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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윤 대통령이 어제 재판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100분 동안 4번 발언했는데 관련된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철들고 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했어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꺼낸 얘기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헌법 전문에 있어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그게 똑같아요, 표현이.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확고히 하면서. 확고히라는 말과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에 표현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나는 원래 헌법을 언제나 준수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문장이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은 헌법 수호를 지금까지 해 왔다라는 그 전제로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어이없게 들었죠.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해 놓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편상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헌이 아니라면 기각되겠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이른바 법률적인 평가 이외에 사회적, 정치적 평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야 법률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내란죄는 형사재판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군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의아니게 군을 동원했다. 이런 식의 궤변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은 자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제를 깐 거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군을 동원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그리고 선관위 CCTV가 심판정에 틀어졌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증언들이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관저에서 계속 있을 때 그동안 지휘관들이 전부 다 일관된 증언이 있었고 또 복수의 지휘관으로부터 이 증언이 나왔거든요.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4인 1조로 하라라든지 아니면 끌어내려라든지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의 헌법에 보장된 투표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47일동안 나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든지 지휘관들의 표현들에 일관성이 없다는지, 이런 부분. 지휘부의 증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앞으로 증언대에 서야 될 지휘관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이 부분에서 쟁점으로 부딪혀야 될 부분이라 대통령의 발언들이 앞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최창렬]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언론이 초갑이다, 초갑이라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납득되기 어려워요. 언론도 성향이 다르기는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모든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의식할 것 같아요. 언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약간 비아냥조로 들리기도 하죠. 언론과 국회가 초갑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갑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중심제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초갑도 갑 중의 갑이에요. 원래 대통령제가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 스스로가 초갑은 국회와 언론이라는 말도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맥락 하에서 그 부분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부정선거론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은 음모론 제기가 아니었다,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음모론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로부터 부정선거와 관련돼 계속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각에서의 음모론을 대변하는 대통령, 이런 식의 이미지로 굳어지지 않고 자신은 팩트를 기반한 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으로 상황을 치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과는 다르죠. 대통령 담화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동원하면서 이것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로써 이야기했는데 다만 어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자신의 변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태도는 알겠으나 어제 태도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담화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히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거꾸로 의혹 제기에 어떻게 군을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다시 부딪히거든요. 어제도 증언대에 서야 될 사람도 변호인 측에서 낸 걸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쟁점화하겠지만 어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은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앙선관위가 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프레임에 우리 사회가 말려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YTN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대법원이 판시를 했어요. 부정선거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최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뭘 들여다봅니까? 그렇다면 사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온 사회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 부정선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왕 차제에 부정선거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속하지도 않지만 부정선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선관위에 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선관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군이 갑니까? 그야말로 입에 올리기도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워낙 그 자체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제기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기 별의 별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많잖아요. 윤 대통령 스스로 15일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한 얘기를, 한 발 물러서는 정도가 아니라 입장을 바꿨어요. 부정선거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부정선거 이건 헌재에서 큰 탄핵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극렬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게 계속 있어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부해 왔어요. 물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신이나 근거에 의해서 주장해 왔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부정선거 얘기 나오니까 그래, 들여다보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나름대로 여권 일각 그리고 극렬 지지자라든지 보수 유튜버들, 보수가 아니라 극단적 극우 유튜버죠. 그 사람들의 프레임이 먹혀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제에 들여다보자. 그건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의회의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하자고 하고, 선관위에 영장 없이 군이 점거했다는 거, 이런 게 쟁점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 들여다보자고 하면 헌재가 온통 부정선거 얘기로 꽉 찰 수 있어서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기에 따라서 저의 이런 주장을 저 사람은 부정선거 얘기를 아예 얘기하지 말자고 해?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 없다. 이미 대법원이 판시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내용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였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은 자신이 준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종근]
