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방송법·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과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방송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더 나은 대안을,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은 보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KBS 수신료와 전기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이 AI 등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민·형사상 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은, 강력범죄와 공무원 직권남용죄가 똑같이 취급돼선 안 되고, 시행될 경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평생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