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로남불’ 트럼프 취임사, 품격 없어..사업가로서의 이익 위주인 내용
- 트럼프 시대,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온리’로 바뀌어
- 트럼프 2기 추진 의제, 한국과 직접 연관된 내용 없어
- 北 두고 ‘뉴클리어 파워’ 언급하는 트럼프, 협상술 이미 시작
- 한국 리더십, 빨리 자리 잡아야..트럼프 ‘노벨평화상’에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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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군사 기지로 협상 가능성 눈여겨 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역시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신율: 국내외적으로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취임을 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천명을 하고 이러고 미국의 황금시대는 시작됐다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현익: 글쎄요. 첫마디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연설 그러니까 취임사 치곤 꽤 긴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과 그런 거를 철학적인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게 표명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떤 사업가로서의 이익 위주의 얘기와 정책 특히 품격이 조금 아쉬운 게 거기 바로 전임자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일단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여야가 협조해서 나라가 황금기를 맞게 돼서 내가 앞으로 더 잘 해서 진짜 진정한 황금기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완전 쇠퇴기였고 지금부터 황금기다. 제가 보기에는 내로남불 식의 발언 같기도 하고요.
◆신율: 요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 아닌가요?
◇홍현익: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인류사에.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은 권위주의적이고 김정은은 미사일 쏘느라고 정신없고 젤렌스키는 또 전쟁을 막았어야 되는데 일단 전쟁에 도망 안 간 건 잘했지만 전쟁을 막았어야죠. 하여튼 네타냐후도 볼 만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느껴지기에는 너무나도 황금기가 왔다 이러고 미국의 이익을 막 챙기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될 거고 존중받고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겠다. 글쎄 미국의 이익은 증진이 돼서 미국 국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제3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어졌구나 미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그런 세계를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미국은 없어졌구나. 미국은 미국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온리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신율: 퍼스트에서 온리?
◇홍현익: 그러니까 아쉬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신율: 근데 비즈니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취임식 역대 기부금 최대라며요.
◇홍현익: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무슨 취임식에 기부금을 받아요?
◆신율: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일 자기 아들 옆에 두고서 막 저거 하고 1기 때는 사위하고 딸 이러면 난리 나죠. 국정농단이죠.
◇홍현익: 끝판왕은 취임식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했어요.
◆신율: 부인도 발행했대요. 트럼프 영부인.
◇홍현익: 그게 지금 오른 인상률이 1000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100%만 올라도 대단한데 10000%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삼십팔 달러가 안 되는데 처음엔 몇 센트였다는 거예요.
◆신율: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말해요. 취임하기 전에 코인 발행 하고서 딱 취임,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홍현익: 진짜 탄핵감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 정서로 볼 때는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1기 때는 공화당에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2년 마치고 나서는 또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장관들도 말도 안 듣고 그래 가지고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얘기하면 사사건건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별로 얻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상하원 다수를 차지했죠. 득표율도 앞섰죠. 그다음에 사법부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다 자기가 옛날에 임명한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리고 일론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재벌들이 머리를 조아리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 돈으로 최소 3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거의 100배를 또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데 그걸 보고 다른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 안 가서 조아릴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취임식에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아마 600명 안에 못 들어갔을 거라고..
◆신율: 텔레비전 봤대요. 들어간 분은 주미대사 한 분만 들어갔다네요.
◇홍현익: 아마 정용진 회장 정도가 그래도..
◆신율: 그분은 기업인이니까.
◇홍현익: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하고 친구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 차도 이렇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가 그래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다가 조금 승기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신율: 비행기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아마 주니어가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친구니까 줬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사업 잘한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이익 충돌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율: 코인도 되게 충격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코인 발행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관련 주식만 올라도 의심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2기가 추진한 의제들도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홍현익: 6대 의제 중에 한국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없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해주겠다, 물가 늘려주겠다, 그다음에 세금 깎아주겠다,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내쫓고 국경 잘 지키겠다. 그다음에 힘을 통한 평화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힘을 통한 평화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지만 전쟁은 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평화가 왔잖아요. 어쨌든 이건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이라는 건 석유 시추하고 가스 개발에 가서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되겠다.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 석유나 가스 안 사면 관세 매기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미국의 지금 범죄가 심각하잖아요. 총기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없는데 굳이 한국하고 관련을 찾아 나간다면 관세 부분인데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관세를 물려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신율: 우리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홍현익: 그러니까 그 관세를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FTA인데 FTA인데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FTA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FTA는 프리 트레이드인데 관세 없는 게 FTA인데 FTA를 맺고도 관세를 매기겠다. 보편적으로 10% 내지 20%. 그런데 다행히도 취임사에서는 아직 목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간 걸릴 거라고 해서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연장시켜 보면 우리나라 바이든 시절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거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 없애거나 줄이겠다. 지금 이런 게 있고 한미 FTA 바이든하고 협상이 타결됐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하겠다. 지금 대선 기간 중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아홉 배를 더 물리겠다 지금 그랬어요.
