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벌써 6번째 거부권...월권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자 3권분립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벌써 6번째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는 대놓고 입법권을 무시하느냐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