가장 큰 쟁점이겠죠. 보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본 유일한 질문이 부정입법기구였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물어봤던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비상입법기구가 왜 중요하냐. 이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또는 위헌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됐다 여부가 비상입법기구라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 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무산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또 다른 기구가 입법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비상입법기구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질처럼 나흘 후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묘하게 입장을 바꿨어요. 자기가 쪽지를 검토했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신이 모든 걸 이 부분에서 책임을 책임을 갖고 오자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왜? 비상입법기구가 아니라 비상입법권이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지금까지 야당이 삭감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편성하라. 긴급재정입법권의 차원이었다. 이러니까 입법기구가 아니라 입법권의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해서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불합치한 진술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이 입법권이다라는 해명에서 실제 쪽지에서 그렇게 써져 있지 않느냐는 그런 공방이 국회 측과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젯밤에도 현장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대통령이 어제 헌재를 나와서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못 받았던 건지. 공수처가 대통령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헌재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군수도병원인지 종로에 있잖아요. 헌재에서 가까워요.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바로 앞입니다. 거기를 몰랐으니까 구치소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의 추정인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가 몰랐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법무부는 이 부분은 구치소장도 허가를 했던 것이고 전혀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와 법무부의 의사소통 문제, 특히 공수처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조사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고 묵비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그후에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도가 계속 불발되고 있잖아요. 강제구인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 것과 연관시켜볼 때 공수처가 적어도 구속까지는 잘 시켰는데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역할이 여기까지 아니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는 것 같아요. 공수처도 할 만큼 했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무력했던 거 아니냐, 어쨌든 끌어냈어요. 구속도 했으니까.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1차 구속 기한이 10일이고 그다음에 2차까지 해서 20일. 체포기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적부심 한다면 그건 또 빠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은 빨리 넘겨라, 수사를. 공수처가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헌재 출석도 그런 명분의 일환일 수 있어요. 봐라, 나는 공수처는 안 가지만 헌재는 가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쌓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공수처가 대면조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거든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공수처 수사에. 일각에서의 비판처럼 공수처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공수처의 고충은 이해 갑니다마는. 그런 나름의 지적도 공수처가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공수처는 여기까지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 차라리 빨리 넘기는 게 낫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어차피 지금 공수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갖고 있으면서 인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우리는 인치하려고 했다는 시도 자체를 보여줄 게 아니라 그건 명분 없는 겁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넘긴다가 아니라 검찰이 어차피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공소유지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공수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무능력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도 자체가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의도라면 할 만큼 했다.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바로 검찰에 넘겨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위한 조사기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법원 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선물을 보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이 나서서 명절선물을 챙기는 게 맞느냐, 적절한가,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보낸 건지 보내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보냈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이미 보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요즘 하도 놀랄 만한 뉴스들이 많아서, 하필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 황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황당하죠. 궤변도 많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장. 이번 계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 왔잖아요.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좌우가 마찬가지인데. 이건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당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 보낸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도층 유권자들이. 자꾸만 중도는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중도 의미 있어요.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단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선물을 보낸 거 하나를 봐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이 자체 가지고 나쁘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남세스럽고. 단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좋게 말하면 물러난 거고 비판적으로 본다면 축출되고 난 다음에 너무 극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말하는 걸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알겠어요.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대통령 비호하려는 것도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의 발언이나 요즘 언어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이 서부지법의 난입을 유도했다, 이런 말을 한 의원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이 보도해서 경언유착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설령 구속됐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니까. 너무 극우화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경화하는, 일본의 자민당을 비판할 때 너무 우경화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 보낸 것도 국민의힘의 현주소, 국민의힘의 이념체계, 국민의힘의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대단히 씁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문제될 거 없다고 설명하면서 유튜버를 대안언론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저는 이 명단에 다른 유튜버들도 있다고 한다면 시각을 달리할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명단은 대개는 말씀하셨듯이 서부지법과 관련된 집회라든지 그런 걸 주도하고 리드했던 유튜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수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유튜버들을 함께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면 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갈 텐데 이 유튜버들한테만 보냈다고 한다면 그건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대안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대했던 무슨 말이냐면 보수정당이나 보수는 팟캐스트에 굉장히 밀려 있었거든요. 