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반명 민심 올라타려면 尹과 결별해야" 박원석"지지율 역전? 국민인식 이미 조기대선"

김근식"반명 민심 올라타려면 尹과 결별해야" 박원석"지지율 역전? 국민인식 이미 조기대선"

2025.01.21.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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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네 바로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정치권의 속사정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시간인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과 정치 분석은 처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또 반발로 지지자들의 집단 법원 난동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하 김근식) : 예 참 요즘에 계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헌정 최초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도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여서 체포돼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수감된 겁니다. 이제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에 분노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법부의 법원이라고 하는 가장 법치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사실 공격해서 난동 수준의 일들을 벌였다는 일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그리고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까지 왔나라고 하는 해외 토픽감도 사실은 이상이죠. 사실은 이런 자체가 외신에서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충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어서 저는 여야든 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빨리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국 정치가 되도록 기원할 뿐입니다.

◆ 김영수 : 네 박원석 의원께서는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이후에 상황이 좀 진전되고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혼돈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법치주의를 규칙으로 혹은 합의로 그리고 형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 대해서 이런 공격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사법부의 그 어떤 행위에도 다 불응하고 결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분노와 울분 이런 것들을 키워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결국 지금도 윤 대통령이 모든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혹은 법원의 영장 이거에 불응하는 태도를 고집하는 한 지지자들의 저런 격렬한 반발 이런 것들이 계속될 텐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리에 응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종전에 해왔던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한다면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또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수 :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이 그동안은 육필 원고로도 쓰고 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의 국회 독점 독재로 국정 마비가 됐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번 탄핵 심판 때도 같은 주장을 펼 거 아니에요?

□ 김근식 : 그러니까 저는 저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 나가서도 아마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논리적인 그 연관성이 있죠. 첫째 민주당의 입법 독주 탓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본말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입법 독주가 심했죠. 탄핵을 난발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의회의 폭거를 저질렀죠. 그런데 의회의 민주당이 입법 독주 탓이라는 그 인식 전에 우리가 민주당에게 총선에서 대패한 겁니다. 참패한 거예요. 그럼 참패의 원인은 뭘까요? 국민들이 국민의 힘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입법 독주 탓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제가 이분들에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건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정치를 잘못해서 당신이 민심에 역행해서 당신이 지지를 잃어서 우리 당이 망했고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준 겁니다. 그러면 총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 탓을 하기 전에 물론 민주당 탓이 큽니다만 태도를 바꿔야 되죠. 김건희를 잘라냈어야 되고 국정 기조를 바꿨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논리는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비상대권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입법 독주 탓이고 탄핵 남발 탓을 한다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니가 살인을 했으니까 나도 살인을 하겠다 이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 김영수 : 두 분 다 다 같은 생각이신데요.

□ 김근식 :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부정선거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 정당화 기재가 뭐냐 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부정 선거야 아주 편리한 논리예요. 만약에 이런 논리를 오늘 헌법재판소 또 한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 당의 대통령이었지만 저는 이게 외로운 늑대 증후군 밖에 안 돼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 박원석 : 아니 뭐 그 자기 방어를 위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치를 존중하고 지금 어쨌든 그 법을 집행하는 제도와 절차 그리고 주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일체 없이 모든 게 다 무슨 좌파의 사법 카르텔이고 일종의 음모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요. 헌법재판소에서든 아니면 형사사법 절차에서든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우리 헌정 체제에 커다란 혼동과 공백이 있는데 이걸 빠르게 어쨌든 종식시켜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저런 식의 선동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격동시킨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지금 자가당착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탄핵 심판 오늘 3차 변론 기일인데요.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속보가 또 오면 전해 드릴게요. 아마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난동 사태요. 이 사태로 현행범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절반이 2030 청년 세대라고 해요.

