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헌재 직접 나와서 거짓말한다고 보기 어려워
- 지지층 결속 예상보다 빨라…밀어붙이기식 탄핵 반감 탓
- 野, 여론조사 부정하다 망신…조기대선 유리한 상황 아냐
- 선관위 조사? 여태 서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었어
- 부정선거 증거? 빳빳한 투표 용지 대거 발견된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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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증거? 빳빳한 투표 용지 대거 발견된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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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탄핵·구속? 전세계에서 없는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수요일 모두까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정국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폈어요. 자유 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 당시에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당시에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령관들과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 조원진 : 지금까지 그 내란 모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 누구를 사살하라고 그랬다 뭐 황당하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고 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증인들하고 맞춰 봐야 되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소에 나온 것은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잘 나왔다.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기회를 받았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 국방위라든지 각종 국회의 청문회에서 당시 계엄 사태에 주요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이 출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원진 : 그러니까 사령관들도 증인 채택이 돼 있으니까 헌재에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논쟁이 있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생중계는 아니지만 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렇게 했는 거를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사령관들이 진술했던 내용 그러한 부분들하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밝혀지겠죠. 그게 이제 어차피 사령관들도 국회 소추팀에서 증인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 결과들은 어느 상황 되면 밝혀질 거다. 뭐 그게 이제 방어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온 이유도 그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당연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영수 :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조원진 : 뭐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수 : 네 어제 3차 탄핵심판 변론에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조원진 : 본인이 일단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생중계를 요구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는 아니지만은 녹화를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 김영수 : 사실상 지연 중계가 됐죠.
◇ 조원진 : 지금 어차피 중계가 된 거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것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자기의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영수 : 야권에서는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법정 밖 여론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요.
◇ 조원진 : 지지층 결속이야 이미 결속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 갭이 50%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지지층 결속이 예상외로 빨리 결속되고 있다.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밀어붙이기식 탄핵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고 공수처의 잘못된 그러한 법 해석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이 이제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2030의 여론조사에서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뭐 지지층 결속이 더 될 거다라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지난 16일부터 17일 한 여론조사 국민의 힘 지지도가 46.5%, 민주당 39% 나타났고요.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국민의 힘이 5.7%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 조원진 : 첫째는 법률 적용을 공정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제대로 했는가? 그것 또한 아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지금 움직였고 그 변화 속도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근접하지 못했던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하는 것은 뭔가 이 지금 탄핵 시국에서 법이나 헌법에 준수해서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국민들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네 조금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야권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이다. 실제로 과표 집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조원진 :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40% 나왔을 때 부정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신뢰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조사 특위만 해서 민주당 말대로 고발하면 그거 아마 무고죄로 걸릴 거다. 지금 추이를 민주당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걸 자꾸 민주당이 부정하면서 가면 민주당은 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여론의 동향이 변화가 엄청나게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을 자꾸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압적인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반발 또 탄핵 소추안에 들어 있던 내란죄를 삭제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국민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여론에 반영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 여론 추이는 좀 더 지속될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 상황들을 원하는 것이 우파 쪽의 생각인데 그런데 사실은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한가 그전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이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는 거죠.
◆ 김영수 :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 조원진 : 못하죠. 국민의힘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론에 따라 가잖아요. 그전에 이 탄핵 심판 탄핵에 대해 탄핵 소추가 통과된 혁혁한 공을 국민의힘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실질적으로 탄핵에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 힘이 의원이 없었으면 이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탄핵까지 가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힘의 책임도 국민들은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포비아 현상들이 이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거대 여당 그러니까 180석 가까운 여권이 되는 거고 그래 됐을 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법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했던 23개의 법안이 통과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민주당의 얘기가 국민들한테 먹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국민의힘도 원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김영수 : 조 대표께서는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 제외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조원진 : 내란 처음에 공수처법 만들 때 또 꼼수 위성정당 위성 비례정당 만들 때 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39일간 국회에서 천막 투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 외환 부분을 어디로 둘 거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명확하게 경찰로 둔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들고자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공수처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경찰에다 다 넘긴 겁니다. 그러면 수사권을 경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국회의원들 다 알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직권남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직권남용보다 훨씬 큰 내란 문제를 공수처가 수사를 직권 남용을 통해서 하겠다. 여기에서부터 미끄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잘못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죠.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래대로 법대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가 주물럭주물럭 해 봐야 그건 의미가 없다.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길 걸 빨리 넘겨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변화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변화를 하느냐 그것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공정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요. 부정선거 관련한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먼저 부정선거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조원진 : 제가 행안위 간사도 했고 부정선거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12명을 모아서 발의를 했는데 부정 선거에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은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를 자꾸 부정선거 문제를 선관위는 음모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제 묻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든 선관위를 제외시킨 선관위는 당사자니까 제외시키고 검찰 수사를 하든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두는 순간에요. 이게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 선포의 내용 중에 부정 선거 문제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그냥 선관위 말을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2년 전에 당국이 한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조원진 : 그거는 선관위가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 김영수 :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다고 보세요?
