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강제구인에 나섰는데요,6시간 만에 불발됐어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 접견 중이었다고 하죠?
[김기흥]
공수처도 알 겁니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해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 무리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좀 도를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포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진술을 듣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한테 뭔가 이게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종의 괘심죄, 보복성 수사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공수처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인 외 다른 사람들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가족들도 못 만나게 했거든요. 가족을 왜 못 만나게 하죠? 가족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가 왜 이렇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지, 특히나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한다는 건 저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수사권한이 정당하게 있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불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염려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은 수사도 받지만 지금 헌재 재판도 임해야 됩니다. 뻔히 오늘 본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변호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강제구인해서 우리 수사 받으라고 한다면 대통령 헌재 재판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나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또 부른다고 하니 이건 사실상 대통령의 방어권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오늘 오전 중이라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 또 2시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출석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오전 공수처의 조사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을 들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불응한다고 해서 대통령 입맛대로, 대통령 입맛에 맞춰서 굳이 공수처가 뒤로 물러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강제인치를 시도를 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방문조사까지도 저는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문조사를 시도한다고 해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체가 저는 법적인 체계를 완전히 흔들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 논쟁은 사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시점부터 저는 끝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적부심 신청도 했고, 그러나 기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수처가 좀 아쉬운 점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체포를 해놓고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의 현실적인 고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서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사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은 보여주기식 체포, 구속이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일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나는 수사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체포해도 소용이 없겠다. 그러면 체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법치국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인 내란죄의 피의자 신분인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이전에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 이거는 통상적인 피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 분명하고 경호처 뒤에 숨어서 관저 농성을 벌일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말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봐주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대통령의 행동을 먼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은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의 필요성을 먼저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이 이첩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는 적극적으로 받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공수처가 불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판사들이 최근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실명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적지 않은 분들이 공수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법무부 차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사실상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걸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수사든 걸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결국은 재판은 기소 여부는 논란이 되겠지만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하는 부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55경비단 공문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쪽지를 붙여서 그걸 직인을 가져오게 해서 본인들이 찍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법이 하나하나 적용돼서 하나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검찰은 사실상 기소 단계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방어권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수사보다는 뭔가 본인의 입장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검찰이 본인의 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찰과 공수처를 비교해서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법 논란은 그냥 대통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또 다른 음모론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본인들은 나를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수사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나오고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원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적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나왔고 심지어 본인이 이 체포영장에 불복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체포적부심도 하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마치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을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묵비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강제로 하십시오. 못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장방문이나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속에 사자를 가둬두고 발에 쇠사슬 채우고 밖에서 창을 찌르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고 체포, 구금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 그때 영장 기각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위증교사는 또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형평성에 대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수사를 강제적으로 하며 이렇게 하는 것 봤을 때 민주당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법 적용이 정당하냐, 공정하냐? 국민들은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의 수사, 이거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했나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니죠. 자꾸 야당 정치인들 거론하면서 마치 법집행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고 있다는 논리는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범죄혐의가 아닌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형평성을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일반적인 죄처럼 여기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굉장히 초법적인 지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게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금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법적인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도 그 뒤에 하는 얘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경호처에게 무력 사용 지시 검토. 이런 얘기들이 다 흘러나오고 그리고 경호처 뒤에 숨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사실 본인이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몰고 갈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내가 그냥 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동안 대통령은 버티고 불응하고 서류 안 받고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응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1, 2차 변론기일에는 나가지 않았었고 오늘 출석에 이어서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수처 수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시종일관, 일관되게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 헌재 기일을 못 나간 거죠, 안 나간 게 아니라. 수요일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헌재 재판을 위해서 뭔가 이것을 그것은 가능하다고 허용한다, 뭔가 배려한다 그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못 나간 거고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헌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게 아니라 대통령 측의 요청처럼 궐석이 아니라 그것을 연기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5일 지정하고 추가로 3일을 지정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헌재법 40조에 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 규칙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고 방어권을 보장해야지, 헌재라는 게 일종의 그냥 형사재판의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직무정지, 나아가서 파면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상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만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헌재 주변의 CCTV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 차량들이 차선 한 선을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쪽 차선에 경찰차량이 줄지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 교통이 많이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기도 하고요. 주변 교통 상황도 많이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지금 경찰 버스들도 줄지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님, 대통령이 이렇게 헌재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권 그리고 변론권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굳이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박성민]
