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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권영세 우파 유튜버 설 선물? 손에 피묻히는 일 대신 해줘서? 중도층에 뼈아픈 개혁의 모습 보여야 대선 승리
- 美 하원의원 영 김, 오판했을 수도
<신경민 전 의원>
- '부정선거론' 황당하지만, 대만식으로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는 검토해볼 지점
- 의원 방미? 외교 아니라 자기 정치하고 올 것..취임식 외교 회의적
- 美 하원의원 영 김 발언, 경솔하고 성급..팩트도 틀려
- 尹 탄핵소추안에 대북 확성기? 아무 식견없는 사람들이 쓴 정신없는 결정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지난 19일 날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이런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많은데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서부지법 습격 부추겼다고? 민주당 참 갈라치기가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 의원님 이거 짚어주시죠.
☆ 신경민 : 윤상현 의원은 일단은 자기 발을 슬쩍 빼려고 그러는데 이 발언을 한 게 어딘가에 남아 있을걸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발을 뺀다고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서부지법 습격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45년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 습격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 최수영 : 판사 개인에 의한 테러는 있었습니다만.
☆ 신경민 : 그렇죠. 판사 개인을 가서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판사가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그게 7층이거든요. 7층에 있는지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거기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판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변호사들도 판사실 출입을 꺼리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변호사들 출입 금지라고 아예 자기 방에 정책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판사실에 가면 그걸 출입금지를 써놔요. 변호사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 판사실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바로 그냥 7층으로 올라가서 판사의 사무실을 때려 부순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배후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뭔가 사주를 한 흔적도 있고 유튜버들만의 힘으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윤 의원은 발을 슬쩍 빼려고 합니다마는 발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사안, 이게 최초의 사안이고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고 만약에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해서 만약에 정치권이 그게 윤상현 의원이 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이 관련돼 있다면 이 정치권도 응분의 처벌과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 이익선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대통령한테 부담이고 여권에 부담이 되는데 설마 이런 부담을 지시했을까요? 여권 속에서?
★ 정옥임 : 요새 유튜브가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체증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 찍혀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그런데다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행안위였습니까? 강남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잘 봐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그랬다나 그랬더니 규칙과 법에 맞춰서 하겠다고 그랬지 훈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벌써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수가 뭔데요? 보수의 가치가 법치예요. 과거에 좌파들이 그런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위임받아서도 안 되고 저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법치를 무시하는 처사냐고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뭐 폭도 수준으로 난입을 해 가지고 이러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정당이 선을 분명히 긋고 이건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우파 유튜버들에게 무슨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보내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민망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최수영 : 김민전 의원이 얼마 전에 “윤석열은 참 바보다”, “부정 선거 카르텔을 깨뜨리려고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아직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부정선거 음모론. 즉,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아마 설명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고 주한미군이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 조사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어제 냈습니다. 신 의원님 이게 그러면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신경민 :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저도 봤는데요. 정말 황당해요. 무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도와주러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도 있고 오키나와 기지에 수감돼 있는 중국인들까지 있고 근데 또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고요. 이런 것을 윤 대통령이 듣고 이런 종류의 기사에 현혹이 돼 있었나 하는 의심이 가요. 아마 윤 대통령이 그게 탄핵 심판 과정이건 재판 과정이건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믿고 이런 짓을 12월 3일 날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저는 선거제하고 투표제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계속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별로 귀를 기울일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거제하고 투표제는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투표제의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보다 물론 인터넷 화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누가 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고집스럽게 아날로그적이거든요. 수개표 끝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 보면 전국에서 선거 투표인 명부가 돼 가지고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그 기간 중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서 의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소개되는 것 중에 보면 대만의 투표제가 인상적이에요.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손으로 해요. 우리도 수개표를 물론 합니다마는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의 도움은 가급적이면 덜 받는 쪽으로 하고 사람의 손으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갈 걸 저는 제안드립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철 CBS 대기자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유경준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논리거든요.
★ 정옥임 :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대표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 선거에 대해서 누가 보고를 해서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자마자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내 가지고 서버를 사진 찍게 하고 굉장히 피상적인 제스처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도 이번에 이거를 털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거의 진 쪽은 부정선거 얘기를 할 거예요. 애초에 부정선거에 오리진은 김어준 2012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우리 총선이 있었고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선거 제기하면서 그게 마치 또 미국에 수출된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도 무슨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해가지고 부정선거라고 그래갖고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판하고 재검토하고 해갖고 거기서 완전 클리어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몇 군데를 해 가지고 부정 선거인지를 선거 때마다 보든지 아니면 신경민 의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된 김에 이것 자체를 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익선 : 아니 선관위가 그러면 조사에 응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됐잖아요.