◇ 조원진 : 선관위의 서버를 열어야지 되는데 선관위에 거의 일부분 서버 여는 것도 선관위가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문제점이 더 커지기 전에 이번에 이걸 계기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선관위 말을 국민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이요. 15일 날 체포됐을 때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 조원진 : 그것은 아마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 의혹에 대한 확신은 윤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를 찾는 건 수사를 해야 찾는 거예요.
◆ 김영수 : 증거가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 조원진 : 국정원의 조사의 내용 보면은 비밀번호라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선거 용지가 빳빳한 용지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안 접어요 그냥 빳빳하게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용지가 대거 발견돼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한 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그 투표용지라는 건 이 선관위 측에서도 이 빳빳하게 펴진 투표 용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조원진 : 가서 선거할 때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선거 참관인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투표장에 가서 다 접어서 넣었지 누가 빳빳하게 이렇게 넣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한 장이 나오고 많으면 한 장 나오는 게 아니고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그 헌법재판관의 질문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엄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라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건넨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 조원진 : 그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 생각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입장인데 분명하게 어제 건넨 적이 없다. 그럼 김용현 전 장관 어차피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김용현 장관 입에서 명확하게 나오면 되지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김용현 장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 입장이 나오면 이 문제는 뭐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수 : 김용현 전 장관은 그동안의 입장은 뭐 포고령도 그렇고요. 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헌재에 내일 출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원진 : 헌재에서 국회 소추단에서 분리 증언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도 피의자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얘기를 명확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건지 김용현 장관이 아 그거는 본인이 전달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내용이고 또 뭐 윤 대통령이 저는 뭐 금방 밝혀질 얘기를 아닌 얘기를 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 김영수 : 그 쪽지를 건넸다 관련해서 그 쪽지 안에 있는 내용이 비상 입법기구 예산 관련 내용이잖아요.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조원진 : 문제는 국회를 해산을 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느냐
◆ 김영수 : 국회를 불능하게 만들었다 기능을 그게 바로 위헌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 조원진 : 그게 이제 헌법 소추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그냥 계엄을 형태를 취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줄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방적인 입법의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행위가 어렵다 이래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를 장악한 것은 민주당이 맞잖아요. 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법 처리를 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래 보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를 시켰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감사원장이 왜 탄핵 소추가 됐어요?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불리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보 습득력이 너무 강해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된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진실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 또 단점은 잘못하면 이런 논리로 잘못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전자가 우선이잖아요. 진실을 속일 수 없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언론들도 팩트에 맞는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헌재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세요?
◇ 조원진 : 그거야 헌재의 결과를 봐야죠. 저는 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계엄을 내란으로 간 것은 무리수였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자체를 처음에 정족수 안 돼 가지고 부결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 연달아 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두 번 연달아 해서 똑같은 대통령이 탄핵안을 특히 현재는 단심제예요. 그러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집니까? 엄중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의 결과가 진실에 입각한 정의로운 그러한 탄핵 소추, 탄핵재판소의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생중계로 봤잖아요. 군이 국회에 투입을 했고요. 포고령에 보면 국회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제 기각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 조원진 : 헌법학자 중에 아주 존경받는 분이 허영 교수입니다. 비상대권, 소위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든지 구속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 없을까? 그것은 대통령의 권리예요.
◆ 김영수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면 위헌적인 요소는 없어요?
