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의혹 전면 부인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발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이 발언은 탄핵심판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손을 들고 요청해서 한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하거나 구속심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서서 발언한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출석한 배경이 있을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생중계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규정이 좀 미비해서 그 현장에서 생중계는 안 되지만 딜레이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헌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해서 헌재에는 대통령께서 아주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가서 소상히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은 주로 검찰 조사에 의해서 된 건데 검찰이 했던 조사라는 게 해당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사령관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또는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소위 말해서 진술이 오염됐다든지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정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위를 했고, 안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앵커]
녹화해서 지금 보내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진짜 윤 대통령이 하는 발언이 직접 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신현영]
현장에 있었던 탄핵소추단 의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기운이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장에 이렇게 헌재에 직접 출석한 바가 없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 나의 대변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대변인단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본데 오늘의 이런 증언들을 보면 정말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생각해 보면 도어스테핑 하고 대국민담화하고 기자회견하고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오늘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직접 출석하면서 증인들도 상당히 많이 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빨간 넥타이 매고 이렇게 극성 지지자들한테 나 아직 건재하다. 이 비상계엄에 나는 이런 의도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 오늘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헌재 심판관들에게는 적합한 절차로 비상계엄이 되었고 아니면 왜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앵커]
오늘 의상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신현영]
아무래도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홍석준 의원도 빨간 넥타이 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또 제가 파란색을 입었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심판은 총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는 적극 해명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앵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질의는 지난번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할 때 판사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했었고요. 헌재가 또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실제로 이 쪽지를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또 다툼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비상계엄에서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감별을 하는 데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그 쪽지 내부에 세 가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하게 준비해서 확보해라. 그리고 국회의 지원금을 완전 차단해라. 그리고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부인하고 이런 비상입법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두환 쿠데타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와 유사한 기능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무력화하고 또 다른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입장을 낸 상황이어서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다면 당연히 내란수괴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대통령이 한번 검수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헌재가 확인하는 것은 비상계엄의 적합성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이런 국가에 대한 국헌문란 행위를 기획했느냐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구속심사에서는 그 쪽지를 누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김용현 장관밖에 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김용현 장관 측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김 장관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건의했다, 이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서울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대통령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이야기를 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완전히 국회를 대체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예산도 지금 현재 아주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 하고 해서 예를 들면 고래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긴급 경제 명령이라든지 긴급 재정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인 기재부 장관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국회를 완전히 대체하고 국회를 완전히 봉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어제 분명히 말을 한 거죠.