★ 정옥임 : 선관위원장이 서버도 그렇고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부정 선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의 근본 원인 아니었습니까?
◆ 최수영 : 의원님 부정선거는 아까 말씀하신 김어준도 그랬고 좌파든 우파든 유튜버들의 단골 아이템이긴 한데 이번 설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뭐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선거법 시비도 걸고 있더라고요. 권 위원장은 단순하게 격려의 취지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과표집이든 뭐든 지지도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다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무되는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끝나면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갖는 뼈아픈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손에 피 묻을까 봐 안 하는 일을 보수 유튜버가 해주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나오는데 대선은 5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후보가 양당화 돼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치러진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는데 의도대로 됐을까요?
☆ 신경민 : 글쎄요. 일정을 보면 상하원 의원들, 특히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일정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외교는 외교죠. 그런데 취임식에 보면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 정치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들 아직 자리에들 앉아 있지를 않거든요. 특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청문회가 문제가 없는 경우 특히 국무장관 경우에는 바로 99대 0으로 바로 인준이 돼서 취임을 바로 했을 텐데 나머지 장관들은 아직 전혀 안 돼 있고요. 또 그 밑에 어시스턴트, 세크리터리까지 전부 다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더 다 해야죠, 어시스턴트 해야죠 그러면 아직 미국 행정부가 안착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결국은 상하원 의원 몇 사람 만나고 오는 건데요. 여기에 가서 아마 의원들이 여당 야당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 얘기를 그냥 하고 돌아올 거예요. 의원들한테 너무나 편향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의원들이 확증 편향만 더 세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가 아니라 결국은 그냥 가서 자기들이 한국 측 의원들의 국내 정치 기반을 쌓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행정부가 바뀔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취임식 외교라는 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취임식 외교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그래봐야 그게 그거다라는 거. 서로 자제하고 여기서는 너무 그렇게 말을 세게 하지 않고 오는 것이 오히려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그래도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대행의 대행 정국을 조금 보완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 정옥임 :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 국무부에서 나오는 논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조일까요 과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신들의 당파색이 들어간 주장을 미국의 의원들한테 하겠죠. 그런데 미국 의원들도 자기 나라 정치는 잘 할지 모르지만 남의 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을 입력했다고 그래 갖고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미국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익선 : 국내 정치인들하고 면담이 예정된 영 김 하원 의원. 이분이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이고 한국계 미국인 3선 의원인데 영 김 하원 의원의 언급이 뭐였냐. ‘탄핵 세력이 북한의 유화적이고 중국에 순응한다. 이런 인식이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영 김 의원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 영 김 의원은 한국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영 김 의원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미국에 이민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성공하기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요. 미국 국내 정치에서 연방 하원 의원까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분이고요. 그런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누군가의 입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 국내 정치 또 외교 정책까지 얘기를 하는 건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경솔한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이 정도 얘기하려면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방부하고 백악관은 비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한번 컨펌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다른 의원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적으로 한쪽 편의 얘기를, 더군다나 이게 맞지도 않아요 팩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외교를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을 앞으로는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아주 결정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 관리를 해서 이분의 오리엔테이션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정 의원님, 영 김 의원의 발언이 주목이 되는 거는 민주당이 지난번 1차 탄핵 소추안에 이른바 윤석열 표 외교에 대해서 이것도 탄핵 소추 사유로 넣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2차 소추안에서 뺐는데 이 내용과 결이 좀 흡사합니다.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 정옥임 :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을 한 거죠. 윤석열 표 외교의 내용을 영 김 같은 사람이 그 시각에 무슨 브리핑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걸로 보면 이건 문제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죠. 영 김이 어떤 사람이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선거구를 두고 있잖아요. 한인들이 많습니다. 원래 지한계 미국 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해 가지고 한국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예를 든다면 북한에 유화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에 유화적이게 생겨버렸어요. 취임하면 김정은하고 자기하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탄핵한다고 그러면서 외교 정책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영 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식견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이익선 :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그러니까 금방 그 얘기를 하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외교적인 정책이나 대북 확성기 같은 것을 거기다가 써놓고 이것을 탄핵 사유라고 적는 이런 정신없는 결정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아무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썼겠죠. 민주당이 누군가 썼을 텐데 이건 잘못 쓴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경력으로 봤을 때 외교적 식견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하고는 뭘 해보겠다는 열망을 가져서 평화부지사를 만든 건 그건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북한을 가고 싶어 했는데 북한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반작용이고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외교적인 멘트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금방 진행자가 말씀하신 이런 몇 개가 있는데.