◆신율: 웬만하면 다 좀 문제죠? 불법 체류자 이런 거 다 추방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역시 또 우리 홍현익 박사님 점검으로 들어가죠. 북한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핵 보유국이라고 우리는 다 보도하는데 사실은 NPT 같은 데서 핵 보유국의 표현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내정자 이런 분들이 전부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쓰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현익: 트럼프의 협상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포석을 까는 거죠. 바둑으로 치면 포석을 깔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로 알렉스 웡. 과거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 그걸 실무 담당했던 그 실무자를 국가안보실 부보좌관으로 넘버 2로 임명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고 자기가 아주 총회에서 국무장관 후보자였던 리처드 그리넬이라는 독일 대사. 이 사람을 쿠바하고 북한 담당 특사로 임명을 했어요.
◆신율: 그분이 무슨 친인척 아니에요? 사돈인가요?
◇홍현익: 사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면 불구 그러니까 염치가 없죠. 염치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동양사람 같으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수치심이 있는데 수치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돈을 대사로 임명합니까?
◆신율: 가족들이 다하는 것 같은데요.
◇홍현익: 그래서 포석을 까는 건데 그 포석을 까는 거에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게 북미 간에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자기가 얼쑤 좋다 그러고 달려나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김정은이 오히려 안 나오고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평화에 준하는 조그마한 거래라도 성사를 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타겠다. 그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말로만 안 하는데 가끔 또 떠들기도 해요. 노벨 평화상 꼭 타겠다. 오바마도 타는데 나는 왜 못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핵을 개발 중이었지만 이젠 개발 다 끝났고 이미 벌써 한 50개 만들었고 러시아하고 동맹국이고 파병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수시로 결의안이 올라오면 비토해 주고. 나 미국 별로 필요 없어. 그리고 제재, 중국하고 무역하는 게 90%고 러시아에서 파병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게 1년에 3조 원인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1년 무역액이 들어와요. 파병한 그 병사들 월급하고 인건비만 해도.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김정은이 나와도 김정은도 챙겨갈 걸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이 그거는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핵 보유국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율: 인정해 가지고 핵 군축 회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등하게 나가는 거죠.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 10개 갖고 있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국만 해도 500개 갖고 있고 러시아는 5천 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10개 50개 갖고 있다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만 없으면 미국까지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은 시험 발사도 안 하고 개발을 일단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은 일단 동결하겠다. 그런데 과거 핵은 갖고 있겠다. 그게 그 얘기가 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은 아니고 묵인을 해주는데 그러한 운을 띄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저께 얘기했죠. 국무장관 지명자는 다른 운을 띄우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북핵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제재를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화해 주세요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그 청문회 때 이미 운을 띄우고 있어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 보기에 조금만 더 가면 한번 나가볼 만 하겠는데?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남한의 이런 혼란 사태가 있는데 트럼프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상 핵을 묵인해 준다 그러면 통미봉남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총리가 지금 김정은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한반도 동북아에서 정세를 김정은이 주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지금 포석을 트럼프가 깔아두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평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대만 문제도 있고. 관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세금도 깎아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자기 나름의 협상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정은을 그렇다고 트럼프는 내가 지금 너를 만나려고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 뜻에서 그냥 슬쩍슬쩍 건드려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슬금슬금 포석을 지금 인적 포석은 다 깔아놨고 하나하나 의제도 하나하나씩 던지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4월이나 5월쯤이나 여름에는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신율: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홍현익: 곤란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리더십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신율: 리더십도 없지만..
◇홍현익: 리더십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수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일본은 외교부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는 대사관..
◆신율: 고 아베 총리 부인 되시는 분이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랑 저녁 먹었잖아요.
◇홍현익: 저녁 먹으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베 총리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특히 아베가 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그 얘기를 부인한테 했습니다.
◆신율: 참 그분도 아주 집착이 강해요. 하여튼.
