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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 '서부지법 사태, 2020년 美 의사당 난입사태 데자뷔? 미 공화당 지지자 70%가 '선거 부정' 믿어 vs 韓 여당 상황과 매우 유사
- 美 공화당내 트럼프 입지, '선거부정' 때문에 더 강해져..한국 상황 유사
- 트럼프, 취임 일성 '1.6 美 의사당 폭동사태 관련자 1,500명 사면' 상징성..한국서도 반복될 수 있어
- 선거에 패배한 정당 지지자들, 패배의 불만을 '부정선거'로 메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트럼프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속에서 부정 선거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부정 선거의 피해자라고 본인을 여기면서 한국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승민 : 우선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부정 선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돌이켜 봐도 자신이 패배했다, 실패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친근감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전에 밀레이 대통령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극우 인사들에 대해서 호의를 표시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너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일 것 같긴 합니다.
◇ 이익선 : 이번에 있었던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얘기한 비상계엄 사유 중에는 부정 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부정 선거가 굉장한 화제가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게다가 보수층의 지지 여론이 올라가는 상승세에 있고 심지어 정권 유지 정권 교체했을 때 유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국승민 :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인으로 첫 활동을 했던 첫인상이 뭐였냐 하면 1월 6일 날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공화당에 대한 입지가 더더욱 강해졌고 역설적으로 이게 선거 부정 때문에 더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체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한 30%만 선거 부정을 믿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을 보면 65%에서 70%까지가 선거 부정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수치가 한국이랑 미국이 굉장히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충성 여부를 선거 부정을 믿느냐 안 믿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은 하고 있고요. 단순히 대통령이 이걸 얘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비슷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지난 4년 전에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이미지를 딛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트럼프의 재기가 정치적 재기가 국내 보수층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교수님은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 국승민 : 어떻게 보면 오늘 트럼프가 처음 취임하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또 하나 내린 게 뭐냐 하면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면을 시켜줬거든요. 다는 모르겠지만 1500명 정도 사면을 시켜 줬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건데 그걸 보고 보수 정치인들이 저게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반복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최수영 :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 직후에는 지지율이 낮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 새벽 법원에 난입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이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불러왔던데 이게 ‘데자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국승민 : 제가 실제로 과거에 기고를 하면서 계엄을 보고 난 다음에 1월 6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펼쳐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펼쳐져서 좀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선거 부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더 정의감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선거 부정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완벽하게 논박하기 어려운 점이라서 한 번 선거 부정이 있다고 믿는 순간 거기에 믿음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과 진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한 승리한 유권자들과 진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선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에 진 정당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큰데 어떻게 보면 선거 부정론은 그러한 불만을 잘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난입 사태도 예견될 수 있는 사태였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 일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히 선거 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행동을 할지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선거 부정을 둘러싼 그 지지자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슬픈 형태로 결론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 최수영 : 트럼프 2기를 대하는 국내 정치권에 좀 한 말씀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 국승민 : 제가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트럼프가 새로 도입한 정책들이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건데 트럼프 스타일상 굉장히 거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점 중의 하나가 IRA 제정 당시에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굉장히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느꼈거든요. 이번 봄과 여름에 IRA와 같은 큰 법안을 공화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로비를 하고 또 한국 정부도 그 추이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새벽 시간이신데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셨고 긴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승민 : 예 감사합니다.
◇ 이익선 : 오늘은 막을 올린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지와의 시간차 때문에 질문과 답변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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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국승민 美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 '서부지법 사태, 2020년 美 의사당 난입사태 데자뷔? 미 공화당 지지자 70%가 '선거 부정' 믿어 vs 韓 여당 상황과 매우 유사
- 美 공화당내 트럼프 입지, '선거부정' 때문에 더 강해져..한국 상황 유사
- 트럼프, 취임 일성 '1.6 美 의사당 폭동사태 관련자 1,500명 사면' 상징성..한국서도 반복될 수 있어
- 선거에 패배한 정당 지지자들, 패배의 불만을 '부정선거'로 메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트럼프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속에서 부정 선거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부정 선거의 피해자라고 본인을 여기면서 한국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승민 : 우선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부정 선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돌이켜 봐도 자신이 패배했다, 실패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친근감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전에 밀레이 대통령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극우 인사들에 대해서 호의를 표시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너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일 것 같긴 합니다.
◇ 이익선 : 이번에 있었던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얘기한 비상계엄 사유 중에는 부정 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부정 선거가 굉장한 화제가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게다가 보수층의 지지 여론이 올라가는 상승세에 있고 심지어 정권 유지 정권 교체했을 때 유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국승민 :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인으로 첫 활동을 했던 첫인상이 뭐였냐 하면 1월 6일 날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공화당에 대한 입지가 더더욱 강해졌고 역설적으로 이게 선거 부정 때문에 더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체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한 30%만 선거 부정을 믿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을 보면 65%에서 70%까지가 선거 부정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수치가 한국이랑 미국이 굉장히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충성 여부를 선거 부정을 믿느냐 안 믿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은 하고 있고요. 단순히 대통령이 이걸 얘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비슷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지난 4년 전에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이미지를 딛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트럼프의 재기가 정치적 재기가 국내 보수층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교수님은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 국승민 : 어떻게 보면 오늘 트럼프가 처음 취임하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또 하나 내린 게 뭐냐 하면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면을 시켜줬거든요. 다는 모르겠지만 1500명 정도 사면을 시켜 줬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건데 그걸 보고 보수 정치인들이 저게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반복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최수영 :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 직후에는 지지율이 낮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 새벽 법원에 난입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이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불러왔던데 이게 ‘데자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국승민 : 제가 실제로 과거에 기고를 하면서 계엄을 보고 난 다음에 1월 6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펼쳐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펼쳐져서 좀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선거 부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더 정의감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선거 부정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완벽하게 논박하기 어려운 점이라서 한 번 선거 부정이 있다고 믿는 순간 거기에 믿음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과 진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한 승리한 유권자들과 진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선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에 진 정당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큰데 어떻게 보면 선거 부정론은 그러한 불만을 잘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난입 사태도 예견될 수 있는 사태였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 일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히 선거 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행동을 할지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선거 부정을 둘러싼 그 지지자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슬픈 형태로 결론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 최수영 : 트럼프 2기를 대하는 국내 정치권에 좀 한 말씀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 국승민 : 제가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트럼프가 새로 도입한 정책들이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건데 트럼프 스타일상 굉장히 거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점 중의 하나가 IRA 제정 당시에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굉장히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느꼈거든요. 이번 봄과 여름에 IRA와 같은 큰 법안을 공화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로비를 하고 또 한국 정부도 그 추이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새벽 시간이신데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셨고 긴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승민 : 예 감사합니다.
◇ 이익선 : 오늘은 막을 올린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지와의 시간차 때문에 질문과 답변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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