나는 꼼수다, 이런 팟캐스트가 있을 때 이때 보수는 대개 레거시미디어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들은 대안 언론으로서 굉장히 진보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보수가 유튜브에 대한 기대 내지는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 언론이라고, 예전에 팟캐스트를 못 가졌던 데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포함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안 언론이 아니다가 아니라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가 문제지 유튜버 자체를 모두 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안 언론이 아니다, 이다라는 논쟁으로 비화하는 건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비명계의 결집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어차피 조기대선은 양당이 기정사실화해 가는 것 같아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사실이니까. 비명계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 와 왔죠. 그런데 비상계엄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다 덮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2심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과 원칙대로 2심 판결도 해야죠.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건데. 3개월 내에 하기는 틀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재판지연을 해 왔고. 비명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튼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만 집착하다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일정 수치 이상을 못 넘더라고요. 양쪽에 지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과거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비판했던 이유가 똑같아요. 양쪽의 극단 유튜브도 그렇고 그때 문자폭탄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이쪽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치가.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세력 자체가. 그런데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치달아온 결과일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면요. 가장 문제는 윤 대통령의 잘못입니다마는 어쨌든 양당이 과도한 집착 세력들에 집착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 말은 일리가 있는데 정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비명계 결집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앵커]
친명계가 발끈하기도 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발끈할 만하죠. 일극체제에 감히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때 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명학살, 이렇게 표현됐을 때 목소리가 나왔어야 됐다.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서 지금에 이르게 만든. 일단 야당의 정치 리더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그렇게 공천을 탈락했을 때 목소리가 나왔으면 이 당이 그래도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일단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탈당 요구는 일부 받더라도 김상욱 의원이 있고 조경태 의원이 있고 김예지 의원이 있습니다. 18명의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과 함께 이 당이 가잖아요. 이건 다른 목소리도 수용하는 정당인데 비해서 민주당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다른 목소리가 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답 없는 메아리같이 느껴지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진짜 당당하게 이런이런 목소리를 내야만 이 당이 앞으로도 건강한 생물처럼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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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윤 대통령이 어제 재판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100분 동안 4번 발언했는데 관련된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철들고 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했어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꺼낸 얘기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헌법 전문에 있어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그게 똑같아요, 표현이.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확고히 하면서. 확고히라는 말과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에 표현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나는 원래 헌법을 언제나 준수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문장이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은 헌법 수호를 지금까지 해 왔다라는 그 전제로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어이없게 들었죠.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해 놓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편상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헌이 아니라면 기각되겠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이른바 법률적인 평가 이외에 사회적, 정치적 평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야 법률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내란죄는 형사재판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군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의아니게 군을 동원했다. 이런 식의 궤변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은 자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제를 깐 거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군을 동원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그리고 선관위 CCTV가 심판정에 틀어졌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증언들이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관저에서 계속 있을 때 그동안 지휘관들이 전부 다 일관된 증언이 있었고 또 복수의 지휘관으로부터 이 증언이 나왔거든요.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4인 1조로 하라라든지 아니면 끌어내려라든지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의 헌법에 보장된 투표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47일동안 나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든지 지휘관들의 표현들에 일관성이 없다는지, 이런 부분. 지휘부의 증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앞으로 증언대에 서야 될 지휘관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이 부분에서 쟁점으로 부딪혀야 될 부분이라 대통령의 발언들이 앞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최창렬]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언론이 초갑이다, 초갑이라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납득되기 어려워요. 언론도 성향이 다르기는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모든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의식할 것 같아요. 언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약간 비아냥조로 들리기도 하죠. 언론과 국회가 초갑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갑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중심제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초갑도 갑 중의 갑이에요. 원래 대통령제가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 스스로가 초갑은 국회와 언론이라는 말도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맥락 하에서 그 부분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부정선거론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은 음모론 제기가 아니었다,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음모론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로부터 부정선거와 관련돼 계속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각에서의 음모론을 대변하는 대통령, 이런 식의 이미지로 굳어지지 않고 자신은 팩트를 기반한 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으로 상황을 치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과는 다르죠. 