◇ 조원진 : 과정의 문제의 위헌적인 부분들은 헌재가 밝혀야 될 문제인데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그 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든지 대통령을 구속하는 경우는 선례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선례를 남기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곰곰이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이제 비상계엄을 하고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소추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해제 결의안 통과하고 대통령이 4시간 만에 또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내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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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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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탄핵·구속? 전세계에서 없는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수요일 모두까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정국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폈어요. 자유 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 당시에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당시에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령관들과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 조원진 : 지금까지 그 내란 모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 누구를 사살하라고 그랬다 뭐 황당하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고 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증인들하고 맞춰 봐야 되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소에 나온 것은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잘 나왔다.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기회를 받았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 국방위라든지 각종 국회의 청문회에서 당시 계엄 사태에 주요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이 출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원진 : 그러니까 사령관들도 증인 채택이 돼 있으니까 헌재에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논쟁이 있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생중계는 아니지만 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렇게 했는 거를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사령관들이 진술했던 내용 그러한 부분들하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밝혀지겠죠. 그게 이제 어차피 사령관들도 국회 소추팀에서 증인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 결과들은 어느 상황 되면 밝혀질 거다. 뭐 그게 이제 방어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온 이유도 그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당연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영수 :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조원진 : 뭐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수 : 네 어제 3차 탄핵심판 변론에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조원진 : 본인이 일단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생중계를 요구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는 아니지만은 녹화를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 김영수 : 사실상 지연 중계가 됐죠.
◇ 조원진 : 지금 어차피 중계가 된 거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것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자기의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영수 : 야권에서는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법정 밖 여론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요.
◇ 조원진 : 지지층 결속이야 이미 결속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 갭이 50%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지지층 결속이 예상외로 빨리 결속되고 있다.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밀어붙이기식 탄핵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고 공수처의 잘못된 그러한 법 해석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이 이제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2030의 여론조사에서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뭐 지지층 결속이 더 될 거다라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지난 16일부터 17일 한 여론조사 국민의 힘 지지도가 46.5%, 민주당 39% 나타났고요.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국민의 힘이 5.7%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 조원진 : 첫째는 법률 적용을 공정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제대로 했는가? 그것 또한 아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지금 움직였고 그 변화 속도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근접하지 못했던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하는 것은 뭔가 이 지금 탄핵 시국에서 법이나 헌법에 준수해서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국민들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네 조금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야권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이다. 실제로 과표 집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조원진 :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40% 나왔을 때 부정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신뢰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조사 특위만 해서 민주당 말대로 고발하면 그거 아마 무고죄로 걸릴 거다. 지금 추이를 민주당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걸 자꾸 민주당이 부정하면서 가면 민주당은 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여론의 동향이 변화가 엄청나게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을 자꾸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압적인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반발 또 탄핵 소추안에 들어 있던 내란죄를 삭제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국민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여론에 반영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 여론 추이는 좀 더 지속될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 상황들을 원하는 것이 우파 쪽의 생각인데 그런데 사실은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한가 그전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이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는 거죠.
◆ 김영수 :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 조원진 : 못하죠. 국민의힘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론에 따라 가잖아요. 그전에 이 탄핵 심판 탄핵에 대해 탄핵 소추가 통과된 혁혁한 공을 국민의힘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실질적으로 탄핵에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 힘이 의원이 없었으면 이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탄핵까지 가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힘의 책임도 국민들은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포비아 현상들이 이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거대 여당 그러니까 180석 가까운 여권이 되는 거고 그래 됐을 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법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했던 23개의 법안이 통과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민주당의 얘기가 국민들한테 먹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국민의힘도 원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김영수 : 조 대표께서는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 제외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조원진 : 내란 처음에 공수처법 만들 때 또 꼼수 위성정당 위성 비례정당 만들 때 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39일간 국회에서 천막 투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 외환 부분을 어디로 둘 거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명확하게 경찰로 둔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들고자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공수처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경찰에다 다 넘긴 겁니다. 그러면 수사권을 경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국회의원들 다 알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직권남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직권남용보다 훨씬 큰 내란 문제를 공수처가 수사를 직권 남용을 통해서 하겠다. 여기에서부터 미끄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잘못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죠.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래대로 법대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가 주물럭주물럭 해 봐야 그건 의미가 없다.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길 걸 빨리 넘겨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변화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변화를 하느냐 그것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공정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요. 부정선거 관련한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먼저 부정선거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조원진 : 제가 행안위 간사도 했고 부정선거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12명을 모아서 발의를 했는데 부정 선거에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은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를 자꾸 부정선거 문제를 선관위는 음모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제 묻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든 선관위를 제외시킨 선관위는 당사자니까 제외시키고 검찰 수사를 하든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두는 순간에요. 이게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 선포의 내용 중에 부정 선거 문제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그냥 선관위 말을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2년 전에 당국이 한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조원진 : 그거는 선관위가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 김영수 :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다고 보세요?
