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통합 메시지 내려 노력한 듯
- 트럼프, IRS 관세 담당 기구 설치 예고
- 트럼프, 한국 예의주시...상황 정리되면 외교 재개
- 한미동맹 새 전략 마련하고 확실한 태세로 우려 불식시켜야
- 북한, 핵보유국 인정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
- 전술핵 재배치? 군사적 효용성 있는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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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보유국 인정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
- 전술핵 재배치? 군사적 효용성 있는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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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미군이 점령군’? 한미동맹 근간 허물어선 안 돼
- 트럼프 2기, 방위비 협상 가능성 있어…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할 터인데요.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국내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 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 김영수 : 네, 어서 오십시오. 김건 의원께서는 외교부에서 본부장까지 지내셨죠? 그래서 외교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면서 트럼프 2기 공식 출범했는데 오늘 취임식 잠깐 보셨어요?
◇ 김건 : 네, 봤습니다.
◆ 김영수 : 어땠습니까?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 김건 : 처음부터 이제 황금기 Golden Age라는 말을 하시고 끝도 그걸로 맺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갖고 오겠다 뭐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황금시대를 강조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 김건 : 그건 이제 미국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이제 구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열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강화될 것 같습니까?
◇ 김건 : 근데 오늘 연설에서는 사실은 그 파나마 운하 외에는 국제 사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내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간의 진보 정책을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석유가스 개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그 흑인 많은 흑인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통합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취임하자마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관세 이야기는 없었나요?
◇ 김건 : 관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관세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거기 이제 미국의 국세청이 IRS지 않습니까? 그 Internal Revenue Service인데 그거 아예 관세를 담당할 External Revenue Service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걱정이네요. 미국의 고율의 관세를 다른 나라에 매기면 다른 나라도 역시 보복 관세를 매길 거 아니에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갈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 지금 미국으로 향했잖아요. 취임식에는 참석을 했습니까?
◇ 김건 : 취임식이 이제 그 한파로 인해서 그 의회 의사당 안에 로툰다에서 한 아주 소규모만 모시고.
◆ 김영수 : 600명만?
◇ 김건 : 600명 정도만 모시고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 의원단에서는 로툰다 옆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임식 참석 보다 사실 그 계기에 여러 미국 의회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뭐 이미 그 케빈 매카시 전 하원 의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의 영 킴 아태소위원장 그다음에 상원의 크리스 밴 홀런 아태소위원장 이렇게 여러 의원들을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질 거로 봐서 뭐 성과 있는 방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여야가 함께 움직여서 보기가 좋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혼돈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 언급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건 : 그건 CBS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하고 한 얘기를 보도한 건데요. 이게 뭐 공개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건지 사실 검증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과의 외교는 이 상황이 좀 정리된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국내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입 사태요. 이게 4년 전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각 나라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미국에서도 이 상황을 지금 보도하고 있던데요.
◇ 김건 : 미국에서 이제 사실 일반 대중이 우리의 국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시위대들 중에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0년도인가요? 그때 사용했던 구호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관련한 똑같은 구호 스스틸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깃발을 쓰네 뭐 이 정 정도 반응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한국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어떤 민주적인 회복력을 통해서 상황을 정리해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북한 외교 정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영킴 의원이요. 영킴 의원 지금 3선 했죠?
◇ 김건 :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태소위원장이 됐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북한엔 유화 중국엔 순응 지금 뭐 탄핵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시각이 미국 현재 공화당 정치권의 시각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 김건 :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의 관심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중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계가 이제 이런 발언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김 의원의 한 언급이 탄핵 세력이 북한엔 유화 중국엔 순응적이다 이런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 김 의원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건 :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1차 소추안 내용을 보시면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 탄핵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건 :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영수 :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탄핵 세력 전체가 북한엔 유화 중국엔 수능적이다 또 이런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탄핵 소추안에 그러한 1차 소추안에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행히 이제 2차 소추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내용이 물의를 빚으니까
◆ 김영수 : 2차 탄핵 소추안에서 빠진 거죠?