막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도를 좀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가능하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예고를 했고, 저는 이것이 대대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겠다라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법적인 절차를 본인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실 법원을 부정하고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 심판에서도 그렇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절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 유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략을 펼치겠느냐. 결국 정치선동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지지자들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조사 거부가 아무리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명분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불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로 헌재를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한쪽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론에 나서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여론전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과연 유효할까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어떤 유효한 주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판도를 뒤집고 야당에서 저 부분은 좀 어려운데,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또는 비판하기 어려운데? 이럴 정도의 주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가져와라. 예를 들면 반국가세력,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야당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와라.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전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 측의 입장을 결국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만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민주당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와 마치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여당의 중진 의원이 보여줄 모습이냐. 극우세력에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 이 계엄이 발발하고 나서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싸면서 마치 시위대에게 큰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치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폭력적으로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월담을 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방조치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담해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 훈방조치될 거다. 연행된 이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윤상현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어떤 큰 동력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윤상현 의원이 직접 연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잘 조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드러나면서 결국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 폭도들을 위해서 좀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비판이다, 저는 새겨들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제명에 맛을 들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김기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하는 것 보면 하는 게 탄핵 아니면 특검 아니면 제명. 그다음에 간혹 법을 만든다면 이재명 대표 위인설법,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고 비판을 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윤상현 의원 18일에 17명 정도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좀 자중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훈방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은 18일 저녁입니다. 영장 발부 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법원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들어간 시점은 언제냐? 새벽 2~3시, 4시입니다. 그때 상황과 전후 관계가 원인과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상황을 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뭔가 그걸 주도했다, 조장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줄제명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수본 관계자분들과 어떻게 몇 번 전화하면 휴대전화에 불이 날 정도죠? 메신저 역할을 그렇게 당당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명조치하는 겁니까?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강남경찰서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잘 좀 해결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 부탁을 하는 것과 불이나케 수사 지시를 하고 전달받고 이렇게 하는 본인이 그렇게 자랑까지 한 상황과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2의 내란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란, 내란. 저는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런 혼란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계 어떤 상원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법대로 수사를 해서 법대로 해서 그에 걸맞게 그만큼의 책임에 맞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오는 민주당의 언사를 보면 이 상황을 너무 굉장히 대부분 거리에 나온 사람을 폭도로 규정하고 준동하고 있다, 이런 험한 말을 하는 게 과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이 월담 시도를 하는 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죠. 월담 시도를 한 게 이 서부지법 난입사태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월담 시도도 폭력행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담장을 넘어서 무슨 행위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일단 명확히 가져야 하는 거고 월담해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서 강남경찰서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연행자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보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항상 법치주의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공정한 법집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진 여당 의원이 강남경찰서장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기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관저 앞에 가서 경찰에 무전기를 던져서 맞고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에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지금 현장에 못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다음 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저는 법원의 담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만큼의 무게와 그다음에 경찰한테 실질적으로 무전기를 던져서 다치게 한 상황과 어떤 게 무게가 더...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더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민주노총이나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트랙터를 남태령에서 했는데 트랙터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가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관저 앞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법의 집행이나 적용에 있어서 균형 있게 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박성민]
이거 팩트 체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방금 말씀하신 무전기를 던져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져서 현장에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뉴스입니다.
[김기흥]
제가 혼수상태라고 안 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대로 복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게 마치 혼수상태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몰아가고 하니까 이것이 가짜뉴스다라는 팩트체크가 있었고 경찰에서도 분명히 다친 경찰이 있기는 했으나 상처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흥]
제가 말씀드린 건 혼수상태라고 얘기 안 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동안 복귀를 못한 건 팩트입니다.
[박성민]
아직까지는 복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어쨌든 폭력과 불법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법원 난동 사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헌재 주변에서 경찰이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론조사 한 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차기 대선 집귄세력 선호도 조사를 해 봤더니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사람들은 계엄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민주당의 행태를 보아하니 하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하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걸어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그 미소를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이게 뭐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탄핵하는 것은 국가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행의 대행마저 지금 뭐 하면 탄핵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29번의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방통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인용된 게 있습니까?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냉정을 찾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업체 고발한다고 하죠. 어제는 방문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취하했습니다.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정치선동, 선전을 위해서 내란 혐의도 내란, 내란 하다가 급기야는 탄핵 사유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냉정을 찾아가고 계시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지만 민주당의 지금 이런 일방 독주의 폭거가 과연 국민들로 가여흠 과연 건전한 정치 세력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정당지지도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두로 나서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당이 직접 검증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예를 들면 의도적인 여론조사의 왜곡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특위를 꼭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정당,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터지고 나서 여론조사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집하고 있고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축도 한 축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적인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따박따박 할 일은 제대로 하되 그럼에도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더 소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면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당이 보다 안정감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위 여론조사, 또는 여론조사의 고의적인 왜곡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강제구인에 나섰는데요,6시간 만에 불발됐어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 접견 중이었다고 하죠?