◇홍현익: 트럼프는 특히 오바마도 탔는데 왜 나는 못 타냐,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오바마는 자기가 왜 탔는지도 모를 거다. 나는 이미 타고 남을 일을 많이 했는데도 안 줬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신율: 근데 이거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홍현익: 우리나라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위비도 있지 그다음에 지금 더 급한 게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주고 하는 거 다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은밀하게 협상을 하든 아니면 미국의 의회 공장들이 다 지역에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서 당신이 로비해 가지고 당신 지역구에서 삼성전자 공장 없어지면 당신 다음에 떨어져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일단 하고 취임식에 꼭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보편관세 매긴다는데 지금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게 한꺼번에 취임 첫날 보편관세 10% 내지 20%를 그냥 때리지는 않았어요. 중국한테도 60% 때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6개월 내인가? 100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율: 관세 올리면 미국 내 물가 올라요.
◇홍현익: 물가 오르죠.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이나 IMF나 이런 데서 다 경고를 하는 게 당신이 대통령 된 게 왜 됐냐 하면은 물가를 바이든이 너무 올려가지고 삶이 어려워져서 그거 비난해서 당신이 대통령 됐는데 관세 올리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은 지금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니까 당신이 괴로울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관세라고 하는 거는 협상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재원 마련이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문제는 당장에 취임하는 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서히 하겠다고 나온 건 그나마 우리로선 다행인데 트럼프로서도 자기도 부담이 되는 거죠. 자기도 자기도 물가 오를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를 때까지 시차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를 게 분명하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금 과제는 뭐냐 하면 2년 뒤에 중간선거에서 자기가 지금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빼앗느냐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강조해서 너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른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물가 오른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율: 방위비는 어떻게 해요?
◇홍현익: 방위비는 제 생각이 좀 독특한데요. 한국과 북한의 국방력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리는 아예 없으니까요. 압도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서 그건 비교할 수가 없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는 세계 5등이고 북한은 세계 35위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우세라고 확실히 볼 수 있거든요.
◆신율: 그런데 그게 핵을 합치면 뒤집어진다.
◇홍현익: 핵을 합치면 뒤집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율: 핵우산 돈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은 더 강화하고요. 핵우산을 더 강화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비용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핵우산은 지금 찢어진 우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구멍이 송송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우산은 더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주한미군 2만 8천500명의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2만 8천500명이 왜 다 필요하냐 그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핵 억지력이지 재래식 군사력 억지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2만 8천500명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는 철수해도 좋다 라고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2만 8천500명 중에 만 명이 없고 만 8천500명만 있어도 우리가 북한이 남침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뜻밖에 쟤네들 그렇게 하면 정권이 날아갈 텐데 어떻게 먼저 저걸 감축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러고 참모들이랑 상의를 하면..
◆신율: 사실 자기네들이 중국 견제하는 데도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현익: 미국의 세계 전략 넘버 1이 중국 견제인데요. 중국 견제하는데 미군의 해외 전력을 배치시키는 데 한국처럼 좋은 데가 어딨어요?
◆신율: 맞아요.
◇홍현익: 그러니까 거기다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천억을 내주는데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켜서 미국에 갖다 놓으면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신율: 그렇겠죠.
◇홍현익: 트럼프는 그럼 없던 걸로 하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우리 여야가 담합해서 그래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우세한데 왜 2만 8천500명 다 있어야 되냐 그리고 기지까지 대주고. 일본은 기지를 대주는 토지들이 지금 7개죠. 기지를 대여해 준 걸 다 비용 계산해서 방위비 분담금에 계산을 해요. 우리는 0원이에요. 평택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 얼마냐 하면 1년에 1조입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인데 거기 2조 5천이에요. 거기다 카투사. 일본엔 카투사가 없어요. 더하면 2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가 앞섰으니 너네들 지금까지 정말 고마운데 한 5천 명이나 만 명 정도는 그렇게 비용 부담이 되면 철수해도 좋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지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께도 잘 설명을 하면서 해야죠.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신율: 그러면 트럼프도 이 친구들 봐라 갑자기 배짱이 생겼네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방위비 협상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가장 중요한 건 핵우산은 어떻게 돈 더 주면은 강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홍현익: 사실 과거에 1991년에 전술핵을 다 철수했잖아요. 1970년대에는 950개까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남한만 있었죠. 북한은 핵이 없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북한은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군의 핵 위협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미국 북한이 핵을 가지고 주한 미군의 핵은 다 철수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건 어려우니까 핵을 전술핵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는데 한시적 조건부라는 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주한미군 전술핵도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협상에 응하면 배치하는 거를 일단 유예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식으로 가면 철수하겠다 그러면서 해상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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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역시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신율: 국내외적으로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취임을 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천명을 하고 이러고 미국의 황금시대는 시작됐다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현익: 글쎄요. 첫마디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연설 그러니까 취임사 치곤 꽤 긴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과 그런 거를 철학적인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게 표명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떤 사업가로서의 이익 위주의 얘기와 정책 특히 품격이 조금 아쉬운 게 거기 바로 전임자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일단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여야가 협조해서 나라가 황금기를 맞게 돼서 내가 앞으로 더 잘 해서 진짜 진정한 황금기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완전 쇠퇴기였고 지금부터 황금기다. 제가 보기에는 내로남불 식의 발언 같기도 하고요.