◇ 김건 : 네. 그렇지만 1차 소추안을 보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대표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건 : 사실 우리 19세기 말에 우리가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이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참담한 식민지의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우리가 역외 세력인 미국 세력을 불러들여서 사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서 균형을 세력 균형을 잡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외 관계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전 그전에 가지고 있는 셰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저희한테 일으켰습니다. 그런 거는 하루빨리 불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미 동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맺은 동맹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 지역에 역외 세력인 미국을 끌어와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초적인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민주당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러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셰셰 발언이라든가 뭐 점령군 발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와서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확실한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우려는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해서 논란이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 김건 : 아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Nuclear Weapon State라는 용어를 씁니다. NPT상에 근데 이제 그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쓴 표현은 Nuclear Power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의 경우에는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방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놓고 이제 Nuclear Power다 그래서 Nuclear Power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갖춰야 되고 억제력을 갖춰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핵 보유를 바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만약에 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핵 감축하자라고 또 역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건 :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NPT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 지명자죠 마르크 루비오요. 국무장관 지명자인데 어떠한 제재도 북핵을 못 막았다면서 정책 수정을 시사했어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 김건 : 항상 이제 매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북한 정책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책 리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이 라오지 옵션(lousy option:
안 좋은 옵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대안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이 아주 광범위한 정책 재검토를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획기적인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기는 어렵고 인내심을 갖고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 기초해서 계속적인 비핵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루비오 장관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거 안보적 위기 상황을 갖고 오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핵 확산이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한다고 그러면 비핵화라는 기본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오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건 : 전술핵 재배치는 사실은 뭐 군사적으로 그렇게 효용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이 아주 유효하게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괌에 갖다 두든지 아니면 한반도에 배치하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이제 타겟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핵무장이라는 것은 NPT 체제가 있는 한은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다 뭐 좋은 옵션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갖춰가는 것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지가 괌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건 :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SLBM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이 이 지역에 이제 있다는 거는 아주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핵 투발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 김영수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부산항에 이제 기항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SLBM을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 어떤 억제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건 :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우리한테 이제 50억 불을 내라 뭐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협상 끝에 이제 저희가 상당한 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50억 불을 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100억 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협상이니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액을 놓고 하는 협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노심초사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게 우리 협상 전략으로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협상이 됐었죠?
◇ 김건 : 그때도 이제 뭐 50억 불을 요구하고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없었나요?
◇ 김건 : 그때 이제 힘들었습니다. 협상이 그래서 이제 다년간 협상을 못하고 1년짜리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년 간 타협 협정을 타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간 바가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 핵 이야기가 나와서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2019년 두 번 만났잖아요. 이번에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김건 :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측은 그걸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고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지경학적 위치를 보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만 포기하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훨씬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할까, 그런 의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분히 이제 북한 측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을 항상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호응할 것인가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핵무기 관련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건 :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많은 부담을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될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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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미군이 점령군’? 한미동맹 근간 허물어선 안 돼
- 트럼프 2기, 방위비 협상 가능성 있어…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할 터인데요.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국내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 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 김영수 : 네, 어서 오십시오. 김건 의원께서는 외교부에서 본부장까지 지내셨죠? 그래서 외교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면서 트럼프 2기 공식 출범했는데 오늘 취임식 잠깐 보셨어요?
◇ 김건 : 네, 봤습니다.
◆ 김영수 : 어땠습니까?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 김건 : 처음부터 이제 황금기 Golden Age라는 말을 하시고 끝도 그걸로 맺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갖고 오겠다 뭐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황금시대를 강조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 김건 : 그건 이제 미국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이제 구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열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강화될 것 같습니까?
◇ 김건 : 근데 오늘 연설에서는 사실은 그 파나마 운하 외에는 국제 사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내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간의 진보 정책을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석유가스 개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그 흑인 많은 흑인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통합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취임하자마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관세 이야기는 없었나요?
◇ 김건 : 관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관세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거기 이제 미국의 국세청이 IRS지 않습니까? 그 Internal Revenue Service인데 그거 아예 관세를 담당할 External Revenue Service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걱정이네요. 미국의 고율의 관세를 다른 나라에 매기면 다른 나라도 역시 보복 관세를 매길 거 아니에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갈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 지금 미국으로 향했잖아요. 취임식에는 참석을 했습니까?
◇ 김건 : 취임식이 이제 그 한파로 인해서 그 의회 의사당 안에 로툰다에서 한 아주 소규모만 모시고.
◆ 김영수 : 600명만?
