 시기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더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앵커]
제명안 제출은 민주당의 경고성 조치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SNS에 아스팔트의 십자군 전사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를 이렇게 표현했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예전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갔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형준]
본인이 자신의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유 우파 세력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겠죠. 지금 우리 법원에 대해서 난입을 한 부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물론 원외에 있는 최고위원이니까 뭔가 항상 우리 정치에서의 문제, 여든 야든 똑같아요. 뭔가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쉽게 표현하면 한탕주의, 한방주의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최고도 그런 쪽에서 나오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재원 전 최고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에게 또 국민의힘을 생각했을 때 그런 발언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대체로 이럴 때는 비유, 비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두 번째는 개별 의원들은 말의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대변인이 순화된 내용으로 충분한 설명을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저는 분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강제구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교정본부장은 대통령의 강제구인 여부는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고 방문조사와 강제구인 사이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인치 관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우선은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립니다. 공수처는 앞서 강제구인이 유력하다,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에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강제구인 여부는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검정색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가 공수처 수사팀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뉴스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터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있기 전인 지난 16일과 17일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이 지난주 대비 7.4%p 상승한 48.6%로 나타났고요. '정권 교체' 여론은 6.7%p 하락한 46.2%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뤄져, 이와 관련한 여론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5.7%p 오른 46.5%,민주당은 3.2%p 내려간 39%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 차이는 7.5%p로, 오차범위 밖인데요. 이후 이뤄진 윤 대통령과 구속과 법원 난입 사태로 여전히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이 이렇게 뒤바뀐 것은 상당히 오래간만인데요.
[배종찬]
예상을 하기 힘든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수 있죠. 어떤 정치성향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기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파장, 또 국민들의 부정적인 비판 시각을 감안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더 오른 상황입니다. 또 정권교체보다는 정권연장이 더 높죠. 이것도 상당히 여론조사를 평상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지금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에도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여론조사에도 결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응답률이 자동응답조사였는데도 이례적으로 매우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지층이 지금 여론조사에 여론전을 펼칠 정도로 극도로 자극되어 있다. 저도 본 일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과표집된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초과표집이죠. 과표집은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이건 조사기관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는 어느 때고 분석을 해서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건데 지금 매우 자극이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제가 지금 30여 년간 분석을 했지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김형준 교수께서는 더 많이 아시겠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 수사팀이 구치소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사는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지층이 극도로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잇따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 조사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는 수치가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정당지지도가... 46%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단순한 보수층 결집만으로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인데 지난주에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가 나왔고 NBS도 마찬가지예요. 다 둘 다 전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보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한국갤럽 같은 경우 12월 3주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법원의 난동 때문에 이 추세가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 전부터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정말 폭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중도층과 서울층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서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지역인데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밀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중도층에서도 밀리고 있고 무당층에서도 밀리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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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책임'을 두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를 맞닥뜨린 국민의힘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구속 사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듣고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차은경 판사가 5시간 통틀어서 딱 한 번, 딱 한 개 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한 게 있대요.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주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유 크레이지'거든요.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국회 일체의 지원금 끊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판사가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을 물은 측면도 있어요.]
[앵커]
결국 여당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가 단 한 줄, 15자에 불과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완결성이라고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 보면 범죄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아니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와 증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걸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15줄 딱 해놓고 구속한다면 일반 잡범들을 구속영장 나중에 칠 때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이게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 있잖아요. 단순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원래 구조적 자체부터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차은경 판사는 당직 판사인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전반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 40분 정도 설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는 600자 정도로 해서 상세하게 왜 기각하느냐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 그 당시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어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불구속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방어권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 특히 당시에도 보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구속 사유가 15자에 불과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사유가 600자였다,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틀 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배종찬]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야기처럼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가 좀 더 강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방어적 기제가 작동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물가물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는지 본인이 작성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는 어쨌거나 이걸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짧게 앞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속영장 발부는 결과입니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하지만 지금 워낙 지지층들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차라리 이렇게 민감할 때 필요한 건 상당히 충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 분석 여론 전문가니까.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상으로는 더 많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사 기각과 인용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민감하고 적어도 5~6만 명의 인파가 바깥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밤 시간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쉬운 것이 새벽에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동이 트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 차라리 오전 7시나 8시에 이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 우리는 아주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비상한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년 전 탄핵 국면에는 골이 500m였다면 지금은 감정의 골이 5만 미터예요. 매우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발부를 하필 왜 새벽에 해서 뭔가 지지자들이 더 격앙될 수도 있었다라는 개인 의견을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비상입법기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당시 녹취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지난달 13일) :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앵커]
결국 계엄 당시에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짜봐라,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런 거잖아요.