◆신율: 요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 아닌가요?
◇홍현익: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인류사에.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은 권위주의적이고 김정은은 미사일 쏘느라고 정신없고 젤렌스키는 또 전쟁을 막았어야 되는데 일단 전쟁에 도망 안 간 건 잘했지만 전쟁을 막았어야죠. 하여튼 네타냐후도 볼 만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느껴지기에는 너무나도 황금기가 왔다 이러고 미국의 이익을 막 챙기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될 거고 존중받고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겠다. 글쎄 미국의 이익은 증진이 돼서 미국 국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제3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어졌구나 미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그런 세계를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미국은 없어졌구나. 미국은 미국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온리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신율: 퍼스트에서 온리?
◇홍현익: 그러니까 아쉬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신율: 근데 비즈니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취임식 역대 기부금 최대라며요.
◇홍현익: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무슨 취임식에 기부금을 받아요?
◆신율: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일 자기 아들 옆에 두고서 막 저거 하고 1기 때는 사위하고 딸 이러면 난리 나죠. 국정농단이죠.
◇홍현익: 끝판왕은 취임식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했어요.
◆신율: 부인도 발행했대요. 트럼프 영부인.
◇홍현익: 그게 지금 오른 인상률이 1000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100%만 올라도 대단한데 10000%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삼십팔 달러가 안 되는데 처음엔 몇 센트였다는 거예요.
◆신율: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말해요. 취임하기 전에 코인 발행 하고서 딱 취임,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홍현익: 진짜 탄핵감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 정서로 볼 때는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1기 때는 공화당에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2년 마치고 나서는 또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장관들도 말도 안 듣고 그래 가지고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얘기하면 사사건건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별로 얻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상하원 다수를 차지했죠. 득표율도 앞섰죠. 그다음에 사법부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다 자기가 옛날에 임명한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리고 일론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재벌들이 머리를 조아리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 돈으로 최소 3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거의 100배를 또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데 그걸 보고 다른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 안 가서 조아릴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취임식에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아마 600명 안에 못 들어갔을 거라고..
◆신율: 텔레비전 봤대요. 들어간 분은 주미대사 한 분만 들어갔다네요.
◇홍현익: 아마 정용진 회장 정도가 그래도..
◆신율: 그분은 기업인이니까.
◇홍현익: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하고 친구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 차도 이렇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가 그래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다가 조금 승기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신율: 비행기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아마 주니어가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친구니까 줬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사업 잘한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이익 충돌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율: 코인도 되게 충격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코인 발행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관련 주식만 올라도 의심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2기가 추진한 의제들도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홍현익: 6대 의제 중에 한국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없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해주겠다, 물가 늘려주겠다, 그다음에 세금 깎아주겠다,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내쫓고 국경 잘 지키겠다. 그다음에 힘을 통한 평화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힘을 통한 평화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지만 전쟁은 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평화가 왔잖아요. 어쨌든 이건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이라는 건 석유 시추하고 가스 개발에 가서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되겠다.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 석유나 가스 안 사면 관세 매기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미국의 지금 범죄가 심각하잖아요. 총기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없는데 굳이 한국하고 관련을 찾아 나간다면 관세 부분인데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관세를 물려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신율: 우리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홍현익: 그러니까 그 관세를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FTA인데 FTA인데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FTA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FTA는 프리 트레이드인데 관세 없는 게 FTA인데 FTA를 맺고도 관세를 매기겠다. 보편적으로 10% 내지 20%. 그런데 다행히도 취임사에서는 아직 목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간 걸릴 거라고 해서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연장시켜 보면 우리나라 바이든 시절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거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 없애거나 줄이겠다. 지금 이런 게 있고 한미 FTA 바이든하고 협상이 타결됐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하겠다. 지금 대선 기간 중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아홉 배를 더 물리겠다 지금 그랬어요.