대통령 담화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동원하면서 이것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로써 이야기했는데 다만 어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자신의 변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태도는 알겠으나 어제 태도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담화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히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거꾸로 의혹 제기에 어떻게 군을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다시 부딪히거든요. 어제도 증언대에 서야 될 사람도 변호인 측에서 낸 걸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쟁점화하겠지만 어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은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앙선관위가 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프레임에 우리 사회가 말려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YTN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대법원이 판시를 했어요. 부정선거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최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뭘 들여다봅니까? 그렇다면 사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온 사회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 부정선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왕 차제에 부정선거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속하지도 않지만 부정선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선관위에 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선관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군이 갑니까? 그야말로 입에 올리기도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워낙 그 자체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제기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기 별의 별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많잖아요. 윤 대통령 스스로 15일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한 얘기를, 한 발 물러서는 정도가 아니라 입장을 바꿨어요. 부정선거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부정선거 이건 헌재에서 큰 탄핵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극렬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게 계속 있어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부해 왔어요. 물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신이나 근거에 의해서 주장해 왔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부정선거 얘기 나오니까 그래, 들여다보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나름대로 여권 일각 그리고 극렬 지지자라든지 보수 유튜버들, 보수가 아니라 극단적 극우 유튜버죠. 그 사람들의 프레임이 먹혀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제에 들여다보자. 그건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의회의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하자고 하고, 선관위에 영장 없이 군이 점거했다는 거, 이런 게 쟁점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 들여다보자고 하면 헌재가 온통 부정선거 얘기로 꽉 찰 수 있어서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기에 따라서 저의 이런 주장을 저 사람은 부정선거 얘기를 아예 얘기하지 말자고 해?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 없다. 이미 대법원이 판시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내용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였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은 자신이 준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종근]
가장 큰 쟁점이겠죠. 보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본 유일한 질문이 부정입법기구였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물어봤던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비상입법기구가 왜 중요하냐. 이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또는 위헌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됐다 여부가 비상입법기구라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 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무산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또 다른 기구가 입법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비상입법기구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질처럼 나흘 후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묘하게 입장을 바꿨어요. 자기가 쪽지를 검토했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신이 모든 걸 이 부분에서 책임을 책임을 갖고 오자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왜? 비상입법기구가 아니라 비상입법권이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지금까지 야당이 삭감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편성하라. 긴급재정입법권의 차원이었다. 이러니까 입법기구가 아니라 입법권의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해서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불합치한 진술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이 입법권이다라는 해명에서 실제 쪽지에서 그렇게 써져 있지 않느냐는 그런 공방이 국회 측과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젯밤에도 현장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대통령이 어제 헌재를 나와서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못 받았던 건지. 공수처가 대통령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헌재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군수도병원인지 종로에 있잖아요. 헌재에서 가까워요.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바로 앞입니다. 거기를 몰랐으니까 구치소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의 추정인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가 몰랐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법무부는 이 부분은 구치소장도 허가를 했던 것이고 전혀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와 법무부의 의사소통 문제, 특히 공수처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조사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고 묵비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그후에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도가 계속 불발되고 있잖아요. 강제구인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 것과 연관시켜볼 때 공수처가 적어도 구속까지는 잘 시켰는데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역할이 여기까지 아니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는 것 같아요. 공수처도 할 만큼 했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무력했던 거 아니냐, 어쨌든 끌어냈어요. 구속도 했으니까.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1차 구속 기한이 10일이고 그다음에 2차까지 해서 20일. 체포기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적부심 한다면 그건 또 빠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은 빨리 넘겨라, 수사를. 공수처가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헌재 출석도 그런 명분의 일환일 수 있어요. 봐라, 나는 공수처는 안 가지만 헌재는 가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쌓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공수처가 대면조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거든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공수처 수사에. 일각에서의 비판처럼 공수처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공수처의 고충은 이해 갑니다마는. 