[김형준]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정치행위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6공화국 이후 법을 보면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비상입법기구 같은 걸 정말 최상목 대행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경고용, 엄포용 계엄인가요? 국회에다가 나름대로 경고를 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안 맞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국회를 봉쇄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그래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위헌적, 위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니까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를 생각하는, 그때는 다 의회도 해산시켜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헌법의 국회에 대한 해산권을 갖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그러면 이 비상입법기구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또 이것을 실천해 나갈 의향이 분명했는지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임에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차은경 판사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콕 집어서 윤 대통령에게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아 유 크레이지, 당신 미쳤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건 박범계 의원의 해석이고요. 저는 차은경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지만 물어본 이유는 이것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것을 쪽지 형태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면 누가 작성을 했는지, 또 그 내용은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실제로 내란 혐의에 관련된 밀접성, 또는 관여도 이 부분이 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질문, 얼마나 실제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형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비상입법기구. 그건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나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비상입법기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했었어야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국회를 장악하고 나름대로 구상을 가진 거 보니까 이건 지금 얘기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선출된 기관을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권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크레이지라고. 그런 거 가지고 선동하지 말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하는 데 15자로 얘기... 이거 다 연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충분하고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영장 발부 사유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도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건 지지자들의 격앙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배종찬]
이것은 누그러뜨리고 아니고 여부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격앙돼 있는 지지층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법원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무력으로 난입을 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결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분명히 알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지지층들의 행동이 결코 중도층의 여론이나 중도층의 여론을 떠나서 전체의 여론을 보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칫 이런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얼마나 개인으로서도 큰 피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공공적으로도 큰 피해이기도 하고요.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기물파손과 관련된 비용을 6~7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서부지법에 대한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이번과 같은 난동이 있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는데요. 법사위에서 나온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 예 맞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 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서부지방법원의 위치가 사실 이런 소요사태라든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거기는 바로 대로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들어가는 어떤 좁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대로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시위 사태가 법원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앵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여야 공통된 의견인데 여당에서는 법원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형준]
그러니까 사후적 설명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얘기하는 법치주의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어떠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 낯뜨거워요. 그걸 마치 뒤에서 선동을 해서 그걸 끌고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은 왜 그러면 경찰기동대가 충분하게 방어하지 못했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결국은 공방만 오가고 있는 것인데 아주 차분하게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그런 과정이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한번 냉정하게 봐야죠.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보지를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야당은 국회 내에서 법치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건 법치를 들이대고 불리한 건 빠져나가고. 선별적 법치가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고 영장 발부하고 이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다가 이런 폭동이 터지니까 폭동대를 선동했다고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선별적인 법치를 가져간다면, 그건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 하면 법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방어권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그것을 적용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방어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다 겪으면서 좀 차분하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해석을 작위적으로 하잖아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공수처는 할 수 있다. 직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체계화되고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제2, 제3의 폭동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법사위 공방을 보면 민주당은 법원 폭동 사태에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불문, 절대로 폭력사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든 경찰 또는 검찰, 공수처에서 응분의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간에 데이터를 통해서도 분석을 해 드리지만 우리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도 이 사태가 터지니까 서로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지층들은 누구를 지지하는 것입니까? 정치인 아니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정치적 자극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오히려 법에 맡겨두자. 오히려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자극을 안 하겠다. 엄정하게 수사를 지켜보자. 또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다 응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가 제일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지 서로 공방을 벌여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잘못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년 전에는 우리 진영 간의 골이 500m였으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개인적 의견입니다. 5만 미터인 것 같아요, 제 분석으로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치권이야말로 워워워, 자꾸 표현 자체도 좀 순화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는 정치권부터 자정을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책임공방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폭력 사태 본질만 봐야 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배종찬]
또 용어 표현도 반드시 순화를 해야 합니다. 너무 자극적입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민노총 앞에서는 순한 양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러니까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저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의 누구를 비교하고, 또 민주노총을 비교하고. 그러면 지금 밑도 끝도 없거든요. 제발 안 되는 건 서로 하지 말자. 저는 이 이야기부터 해야지 지금 이걸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경쟁력을 보고 있어요. 우리 정치권의 경쟁력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 절대 우리는 이거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의 이른바 '훈방' 발언을 두고는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민주당의 대응에 이어 윤 의원의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수사 당국이, 검찰도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폭동이란 용어를 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대법원은 물론이고 모든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폭동에 대한 실제 가담했던 주동자, 교사자,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현장에 갔어요. 17명 남자 14명 여자 3명 이야기를 경찰 관계자와 했더니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한 뒤 석방될 거라고 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건 폭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이 새벽 3시쯤에 떨어졌고요, 그것은 전날 밤 9시의 일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구속되기 하루 전날에 윤상현 의원이 월담을 했던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훈방조치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이 폭도들을 자극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윤상현 의원은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자신의 훈방 발언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런 거죠?