□ 김근식 :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자는 이걸 조금 이제 좀 심하게 분석을 해서 탄핵 찬성 그다음에 계엄 직후에 여의도에 운집했던 한 100만 인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또 상대적으로 또 2030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되면서 젠더 갈등이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이 젠더 갈등이 그동안은 숨죽여 있다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그리고 윤석열 비판과 윤석열 옹호라고 하는 두 정치적 입장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성별로 분화되는 이런 모양새가 있지 않았나 저도 좀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대남들의 극우화된 양상들이 행여라도 그것도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행여라도 과거에 일배라고 하는 극우적인 혐오주의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지금 신남성연대라고 합니다만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의 상징으로서 이제 NGO로 만들어졌던 남성연대의 후신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백골단까지 이르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 삼고 자양분으로 삼는 이런 만약에 젊은 남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거든요.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현상으로 하나의 정착이 된 그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른 척 해서도 안 되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 갈등 해소라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사회는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갈등을 갖고 그 갈등을 치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그래서 지금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젊은 2030대가 50% 넘게 지금 체포가 돼 있고요.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이유에서 저 시위에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참여했는지 그거는 이후에 심층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표출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주의의 범위 내에서 2030 젊은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혹은 자기의 세계관을 갖는다 뭐 저는 그게 그렇게 문제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의 그날 새벽의 행동은 정상적인 보수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종의 극우 행동주의 극우 파시즘 극우 테러리즘과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왜 저분들이 저런 행동에 나서게 됐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들여다 봐야할 대목이 있고 어떤 사회적 배경 어떤 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이 저런 흐름으로 저런 집단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일베도 말씀해 주셨고 신남성 연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2030 남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소외 그리고 그 소외에 대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특히 온라인 유튜브 이런 데서 형성되고 있는 극우적인 세계관 예를 들어서 차이나 아웃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또 그게 이제 종교적 매개를 통해서 표출되는 그런 경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면 제도적인 이렇게 급부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결집하거나 표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정치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정치권은 어떤 생각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의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당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야의 책임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근식 : 저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서부지법의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자기 유불리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걸 또 다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국민의힘이 뒤에 배우 조정이고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키워 나가요. 일종의 모든 걸 다 내란과 계엄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폭력적 행위라든지 극우적인 어떤 집단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게 이것만 잘못이 아니라 공수처에도 탓이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남 탓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 보고 자기를 반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당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걸로 확실하게 결별하고 분리해 내야 되는데 그들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미래 세대의 큰 지금 고름처럼 돋아 있는데 이것들을 정치권이 해결해 주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고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들을 또 자기의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 돼 있고 그 갈등 위에 정치가 올라타는 형상이거든요. 저는 이런 정치가 정말 계속돼서는 안 된다. 저는 민주당의 그런 내란 프레임 덧씌우기도 그렇고 우리 당의 발뺌 또 공수처 탓도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여야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원석 : 아니 이게 뭐 법률적으로 내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 정치적 성격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에 대한 불응과 또 국민의 힘이 그걸 감싸고 두둔하고 뭐 지키겠다 이런 모습이 저런 극렬 지지층의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내란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정치의 참담한 실패가 부른 그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도 답답한 게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 배후가 있다면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놓고서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 얘기하면 결국에는 저런 현상을 두둔하거나 혹은 저 문제점을 축소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민주당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잘못된 계엄 행위나 내란 행위를 두둔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영수 : 여야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사안을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야간 강제 구인에 나섰잖아요. 6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결국은 구인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또 강제 구인 재시도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근식 :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거 잘못했죠. 체포까지 될 정도로 공식적인 사법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도 잘못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선진국가입니다. K-한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체포를 했고요. 체포가 생중계가 됐고 구속이 돼 버렸습니다. 구속이 생중계 됐고 결국 이런 법원의 이런 난입 사태까지 났단 말이죠. 그런데 공수처가 또다시 와서 이제 수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복도 아니고 그 수용소 옷으로 환복을 하고 수감 절차를 다 거쳐서 머그샷까지 찍고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분한테 가서 제가 볼 때 실익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걸 뻔히 알면서 가서 6시간 동안 장기간 대처하면서 무슨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 잘한다고 박수 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고 아무 업적도 없고 여야로부터 야로부터 다 욕을 먹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 가지고 한번 제대로 무슨 업적 놀이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곧 좀 지나면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많이 했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가가지고 6시간 동안 뻗치게 하면서 끌어내려고 하고 뭐 마치 불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무슨 압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건 실익도 없는데 그걸 뭐 하러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영수 : 공수처는 이렇게 얘기해요. 16일, 17일, 19일, 20일 조사를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 박원석 :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약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청에 나오지 않고 내지는 방문하러 갔는데 방문 조사하러 갔는데 그 조사실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 기관으로서는 강제 구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절차니까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모양새가 굉장히 사납잖아요. 그럼 뭐 정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가서 계속 이제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 일체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시간은 가고 있고 열흘 지나면 이제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검찰 수사에는 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문제는 비슷하거든요. 공수처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듯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쨌든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혹여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실익이 없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그러면 공수처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어차피 묵묵부답이거든요. 조사가 그러면 그냥 검찰로 빨리 넘기는 게 어떠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검찰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어요. 왜냐하면 뭐 김용현 장관 등등 기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기소를 다 검찰이 했기 때문에 검찰도 상당한 준비가 돼 있어서 아니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공수처가 열흘 예정했지만 열흘보다 좀 먼저 검찰로 어쨌든 이 사건을 이첩해서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전 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된 전 현직 대통령 통틀어서 강제 구인 시도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근식 :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문 조사 갔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에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정말 피의자로만 대우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지만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당히 해야죠.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대통령까지 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실익도 없어요. 아까 저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기소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 빨리 넘겨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공소장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소 관련 증거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넘기는 게 오히려 낫죠. 그만 망신 주고 공수처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두 사법적 판단 동의를 선상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