◇ 이익선 :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옛날에 해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 신경민 : 이게 운동권의 논리인 격이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운동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서 베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이익선 :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옥고 까지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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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권영세 우파 유튜버 설 선물? 손에 피묻히는 일 대신 해줘서? 중도층에 뼈아픈 개혁의 모습 보여야 대선 승리
- 美 하원의원 영 김, 오판했을 수도
<신경민 전 의원>
- '부정선거론' 황당하지만, 대만식으로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는 검토해볼 지점
- 의원 방미? 외교 아니라 자기 정치하고 올 것..취임식 외교 회의적
- 美 하원의원 영 김 발언, 경솔하고 성급..팩트도 틀려
- 尹 탄핵소추안에 대북 확성기? 아무 식견없는 사람들이 쓴 정신없는 결정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지난 19일 날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이런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많은데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서부지법 습격 부추겼다고? 민주당 참 갈라치기가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 의원님 이거 짚어주시죠.
☆ 신경민 : 윤상현 의원은 일단은 자기 발을 슬쩍 빼려고 그러는데 이 발언을 한 게 어딘가에 남아 있을걸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발을 뺀다고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서부지법 습격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45년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 습격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 최수영 : 판사 개인에 의한 테러는 있었습니다만.
☆ 신경민 : 그렇죠. 판사 개인을 가서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판사가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그게 7층이거든요. 7층에 있는지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거기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판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변호사들도 판사실 출입을 꺼리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변호사들 출입 금지라고 아예 자기 방에 정책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판사실에 가면 그걸 출입금지를 써놔요. 변호사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 판사실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바로 그냥 7층으로 올라가서 판사의 사무실을 때려 부순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배후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뭔가 사주를 한 흔적도 있고 유튜버들만의 힘으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윤 의원은 발을 슬쩍 빼려고 합니다마는 발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사안, 이게 최초의 사안이고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고 만약에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해서 만약에 정치권이 그게 윤상현 의원이 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이 관련돼 있다면 이 정치권도 응분의 처벌과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 이익선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대통령한테 부담이고 여권에 부담이 되는데 설마 이런 부담을 지시했을까요? 여권 속에서?
★ 정옥임 : 요새 유튜브가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체증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 찍혀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그런데다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행안위였습니까? 강남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잘 봐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그랬다나 그랬더니 규칙과 법에 맞춰서 하겠다고 그랬지 훈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벌써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수가 뭔데요? 보수의 가치가 법치예요. 과거에 좌파들이 그런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위임받아서도 안 되고 저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법치를 무시하는 처사냐고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뭐 폭도 수준으로 난입을 해 가지고 이러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정당이 선을 분명히 긋고 이건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우파 유튜버들에게 무슨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보내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민망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최수영 : 김민전 의원이 얼마 전에 “윤석열은 참 바보다”, “부정 선거 카르텔을 깨뜨리려고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아직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부정선거 음모론. 즉,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아마 설명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고 주한미군이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 조사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어제 냈습니다. 신 의원님 이게 그러면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신경민 :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저도 봤는데요. 정말 황당해요. 무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도와주러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도 있고 오키나와 기지에 수감돼 있는 중국인들까지 있고 근데 또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고요. 이런 것을 윤 대통령이 듣고 이런 종류의 기사에 현혹이 돼 있었나 하는 의심이 가요. 아마 윤 대통령이 그게 탄핵 심판 과정이건 재판 과정이건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믿고 이런 짓을 12월 3일 날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저는 선거제하고 투표제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계속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별로 귀를 기울일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거제하고 투표제는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투표제의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보다 물론 인터넷 화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누가 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고집스럽게 아날로그적이거든요. 수개표 끝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 보면 전국에서 선거 투표인 명부가 돼 가지고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그 기간 중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서 의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소개되는 것 중에 보면 대만의 투표제가 인상적이에요.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손으로 해요. 우리도 수개표를 물론 합니다마는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의 도움은 가급적이면 덜 받는 쪽으로 하고 사람의 손으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갈 걸 저는 제안드립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철 CBS 대기자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유경준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논리거든요.
★ 정옥임 :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대표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 선거에 대해서 누가 보고를 해서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자마자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내 가지고 서버를 사진 찍게 하고 굉장히 피상적인 제스처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도 이번에 이거를 털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거의 진 쪽은 부정선거 얘기를 할 거예요. 애초에 부정선거에 오리진은 김어준 2012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우리 총선이 있었고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선거 제기하면서 그게 마치 또 미국에 수출된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도 무슨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해가지고 부정선거라고 그래갖고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판하고 재검토하고 해갖고 거기서 완전 클리어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몇 군데를 해 가지고 부정 선거인지를 선거 때마다 보든지 아니면 신경민 의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된 김에 이것 자체를 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익선 : 아니 선관위가 그러면 조사에 응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됐잖아요.