[김기흥]
공수처도 알 겁니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해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 무리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좀 도를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포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진술을 듣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한테 뭔가 이게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종의 괘심죄, 보복성 수사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공수처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인 외 다른 사람들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가족들도 못 만나게 했거든요. 가족을 왜 못 만나게 하죠? 가족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가 왜 이렇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지, 특히나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한다는 건 저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수사권한이 정당하게 있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불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염려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은 수사도 받지만 지금 헌재 재판도 임해야 됩니다. 뻔히 오늘 본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변호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강제구인해서 우리 수사 받으라고 한다면 대통령 헌재 재판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나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또 부른다고 하니 이건 사실상 대통령의 방어권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오늘 오전 중이라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 또 2시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출석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오전 공수처의 조사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을 들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불응한다고 해서 대통령 입맛대로, 대통령 입맛에 맞춰서 굳이 공수처가 뒤로 물러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강제인치를 시도를 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방문조사까지도 저는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문조사를 시도한다고 해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체가 저는 법적인 체계를 완전히 흔들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 논쟁은 사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시점부터 저는 끝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적부심 신청도 했고, 그러나 기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수처가 좀 아쉬운 점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체포를 해놓고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의 현실적인 고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서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사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은 보여주기식 체포, 구속이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일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나는 수사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체포해도 소용이 없겠다. 그러면 체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법치국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인 내란죄의 피의자 신분인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이전에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 이거는 통상적인 피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 분명하고 경호처 뒤에 숨어서 관저 농성을 벌일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말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봐주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대통령의 행동을 먼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은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의 필요성을 먼저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이 이첩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는 적극적으로 받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공수처가 불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판사들이 최근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실명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적지 않은 분들이 공수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법무부 차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사실상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걸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수사든 걸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결국은 재판은 기소 여부는 논란이 되겠지만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하는 부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55경비단 공문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쪽지를 붙여서 그걸 직인을 가져오게 해서 본인들이 찍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법이 하나하나 적용돼서 하나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검찰은 사실상 기소 단계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방어권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수사보다는 뭔가 본인의 입장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검찰이 본인의 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찰과 공수처를 비교해서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법 논란은 그냥 대통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또 다른 음모론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본인들은 나를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수사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나오고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원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적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나왔고 심지어 본인이 이 체포영장에 불복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체포적부심도 하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마치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을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묵비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강제로 하십시오. 못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장방문이나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속에 사자를 가둬두고 발에 쇠사슬 채우고 밖에서 창을 찌르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고 체포, 구금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 그때 영장 기각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위증교사는 또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형평성에 대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수사를 강제적으로 하며 이렇게 하는 것 봤을 때 민주당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법 적용이 정당하냐, 공정하냐? 국민들은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의 수사, 이거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했나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니죠. 자꾸 야당 정치인들 거론하면서 마치 법집행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고 있다는 논리는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범죄혐의가 아닌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형평성을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일반적인 죄처럼 여기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굉장히 초법적인 지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게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금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법적인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도 그 뒤에 하는 얘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경호처에게 무력 사용 지시 검토. 이런 얘기들이 다 흘러나오고 그리고 경호처 뒤에 숨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사실 본인이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몰고 갈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내가 그냥 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동안 대통령은 버티고 불응하고 서류 안 받고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응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1, 2차 변론기일에는 나가지 않았었고 오늘 출석에 이어서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수처 수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시종일관, 일관되게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 헌재 기일을 못 나간 거죠, 안 나간 게 아니라. 수요일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헌재 재판을 위해서 뭔가 이것을 그것은 가능하다고 허용한다, 뭔가 배려한다 그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못 나간 거고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헌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게 아니라 대통령 측의 요청처럼 궐석이 아니라 그것을 연기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5일 지정하고 추가로 3일을 지정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헌재법 40조에 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 규칙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고 방어권을 보장해야지, 헌재라는 게 일종의 그냥 형사재판의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직무정지, 나아가서 파면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상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만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헌재 주변의 CCTV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 차량들이 차선 한 선을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쪽 차선에 경찰차량이 줄지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 교통이 많이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기도 하고요. 주변 교통 상황도 많이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지금 경찰 버스들도 줄지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님, 대통령이 이렇게 헌재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권 그리고 변론권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굳이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박성민]
