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 강제구인, 윤 탄핵심판 방해 행위"
"문형배 대행-이재명 관계 의구심 해소해야"
권성동 "이재명 ’절친’ 탄핵심판 다룰 자격 있나"
"문형배 대행-이재명 관계 의구심 해소해야"
권성동 "이재명 ’절친’ 탄핵심판 다룰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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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하자, 정치권에서도 헌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폭도나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여야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선다면 탄핵심판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관계를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란 게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절친한 친구인 문 대행이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며 폭도 또는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은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지지자들에게 얼굴을 내비침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공수처 조사를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불응을 겨냥해선 내란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에도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속내가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수사는 비교적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내란 특검법에는 여야 시각차가 여전하죠?
[기자]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선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수사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특검은 사실상 기존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주변부 혐의 재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부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사의 대상자임으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재의요구에 나설 확률은 여전히 '50대50'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검찰 기소 등도 고려해야 한단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특검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며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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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하자, 정치권에서도 헌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폭도나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여야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선다면 탄핵심판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관계를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란 게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절친한 친구인 문 대행이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며 폭도 또는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은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지지자들에게 얼굴을 내비침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공수처 조사를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불응을 겨냥해선 내란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에도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속내가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수사는 비교적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내란 특검법에는 여야 시각차가 여전하죠?
[기자]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선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수사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특검은 사실상 기존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주변부 혐의 재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부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사의 대상자임으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재의요구에 나설 확률은 여전히 '50대50'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검찰 기소 등도 고려해야 한단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특검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며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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