그런 나름의 지적도 공수처가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공수처는 여기까지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 차라리 빨리 넘기는 게 낫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어차피 지금 공수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갖고 있으면서 인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우리는 인치하려고 했다는 시도 자체를 보여줄 게 아니라 그건 명분 없는 겁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넘긴다가 아니라 검찰이 어차피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공소유지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공수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무능력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도 자체가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의도라면 할 만큼 했다.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바로 검찰에 넘겨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위한 조사기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법원 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선물을 보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이 나서서 명절선물을 챙기는 게 맞느냐, 적절한가,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보낸 건지 보내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보냈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이미 보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요즘 하도 놀랄 만한 뉴스들이 많아서, 하필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 황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황당하죠. 궤변도 많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장. 이번 계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 왔잖아요.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좌우가 마찬가지인데. 이건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당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 보낸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도층 유권자들이. 자꾸만 중도는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중도 의미 있어요.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단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선물을 보낸 거 하나를 봐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이 자체 가지고 나쁘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남세스럽고. 단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좋게 말하면 물러난 거고 비판적으로 본다면 축출되고 난 다음에 너무 극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말하는 걸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알겠어요.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대통령 비호하려는 것도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의 발언이나 요즘 언어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이 서부지법의 난입을 유도했다, 이런 말을 한 의원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이 보도해서 경언유착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설령 구속됐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니까. 너무 극우화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경화하는, 일본의 자민당을 비판할 때 너무 우경화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 보낸 것도 국민의힘의 현주소, 국민의힘의 이념체계, 국민의힘의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대단히 씁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문제될 거 없다고 설명하면서 유튜버를 대안언론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저는 이 명단에 다른 유튜버들도 있다고 한다면 시각을 달리할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명단은 대개는 말씀하셨듯이 서부지법과 관련된 집회라든지 그런 걸 주도하고 리드했던 유튜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수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유튜버들을 함께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면 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갈 텐데 이 유튜버들한테만 보냈다고 한다면 그건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대안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대했던 무슨 말이냐면 보수정당이나 보수는 팟캐스트에 굉장히 밀려 있었거든요. 나는 꼼수다, 이런 팟캐스트가 있을 때 이때 보수는 대개 레거시미디어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들은 대안 언론으로서 굉장히 진보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보수가 유튜브에 대한 기대 내지는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 언론이라고, 예전에 팟캐스트를 못 가졌던 데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포함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안 언론이 아니다가 아니라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가 문제지 유튜버 자체를 모두 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안 언론이 아니다, 이다라는 논쟁으로 비화하는 건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비명계의 결집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어차피 조기대선은 양당이 기정사실화해 가는 것 같아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사실이니까. 비명계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 와 왔죠. 그런데 비상계엄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다 덮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2심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과 원칙대로 2심 판결도 해야죠.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건데. 3개월 내에 하기는 틀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재판지연을 해 왔고. 비명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튼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만 집착하다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일정 수치 이상을 못 넘더라고요. 양쪽에 지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과거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비판했던 이유가 똑같아요. 양쪽의 극단 유튜브도 그렇고 그때 문자폭탄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이쪽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치가.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세력 자체가. 그런데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치달아온 결과일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면요. 가장 문제는 윤 대통령의 잘못입니다마는 어쨌든 양당이 과도한 집착 세력들에 집착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 말은 일리가 있는데 정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비명계 결집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앵커]
친명계가 발끈하기도 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발끈할 만하죠. 일극체제에 감히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때 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명학살, 이렇게 표현됐을 때 목소리가 나왔어야 됐다.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서 지금에 이르게 만든. 일단 야당의 정치 리더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그렇게 공천을 탈락했을 때 목소리가 나왔으면 이 당이 그래도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일단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탈당 요구는 일부 받더라도 김상욱 의원이 있고 조경태 의원이 있고 김예지 의원이 있습니다. 18명의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과 함께 이 당이 가잖아요. 이건 다른 목소리도 수용하는 정당인데 비해서 민주당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다른 목소리가 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답 없는 메아리같이 느껴지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진짜 당당하게 이런이런 목소리를 내야만 이 당이 앞으로도 건강한 생물처럼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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