[앵커]
참고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이었군요, 벌써. 지난달 17일 현안질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준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준 참고자료라고 하면서 이게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시하자면서 이걸 덮었다, 그렇게 기재위에서 그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윤 대통령은 이걸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사안을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그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 없습니다. 12월 3·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을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을 했었는데 그와는 정면 배치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은 본인이 법리적으로 불리한 것은 그냥 전면 부인해버리는 방식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다 증언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들은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증거인멸하고 부인하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또한 앞으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헌재에서 계속 대통령은 가능하면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된 2월 4일날은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2월 6일은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럴 때 당사자들과의 진실공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홍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일단 곽종근 특수사령관 같은 경우 계속 여태까지 진술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엄 시기를 언제 알았냐고 하니까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며칠 전에 알았다고 했다가 또 그 이후에 문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도끼를 이용하고 그랬는데 나는 도끼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이 혼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도 대통령께서 분명히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사령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도 저는 사실 좀 의문인데 그런데 분명히 이런 건 있습니다. 국회 의결 처음부터 못 하게 마음먹었으면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쉽게 통과시켰겠습니까? 그냥 강력하게 봉쇄를 해버리면 원천 국회 출입을 막았으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회의원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대부분 지역구에 내려가는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그런 의도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과연 대통령이 지시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말씀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홍석준 의원님하고 신현영 의원님은 각별한 게 저희가 계엄 때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그날 굉장히 놀라서 같이 들었고. 계엄 해제가 그렇게 쉽게 됐겠느냐라고 지금 홍 의원께서 말하시기에는 그때 너무 긴박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석준]
그렇죠. 그때 사실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대통령 긴급으로 말하는 중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앵커께서도 놀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갇혀 있다가 나가지 마라 해서 갇혀 있다가 봉쇄돼서 나가라고 하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국회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때 교통이 혼잡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봤는데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저도 참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정문에서 그냥 다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들이 뒤엉켜서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서 강한 봉쇄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아까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국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그 뒤에 얼마든지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국회를 계엄 해제에 대한 방해 의도가 없었다라는 증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비열한 그런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국회에서의 그런 계엄군의 침탈을 눈으로 직접 보셨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군부대가 의장실부터 해서 그쪽으로 집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당직자들이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그래도 본회의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비화폰에 얼마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엄해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500명 아니고 1000명을 내가 투입하라고 했잖아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내가 비상계엄 두 번, 세 번 다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도 증언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수사가 되고 증거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협조 안 했죠, 그리고 경호처들이 정말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는 거 다 방해했죠. 그래서 CCTV도 확보 못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많이 됐다. 그러면서 시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통령께서 오히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속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진술이 어쨌든 각 사령관들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은 모레 탄핵심판에 출석을 하고요. 이진우 사령관하고 곽종근 사령관은 다음 달에 출석을 하는데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하고 증인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요청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것을 반박했던 모양입니다, 거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홍석준]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또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재판관들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각자의 주장만 이렇게 해서는 사실 재판관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보통 법정처럼 증인이 나오고 또 대통령과 대질신문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과정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생략돼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 증인들이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하고 대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그동안 발언했던 증언들과 일관성 있게 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하고 직접 눈을 마주치고 그 상황에서 발언이 만약 바뀌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신현영]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리소추는 그런 과정을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탄핵 하는 데 있어서 징계절차에 그런 소추가 필요하냐 마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인들과의 반목관계를 통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판정에서도 충분히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탄핵심판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정말 비상계엄이 상황에 적합하게, 적합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뤄졌느냐. 정말 그 정도로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따져야 하는 거고. 포고령은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이게 적합하게 전달이 되었느냐. 그리고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 4가지를 가지고 집중심리하겠다라고 헌재에서는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인들이 나와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증언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위축될 수도 있고 해야 할 말을 오히려 못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여론의 반전이나 아니면 극우 지지자들이 오히려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 또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신변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요청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다른 사령관이 같이 증언해서 대질신문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헌재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검찰 수사 자료입니다. 그런 지금 현행법상은 과거에는 검찰 자료가 증거 채택이 됐지만 지금은 검찰자료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법정 증언으로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파악한다는 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게 첨예하게 검찰 진술과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결국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사령관들이 검찰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서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느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국헌문란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들의 증언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 배경 중의 하나인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앵커]
윤 대통령 발언을 좀 줄이자면 부정선거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가 비상상황이 초래됐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정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그날에 비상계엄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가진 권한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셨다면 합법적인 절차 하에서 지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라고 분명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관위를 이렇게 무력하게 침탈해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상계엄의 합리성이나 아니면 적합성에 대해서 전혀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계속 이야기한 게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야당 탓, 이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인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헌재 심판에서 정말 탄핵이 필요하구나 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본인들이 지금 다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탄핵의 심리를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빨리 앞당겨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홍 의원님.

[홍석준]
부정선거 자체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음모론이다, 극우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거 되는 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았을 뿐이지, 예를 들면 민경욱 의원 지역구에도 재표결을 하니까 수백 표가 무효표 내지는 표가 바뀐 거라든지 또 어제도 과방위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자세히 압니다마는 2023년도 국정원과 과기부 산하의 키사, 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 보안 감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관위에서 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에 하기는 했는데 당시에 사이버 보안 감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기본적인 내부망 분리도 안 됐었고 비밀번호도 12345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북한 해킹의 대표적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Kimsuky라든지 그런 것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이버 보안이 선관위가 약하구나 이런 사항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홍석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특히 중앙선관위에 가게 됐죠.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 가려면 대부분 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스크린을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마무리 발언 한 번씩만 듣고 마쳐야겠는데요, 시간상.

[신현영]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사태일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과연 초래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심리만 보더라도 정말 빠르게 탄핵심리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라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강화하는 데 계기가 되는 또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국 이 정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위반이냐, 이런 쟁점이 앞으로 탄핵심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