막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도를 좀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가능하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예고를 했고, 저는 이것이 대대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겠다라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법적인 절차를 본인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실 법원을 부정하고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 심판에서도 그렇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절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 유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략을 펼치겠느냐. 결국 정치선동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지지자들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조사 거부가 아무리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명분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불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로 헌재를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한쪽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론에 나서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여론전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과연 유효할까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어떤 유효한 주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판도를 뒤집고 야당에서 저 부분은 좀 어려운데,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또는 비판하기 어려운데? 이럴 정도의 주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가져와라. 예를 들면 반국가세력,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야당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와라.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전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 측의 입장을 결국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만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민주당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와 마치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여당의 중진 의원이 보여줄 모습이냐. 극우세력에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 이 계엄이 발발하고 나서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싸면서 마치 시위대에게 큰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치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폭력적으로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월담을 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방조치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담해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 훈방조치될 거다. 연행된 이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윤상현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어떤 큰 동력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윤상현 의원이 직접 연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잘 조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드러나면서 결국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 폭도들을 위해서 좀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비판이다, 저는 새겨들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제명에 맛을 들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김기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하는 것 보면 하는 게 탄핵 아니면 특검 아니면 제명. 그다음에 간혹 법을 만든다면 이재명 대표 위인설법,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고 비판을 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윤상현 의원 18일에 17명 정도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좀 자중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훈방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은 18일 저녁입니다. 영장 발부 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법원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들어간 시점은 언제냐? 새벽 2~3시, 4시입니다. 그때 상황과 전후 관계가 원인과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상황을 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뭔가 그걸 주도했다, 조장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줄제명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수본 관계자분들과 어떻게 몇 번 전화하면 휴대전화에 불이 날 정도죠? 메신저 역할을 그렇게 당당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명조치하는 겁니까?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강남경찰서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잘 좀 해결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 부탁을 하는 것과 불이나케 수사 지시를 하고 전달받고 이렇게 하는 본인이 그렇게 자랑까지 한 상황과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2의 내란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란, 내란. 저는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런 혼란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계 어떤 상원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법대로 수사를 해서 법대로 해서 그에 걸맞게 그만큼의 책임에 맞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오는 민주당의 언사를 보면 이 상황을 너무 굉장히 대부분 거리에 나온 사람을 폭도로 규정하고 준동하고 있다, 이런 험한 말을 하는 게 과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이 월담 시도를 하는 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죠. 월담 시도를 한 게 이 서부지법 난입사태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월담 시도도 폭력행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담장을 넘어서 무슨 행위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일단 명확히 가져야 하는 거고 월담해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서 강남경찰서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연행자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보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항상 법치주의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공정한 법집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진 여당 의원이 강남경찰서장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기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관저 앞에 가서 경찰에 무전기를 던져서 맞고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에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지금 현장에 못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다음 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저는 법원의 담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만큼의 무게와 그다음에 경찰한테 실질적으로 무전기를 던져서 다치게 한 상황과 어떤 게 무게가 더...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더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민주노총이나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트랙터를 남태령에서 했는데 트랙터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가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관저 앞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법의 집행이나 적용에 있어서 균형 있게 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박성민]
이거 팩트 체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방금 말씀하신 무전기를 던져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져서 현장에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뉴스입니다.
[김기흥]
제가 혼수상태라고 안 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대로 복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게 마치 혼수상태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몰아가고 하니까 이것이 가짜뉴스다라는 팩트체크가 있었고 경찰에서도 분명히 다친 경찰이 있기는 했으나 상처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흥]
제가 말씀드린 건 혼수상태라고 얘기 안 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동안 복귀를 못한 건 팩트입니다.
[박성민]
아직까지는 복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어쨌든 폭력과 불법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법원 난동 사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헌재 주변에서 경찰이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론조사 한 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차기 대선 집귄세력 선호도 조사를 해 봤더니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사람들은 계엄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민주당의 행태를 보아하니 하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하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걸어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그 미소를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이게 뭐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탄핵하는 것은 국가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행의 대행마저 지금 뭐 하면 탄핵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29번의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방통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인용된 게 있습니까?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냉정을 찾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업체 고발한다고 하죠. 어제는 방문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취하했습니다.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정치선동, 선전을 위해서 내란 혐의도 내란, 내란 하다가 급기야는 탄핵 사유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냉정을 찾아가고 계시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지만 민주당의 지금 이런 일방 독주의 폭거가 과연 국민들로 가여흠 과연 건전한 정치 세력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정당지지도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두로 나서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당이 직접 검증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예를 들면 의도적인 여론조사의 왜곡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특위를 꼭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정당,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터지고 나서 여론조사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집하고 있고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축도 한 축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적인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따박따박 할 일은 제대로 하되 그럼에도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더 소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면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당이 보다 안정감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위 여론조사, 또는 여론조사의 고의적인 왜곡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