★ 정옥임 : 선관위원장이 서버도 그렇고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부정 선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의 근본 원인 아니었습니까?
◆ 최수영 : 의원님 부정선거는 아까 말씀하신 김어준도 그랬고 좌파든 우파든 유튜버들의 단골 아이템이긴 한데 이번 설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뭐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선거법 시비도 걸고 있더라고요. 권 위원장은 단순하게 격려의 취지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과표집이든 뭐든 지지도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다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무되는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끝나면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갖는 뼈아픈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손에 피 묻을까 봐 안 하는 일을 보수 유튜버가 해주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나오는데 대선은 5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후보가 양당화 돼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치러진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는데 의도대로 됐을까요?
☆ 신경민 : 글쎄요. 일정을 보면 상하원 의원들, 특히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일정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외교는 외교죠. 그런데 취임식에 보면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 정치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들 아직 자리에들 앉아 있지를 않거든요. 특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청문회가 문제가 없는 경우 특히 국무장관 경우에는 바로 99대 0으로 바로 인준이 돼서 취임을 바로 했을 텐데 나머지 장관들은 아직 전혀 안 돼 있고요. 또 그 밑에 어시스턴트, 세크리터리까지 전부 다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더 다 해야죠, 어시스턴트 해야죠 그러면 아직 미국 행정부가 안착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결국은 상하원 의원 몇 사람 만나고 오는 건데요. 여기에 가서 아마 의원들이 여당 야당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 얘기를 그냥 하고 돌아올 거예요. 의원들한테 너무나 편향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의원들이 확증 편향만 더 세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가 아니라 결국은 그냥 가서 자기들이 한국 측 의원들의 국내 정치 기반을 쌓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행정부가 바뀔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취임식 외교라는 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취임식 외교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그래봐야 그게 그거다라는 거. 서로 자제하고 여기서는 너무 그렇게 말을 세게 하지 않고 오는 것이 오히려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그래도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대행의 대행 정국을 조금 보완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 정옥임 :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 국무부에서 나오는 논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조일까요 과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신들의 당파색이 들어간 주장을 미국의 의원들한테 하겠죠. 그런데 미국 의원들도 자기 나라 정치는 잘 할지 모르지만 남의 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을 입력했다고 그래 갖고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미국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익선 : 국내 정치인들하고 면담이 예정된 영 김 하원 의원. 이분이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이고 한국계 미국인 3선 의원인데 영 김 하원 의원의 언급이 뭐였냐. ‘탄핵 세력이 북한의 유화적이고 중국에 순응한다. 이런 인식이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영 김 의원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 영 김 의원은 한국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영 김 의원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미국에 이민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성공하기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요. 미국 국내 정치에서 연방 하원 의원까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분이고요. 그런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누군가의 입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 국내 정치 또 외교 정책까지 얘기를 하는 건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경솔한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이 정도 얘기하려면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방부하고 백악관은 비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한번 컨펌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다른 의원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적으로 한쪽 편의 얘기를, 더군다나 이게 맞지도 않아요 팩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외교를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을 앞으로는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아주 결정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 관리를 해서 이분의 오리엔테이션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정 의원님, 영 김 의원의 발언이 주목이 되는 거는 민주당이 지난번 1차 탄핵 소추안에 이른바 윤석열 표 외교에 대해서 이것도 탄핵 소추 사유로 넣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2차 소추안에서 뺐는데 이 내용과 결이 좀 흡사합니다.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 정옥임 :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을 한 거죠. 윤석열 표 외교의 내용을 영 김 같은 사람이 그 시각에 무슨 브리핑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걸로 보면 이건 문제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죠. 영 김이 어떤 사람이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선거구를 두고 있잖아요. 한인들이 많습니다. 원래 지한계 미국 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해 가지고 한국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예를 든다면 북한에 유화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에 유화적이게 생겨버렸어요. 취임하면 김정은하고 자기하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탄핵한다고 그러면서 외교 정책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영 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식견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이익선 :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그러니까 금방 그 얘기를 하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외교적인 정책이나 대북 확성기 같은 것을 거기다가 써놓고 이것을 탄핵 사유라고 적는 이런 정신없는 결정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아무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썼겠죠. 민주당이 누군가 썼을 텐데 이건 잘못 쓴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경력으로 봤을 때 외교적 식견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하고는 뭘 해보겠다는 열망을 가져서 평화부지사를 만든 건 그건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북한을 가고 싶어 했는데 북한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반작용이고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외교적인 멘트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금방 진행자가 말씀하신 이런 몇 개가 있는데.
◇ 이익선 :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옛날에 해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 신경민 : 이게 운동권의 논리인 격이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운동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서 베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이익선 :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옥고 까지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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