[김형준]
실제로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전에 했었던 거라고 한다면 그게 선동이 될 수 있나요? 또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단정적으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벌써 야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선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선동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안을 내도 되죠. 지금 어떤 것도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제명결의안을 낸다고 하니까 또다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런 식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의원도 제명될 사람들 많아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일탈행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명쾌한 근거나 더 나아가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사실이 팩트가 딱 밝혀졌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먼저 대변인이 나와서 선동했기 때문에 제명안 결의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은 당장 오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 때문만일까. 그 이전부터 윤상현 의원이 한남동 관저 집회에서, 대중집회에서 보였던 행동, 좀 지지층들을 이끄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 번을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방금 정확하게 전후 관계를 짚어보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원 제명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번째, 민주당은 그동안 쭉 윤상현 의원이 보여왔던 것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윤 의원이 그동안 해 왔던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도 견제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걸 어느 한쪽으로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에게 민주당도 자제해 주기를 원하는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접근이 필요하겠죠, 실질적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길로 가보자는 접근방법보다는 지금 시기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더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앵커]
제명안 제출은 민주당의 경고성 조치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SNS에 아스팔트의 십자군 전사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를 이렇게 표현했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예전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갔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형준]
본인이 자신의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유 우파 세력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겠죠. 지금 우리 법원에 대해서 난입을 한 부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물론 원외에 있는 최고위원이니까 뭔가 항상 우리 정치에서의 문제, 여든 야든 똑같아요. 뭔가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쉽게 표현하면 한탕주의, 한방주의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최고도 그런 쪽에서 나오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재원 전 최고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에게 또 국민의힘을 생각했을 때 그런 발언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대체로 이럴 때는 비유, 비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두 번째는 개별 의원들은 말의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대변인이 순화된 내용으로 충분한 설명을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저는 분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강제구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교정본부장은 대통령의 강제구인 여부는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고 방문조사와 강제구인 사이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인치 관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우선은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립니다. 공수처는 앞서 강제구인이 유력하다,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에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강제구인 여부는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검정색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가 공수처 수사팀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뉴스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터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있기 전인 지난 16일과 17일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이 지난주 대비 7.4%p 상승한 48.6%로 나타났고요. '정권 교체' 여론은 6.7%p 하락한 46.2%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뤄져, 이와 관련한 여론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5.7%p 오른 46.5%,민주당은 3.2%p 내려간 39%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 차이는 7.5%p로, 오차범위 밖인데요. 이후 이뤄진 윤 대통령과 구속과 법원 난입 사태로 여전히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이 이렇게 뒤바뀐 것은 상당히 오래간만인데요.
[배종찬]
예상을 하기 힘든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수 있죠. 어떤 정치성향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기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파장, 또 국민들의 부정적인 비판 시각을 감안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더 오른 상황입니다. 또 정권교체보다는 정권연장이 더 높죠. 이것도 상당히 여론조사를 평상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지금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에도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여론조사에도 결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응답률이 자동응답조사였는데도 이례적으로 매우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지층이 지금 여론조사에 여론전을 펼칠 정도로 극도로 자극되어 있다. 저도 본 일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과표집된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초과표집이죠. 과표집은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이건 조사기관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는 어느 때고 분석을 해서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건데 지금 매우 자극이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제가 지금 30여 년간 분석을 했지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김형준 교수께서는 더 많이 아시겠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 수사팀이 구치소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사는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지층이 극도로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잇따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 조사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는 수치가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정당지지도가... 46%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단순한 보수층 결집만으로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인데 지난주에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가 나왔고 NBS도 마찬가지예요. 다 둘 다 전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보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한국갤럽 같은 경우 12월 3주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법원의 난동 때문에 이 추세가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 전부터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정말 폭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중도층과 서울층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서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지역인데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밀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중도층에서도 밀리고 있고 무당층에서도 밀리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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