◆신율: 웬만하면 다 좀 문제죠? 불법 체류자 이런 거 다 추방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역시 또 우리 홍현익 박사님 점검으로 들어가죠. 북한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핵 보유국이라고 우리는 다 보도하는데 사실은 NPT 같은 데서 핵 보유국의 표현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내정자 이런 분들이 전부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쓰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현익: 트럼프의 협상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포석을 까는 거죠. 바둑으로 치면 포석을 깔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로 알렉스 웡. 과거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 그걸 실무 담당했던 그 실무자를 국가안보실 부보좌관으로 넘버 2로 임명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고 자기가 아주 총회에서 국무장관 후보자였던 리처드 그리넬이라는 독일 대사. 이 사람을 쿠바하고 북한 담당 특사로 임명을 했어요.
◆신율: 그분이 무슨 친인척 아니에요? 사돈인가요?
◇홍현익: 사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면 불구 그러니까 염치가 없죠. 염치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동양사람 같으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수치심이 있는데 수치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돈을 대사로 임명합니까?
◆신율: 가족들이 다하는 것 같은데요.
◇홍현익: 그래서 포석을 까는 건데 그 포석을 까는 거에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게 북미 간에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자기가 얼쑤 좋다 그러고 달려나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김정은이 오히려 안 나오고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평화에 준하는 조그마한 거래라도 성사를 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타겠다. 그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말로만 안 하는데 가끔 또 떠들기도 해요. 노벨 평화상 꼭 타겠다. 오바마도 타는데 나는 왜 못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핵을 개발 중이었지만 이젠 개발 다 끝났고 이미 벌써 한 50개 만들었고 러시아하고 동맹국이고 파병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수시로 결의안이 올라오면 비토해 주고. 나 미국 별로 필요 없어. 그리고 제재, 중국하고 무역하는 게 90%고 러시아에서 파병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게 1년에 3조 원인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1년 무역액이 들어와요. 파병한 그 병사들 월급하고 인건비만 해도.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김정은이 나와도 김정은도 챙겨갈 걸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이 그거는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핵 보유국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율: 인정해 가지고 핵 군축 회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등하게 나가는 거죠.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 10개 갖고 있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국만 해도 500개 갖고 있고 러시아는 5천 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10개 50개 갖고 있다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만 없으면 미국까지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은 시험 발사도 안 하고 개발을 일단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은 일단 동결하겠다. 그런데 과거 핵은 갖고 있겠다. 그게 그 얘기가 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은 아니고 묵인을 해주는데 그러한 운을 띄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저께 얘기했죠. 국무장관 지명자는 다른 운을 띄우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북핵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제재를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화해 주세요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그 청문회 때 이미 운을 띄우고 있어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 보기에 조금만 더 가면 한번 나가볼 만 하겠는데?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남한의 이런 혼란 사태가 있는데 트럼프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상 핵을 묵인해 준다 그러면 통미봉남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총리가 지금 김정은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한반도 동북아에서 정세를 김정은이 주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지금 포석을 트럼프가 깔아두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평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대만 문제도 있고. 관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세금도 깎아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자기 나름의 협상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정은을 그렇다고 트럼프는 내가 지금 너를 만나려고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 뜻에서 그냥 슬쩍슬쩍 건드려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슬금슬금 포석을 지금 인적 포석은 다 깔아놨고 하나하나 의제도 하나하나씩 던지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4월이나 5월쯤이나 여름에는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신율: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홍현익: 곤란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리더십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신율: 리더십도 없지만..
◇홍현익: 리더십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수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일본은 외교부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는 대사관..
◆신율: 고 아베 총리 부인 되시는 분이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랑 저녁 먹었잖아요.
◇홍현익: 저녁 먹으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베 총리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특히 아베가 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그 얘기를 부인한테 했습니다.
◆신율: 참 그분도 아주 집착이 강해요. 하여튼.