□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만큼 또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똑같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5개 재판인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면서 야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아주 진절머리를 냅니다. 재판 받는 그 당시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뭐 어느 날 아프다고 단식하면서 못 온다고 시간 끌고 또 농성해버리고 또 자기 말 잘 듣는 친명 국회의원만 후보자로 추천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방탄에 활용하고 또 심지어는 이번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만 그걸 또 2심 시간 끌려고 별의별 짓 다 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1 야당 대표인데 뭐 주소가 불명이다 폐문부재다 문이 닫혀서 뭐 갖다 줄 수가 없다 이 재판 서류를 받지 않아 가지고 한 달을 끌었어요. 이런 분이에요. 저는 또 본회의가 있다고 또 재판 출석 미루고 국민들이 대통령 탓도 합니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의 저런 민심에는 대통령도 저 지경이 됐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이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죠.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제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판 결과에 수긍하고 재판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결이 나오면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성하기를 국민들은 또 보고 있고 이것이 구속이 될지 법정 구속이 될지 이건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이냐 이걸 어떻게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에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더 할 말이 없구나 결국 이제 이재명 때리기 이것만 이제 반복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법치를 눈곱만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두 사건이 성격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경중도 다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각각 다르고 하나의 사법부 시스템 내에 있지만 서로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각각 그 사건의 경중에 맞게 또 그에 따른 어떤 법의 원칙에 맞게 판단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불신하는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된 건 그거는 뭐 현 사법 시스템 내에서 결정이 된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됐으니까 이제 이재명도 구속돼야 된다.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 프레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할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때리기 밖에 국민의 힘에는 남은 게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 김근식 : 저는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잖아요. 수감된 현직 대통령이고 그 수용소 옷으로 갈아입은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이니 뭐 이런 이야기해서 무슨 민주당이 득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합니다만 기승전 내란이에요. 민주당은 그런데 내란은 이제 사법 절차로 다 넘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승전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살아있는 가장 유력한 제1 야당의 대표고 실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권력을 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이빨 빠진 호랑이하고 같은 급으로 저는 상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정치권 현안이 많은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정치권의 해석은 저마다 다릅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야의 입장도 다른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근식 : 그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저는 여론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만 자꾸 늘어지냐고 그러는데 이재명 일단 힘이 센 사람이고요. 현직 야당 대표고요. 민주당이 가장 압도적인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는 많은 사람의 지금 예측이 있어요. 그 예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상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래 윤석열이 이제 퇴장이다. 윤석열이 이제 헌재 그리고 사법 수사기관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잖아요. 힘 빠진 멧돼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놓고 야 국민의힘 계속 때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야 근데 이 윤석열이 퇴장하니까 이제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들이 많은 민심이 있고 이런 민심 속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보다 더 하는 거 아니야라는 하는 우려와 불안과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최근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하면 윤석열이 아웃되고 윤석열이 퇴장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국민의힘하고 이재명이 아직도 그냥 기세등등한 민주당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국민의 힘이다라는 여론이 높다고 보는 거죠.

◆ 김영수 : 보수층의 답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게 또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 김근식 : 과표집될 수도 있는데요. 과표집은 어느 국면과 어느 정치적 시기마다 그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 박원석 :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보수층 응답이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성이나 연령이나 지역은 인구 통계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나 이념 성향은 보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을 하고 그중에도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중간층 여론을 보면 여전히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 이런 데 보면 관망하거나 혹은 이전하고 좀 달라진 답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이미 이 상황을 조기 대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응답이다.

◇ 박원석 : 그 얘기는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끝났고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조기 대선을 이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대목은 탄핵이 조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2016년도 탄핵 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해보나 마나였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의 학습 효과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갖는 비호감 확장성의 한계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저런 지표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 김근식 : 그러니까 우리 당이 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가 취하는 방향이 옳지 않다는 게 바로 그런 민심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버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뺄 수 없는 민주당보다 훨씬 지금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잘 보면 대선에서 우리가 정말 정권을 재창출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당 스스로 좀 분리해 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리해야 되는데 자꾸 이 여론조사를 이상하게 봐서 마치 난동을 부리는 극우파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앞서서 지지가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다가는 이 좋은 민심의 바탕 민심의 자양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가 끊어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국민의 힘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보수 새로운 혁신 새로운 변화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저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미국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하고는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민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특위를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현장 방문도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선관위에서 관련 실태 조사를 한 것이 확인돼서 방문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특위 구성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게 뭐 아주 황당무계한 조작이 아닌 이상 저것도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거고 지금 보수층이 과표집되고 있다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또 민주당 지지층이 과표집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별로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언급한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유무선 혼합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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