◇ 조원진 : 선관위의 서버를 열어야지 되는데 선관위에 거의 일부분 서버 여는 것도 선관위가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문제점이 더 커지기 전에 이번에 이걸 계기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선관위 말을 국민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이요. 15일 날 체포됐을 때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 조원진 : 그것은 아마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 의혹에 대한 확신은 윤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를 찾는 건 수사를 해야 찾는 거예요.
◆ 김영수 : 증거가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 조원진 : 국정원의 조사의 내용 보면은 비밀번호라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선거 용지가 빳빳한 용지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안 접어요 그냥 빳빳하게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용지가 대거 발견돼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한 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그 투표용지라는 건 이 선관위 측에서도 이 빳빳하게 펴진 투표 용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조원진 : 가서 선거할 때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선거 참관인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투표장에 가서 다 접어서 넣었지 누가 빳빳하게 이렇게 넣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한 장이 나오고 많으면 한 장 나오는 게 아니고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그 헌법재판관의 질문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엄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라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건넨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 조원진 : 그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 생각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입장인데 분명하게 어제 건넨 적이 없다. 그럼 김용현 전 장관 어차피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김용현 장관 입에서 명확하게 나오면 되지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김용현 장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 입장이 나오면 이 문제는 뭐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수 : 김용현 전 장관은 그동안의 입장은 뭐 포고령도 그렇고요. 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헌재에 내일 출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원진 : 헌재에서 국회 소추단에서 분리 증언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도 피의자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얘기를 명확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건지 김용현 장관이 아 그거는 본인이 전달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내용이고 또 뭐 윤 대통령이 저는 뭐 금방 밝혀질 얘기를 아닌 얘기를 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 김영수 : 그 쪽지를 건넸다 관련해서 그 쪽지 안에 있는 내용이 비상 입법기구 예산 관련 내용이잖아요.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조원진 : 문제는 국회를 해산을 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느냐
◆ 김영수 : 국회를 불능하게 만들었다 기능을 그게 바로 위헌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 조원진 : 그게 이제 헌법 소추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그냥 계엄을 형태를 취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줄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방적인 입법의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행위가 어렵다 이래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를 장악한 것은 민주당이 맞잖아요. 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법 처리를 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래 보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를 시켰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감사원장이 왜 탄핵 소추가 됐어요?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불리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보 습득력이 너무 강해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된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진실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 또 단점은 잘못하면 이런 논리로 잘못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전자가 우선이잖아요. 진실을 속일 수 없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언론들도 팩트에 맞는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 김영수 : 헌재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세요?
◇ 조원진 : 그거야 헌재의 결과를 봐야죠. 저는 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계엄을 내란으로 간 것은 무리수였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자체를 처음에 정족수 안 돼 가지고 부결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 연달아 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두 번 연달아 해서 똑같은 대통령이 탄핵안을 특히 현재는 단심제예요. 그러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집니까? 엄중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의 결과가 진실에 입각한 정의로운 그러한 탄핵 소추, 탄핵재판소의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생중계로 봤잖아요. 군이 국회에 투입을 했고요. 포고령에 보면 국회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제 기각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 조원진 : 헌법학자 중에 아주 존경받는 분이 허영 교수입니다. 비상대권, 소위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든지 구속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 없을까? 그것은 대통령의 권리예요.
◆ 김영수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면 위헌적인 요소는 없어요?
◇ 조원진 : 과정의 문제의 위헌적인 부분들은 헌재가 밝혀야 될 문제인데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그 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든지 대통령을 구속하는 경우는 선례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선례를 남기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곰곰이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이제 비상계엄을 하고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소추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해제 결의안 통과하고 대통령이 4시간 만에 또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내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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