◇홍현익: 트럼프는 특히 오바마도 탔는데 왜 나는 못 타냐,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오바마는 자기가 왜 탔는지도 모를 거다. 나는 이미 타고 남을 일을 많이 했는데도 안 줬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신율: 근데 이거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홍현익: 우리나라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위비도 있지 그다음에 지금 더 급한 게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주고 하는 거 다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은밀하게 협상을 하든 아니면 미국의 의회 공장들이 다 지역에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서 당신이 로비해 가지고 당신 지역구에서 삼성전자 공장 없어지면 당신 다음에 떨어져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일단 하고 취임식에 꼭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보편관세 매긴다는데 지금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게 한꺼번에 취임 첫날 보편관세 10% 내지 20%를 그냥 때리지는 않았어요. 중국한테도 60% 때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6개월 내인가? 100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율: 관세 올리면 미국 내 물가 올라요.
◇홍현익: 물가 오르죠.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이나 IMF나 이런 데서 다 경고를 하는 게 당신이 대통령 된 게 왜 됐냐 하면은 물가를 바이든이 너무 올려가지고 삶이 어려워져서 그거 비난해서 당신이 대통령 됐는데 관세 올리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은 지금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니까 당신이 괴로울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관세라고 하는 거는 협상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재원 마련이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문제는 당장에 취임하는 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서히 하겠다고 나온 건 그나마 우리로선 다행인데 트럼프로서도 자기도 부담이 되는 거죠. 자기도 자기도 물가 오를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를 때까지 시차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를 게 분명하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금 과제는 뭐냐 하면 2년 뒤에 중간선거에서 자기가 지금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빼앗느냐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강조해서 너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른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물가 오른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율: 방위비는 어떻게 해요?
◇홍현익: 방위비는 제 생각이 좀 독특한데요. 한국과 북한의 국방력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리는 아예 없으니까요. 압도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서 그건 비교할 수가 없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는 세계 5등이고 북한은 세계 35위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우세라고 확실히 볼 수 있거든요.
◆신율: 그런데 그게 핵을 합치면 뒤집어진다.
◇홍현익: 핵을 합치면 뒤집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율: 핵우산 돈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은 더 강화하고요. 핵우산을 더 강화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비용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핵우산은 지금 찢어진 우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구멍이 송송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우산은 더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주한미군 2만 8천500명의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2만 8천500명이 왜 다 필요하냐 그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핵 억지력이지 재래식 군사력 억지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2만 8천500명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는 철수해도 좋다 라고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2만 8천500명 중에 만 명이 없고 만 8천500명만 있어도 우리가 북한이 남침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뜻밖에 쟤네들 그렇게 하면 정권이 날아갈 텐데 어떻게 먼저 저걸 감축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러고 참모들이랑 상의를 하면..
◆신율: 사실 자기네들이 중국 견제하는 데도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현익: 미국의 세계 전략 넘버 1이 중국 견제인데요. 중국 견제하는데 미군의 해외 전력을 배치시키는 데 한국처럼 좋은 데가 어딨어요?
◆신율: 맞아요.
◇홍현익: 그러니까 거기다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천억을 내주는데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켜서 미국에 갖다 놓으면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신율: 그렇겠죠.
◇홍현익: 트럼프는 그럼 없던 걸로 하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우리 여야가 담합해서 그래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우세한데 왜 2만 8천500명 다 있어야 되냐 그리고 기지까지 대주고. 일본은 기지를 대주는 토지들이 지금 7개죠. 기지를 대여해 준 걸 다 비용 계산해서 방위비 분담금에 계산을 해요. 우리는 0원이에요. 평택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 얼마냐 하면 1년에 1조입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인데 거기 2조 5천이에요. 거기다 카투사. 일본엔 카투사가 없어요. 더하면 2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가 앞섰으니 너네들 지금까지 정말 고마운데 한 5천 명이나 만 명 정도는 그렇게 비용 부담이 되면 철수해도 좋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지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께도 잘 설명을 하면서 해야죠.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신율: 그러면 트럼프도 이 친구들 봐라 갑자기 배짱이 생겼네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방위비 협상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가장 중요한 건 핵우산은 어떻게 돈 더 주면은 강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홍현익: 사실 과거에 1991년에 전술핵을 다 철수했잖아요. 1970년대에는 950개까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남한만 있었죠. 북한은 핵이 없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북한은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군의 핵 위협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미국 북한이 핵을 가지고 주한 미군의 핵은 다 철수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건 어려우니까 핵을 전술핵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는데 한시적 조건부라는 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주한미군 전술핵도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협상에 응하면 배치하는 거를 일단 유예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식으로 가면 철수하겠다 그러면서 해상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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