◇ 김건 : 600명 정도만 모시고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 의원단에서는 로툰다 옆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임식 참석 보다 사실 그 계기에 여러 미국 의회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뭐 이미 그 케빈 매카시 전 하원 의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의 영 킴 아태소위원장 그다음에 상원의 크리스 밴 홀런 아태소위원장 이렇게 여러 의원들을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질 거로 봐서 뭐 성과 있는 방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여야가 함께 움직여서 보기가 좋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혼돈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 언급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건 : 그건 CBS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하고 한 얘기를 보도한 건데요. 이게 뭐 공개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건지 사실 검증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과의 외교는 이 상황이 좀 정리된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국내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입 사태요. 이게 4년 전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각 나라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미국에서도 이 상황을 지금 보도하고 있던데요.
◇ 김건 : 미국에서 이제 사실 일반 대중이 우리의 국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시위대들 중에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0년도인가요? 그때 사용했던 구호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관련한 똑같은 구호 스스틸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깃발을 쓰네 뭐 이 정 정도 반응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한국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어떤 민주적인 회복력을 통해서 상황을 정리해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북한 외교 정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영킴 의원이요. 영킴 의원 지금 3선 했죠?
◇ 김건 :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태소위원장이 됐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북한엔 유화 중국엔 순응 지금 뭐 탄핵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시각이 미국 현재 공화당 정치권의 시각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 김건 :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의 관심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중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계가 이제 이런 발언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김 의원의 한 언급이 탄핵 세력이 북한엔 유화 중국엔 순응적이다 이런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 김 의원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건 :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1차 소추안 내용을 보시면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 탄핵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건 :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영수 :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탄핵 세력 전체가 북한엔 유화 중국엔 수능적이다 또 이런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탄핵 소추안에 그러한 1차 소추안에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행히 이제 2차 소추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내용이 물의를 빚으니까
◆ 김영수 : 2차 탄핵 소추안에서 빠진 거죠?
◇ 김건 : 네. 그렇지만 1차 소추안을 보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대표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건 : 사실 우리 19세기 말에 우리가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이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참담한 식민지의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우리가 역외 세력인 미국 세력을 불러들여서 사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서 균형을 세력 균형을 잡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외 관계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전 그전에 가지고 있는 셰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저희한테 일으켰습니다. 그런 거는 하루빨리 불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미 동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맺은 동맹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 지역에 역외 세력인 미국을 끌어와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초적인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민주당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그러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셰셰 발언이라든가 뭐 점령군 발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와서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확실한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우려는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해서 논란이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 김건 : 아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Nuclear Weapon State라는 용어를 씁니다. NPT상에 근데 이제 그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쓴 표현은 Nuclear Power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의 경우에는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방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놓고 이제 Nuclear Power다 그래서 Nuclear Power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갖춰야 되고 억제력을 갖춰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핵 보유를 바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만약에 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핵 감축하자라고 또 역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건 :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NPT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 지명자죠 마르크 루비오요. 국무장관 지명자인데 어떠한 제재도 북핵을 못 막았다면서 정책 수정을 시사했어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 김건 : 항상 이제 매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북한 정책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책 리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이 라오지 옵션(lousy option:
안 좋은 옵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대안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이 아주 광범위한 정책 재검토를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획기적인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기는 어렵고 인내심을 갖고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 기초해서 계속적인 비핵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루비오 장관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거 안보적 위기 상황을 갖고 오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핵 확산이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한다고 그러면 비핵화라는 기본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오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건 : 전술핵 재배치는 사실은 뭐 군사적으로 그렇게 효용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이 아주 유효하게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괌에 갖다 두든지 아니면 한반도에 배치하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이제 타겟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핵무장이라는 것은 NPT 체제가 있는 한은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다 뭐 좋은 옵션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갖춰가는 것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지가 괌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건 :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SLBM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이 이 지역에 이제 있다는 거는 아주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핵 투발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 김영수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부산항에 이제 기항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SLBM을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 어떤 억제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건 :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우리한테 이제 50억 불을 내라 뭐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협상 끝에 이제 저희가 상당한 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50억 불을 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100억 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협상이니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액을 놓고 하는 협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노심초사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게 우리 협상 전략으로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협상이 됐었죠?
◇ 김건 : 그때도 이제 뭐 50억 불을 요구하고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없었나요?
◇ 김건 : 그때 이제 힘들었습니다. 협상이 그래서 이제 다년간 협상을 못하고 1년짜리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년 간 타협 협정을 타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간 바가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 핵 이야기가 나와서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2019년 두 번 만났잖아요. 이번에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김건 :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측은 그걸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고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지경학적 위치를 보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만 포기하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훨씬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할까, 그런 의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분히 이제 북한 측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을 항상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호응할 것인가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핵무기 관련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건 :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많은 부담을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될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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