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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원들, 한국 상황 관심…한미동맹 강화 이견 없어
- 트럼프, 한미관계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北과 대화
- 尹 구속 참담하고 죄송…우리 정치 진영논리 벗어나야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 마련해 2월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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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유정복 인천시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유정복 인천시장(이하 유정복) : 네 유정복입니다.
◆ 김영수 : 네 유 시장님 지금 그 시각이 어떻게 되죠?
◇ 유정복 : 여기가 오후 6시 지금 막 지났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는데요. 취임식 축하 행사에서 느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유정복 :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영하 16도 아주 강추위 때문에 당초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야외 행사는 취소되고요. 의회 로텐더홀에서 아주 소수 60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열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식 가운데 한 방에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참석해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카터 대통령 장례식 때도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반성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취임식 행사 이후에 이제 각종 축하연이 열렸는데 특히 그 워싱턴 타임스지가 후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마크 번즈 목사가 주관하는 취임 행사에서 각국의 지도자들하고 함께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랬군요. 이번에 날씨가 매우 추워서 이제 야외에서 열리지 않고 실내에서 열렸잖아요. 실내 참석은 어려우셨나요?
◇ 유정복 : 실내 참석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수정되는 바람에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 뭐 일부 혼란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시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밴스 부통령 오는 9월 인천 상륙 작전 행사에 초청하셨죠?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네 어떤 취지로 초청하신 겁니까?
◇ 유정복 : 네 올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5주년 행사가 있어서 이미 그 참전국 8개국에 대해서는 대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트럼프 측근인 마크 번즈 의장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정말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잘 새기고 또 앞으로 인류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 이런 측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초청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 김영수 : 어떻습니까? 답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오실 것 같습니까?
◇ 유정복 : 어제 전달됐기 때문에 아직 답은 못 받았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만날 예정이라면서요.
◇ 유정복 : 이미 만났습니다.
◆ 김영수 : 만났습니까?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 유정복 :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계 출신으로서 최초의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도 있고요. 3선 의원이 된 영 김 의원들 모두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양국 간에 서로 더 나은 미래의 지향적 발전을 위한 데에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지금 국내 정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또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상임위의 중요한 직위를 맡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 약화 시도 세력이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혹시 나누셨습니까?
◇ 유정복 : 아 그 얘기는 뭐 나누지는 않고요. 그건 뭐 의원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같이 한국이 지금 이런 엄중한 정부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보다도 이것이 잘 극복하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오히려 더 굳건히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또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 김영수 :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혼돈이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언제쯤 한국과 관련해서 공식 메시지를 낼까요?
◇ 유정복 : 글쎄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를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제 그 특히 그 북한 문제 언급하면서 그 nuclear power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여기 이제 전략 문제연구소 그리고 또 헤리티지 재단 이런 부분 관계자들하고 쭉 얘기를 나눠보면 미국이 기본적인 입장은 이 nuclear power라고 하는 것이 핵 능력의 의미 정도로 이해가 되고, 이것이 핵무장 국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nuclear-weapon state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과 대화는 북한과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하되 그러나 북한에게 속지 않고 충분히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한 후에 대응하는 그런 정부 방침을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 유정복 : 네 그 문제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열려 있다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대화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 어떤 액션은 충분히 한미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10배도 인상하겠다라는 취지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 유정복 : 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미국의 압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10배다 몇 배다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미 간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압박하기보다는 아마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면 굳건한 한미동맹 틀 안에서 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님 윤 대통령의 구속 또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 유정복 : 예 뭐 우선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이 참 참담하고 정치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정치가 참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 김영수 : 안타까운 상황이다.
◇ 유정복 : 진영 논리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 있는 상황이 결국은 국민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보수 유튜버에게도 지금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정복 : 이번에 설 선물을 뭐 어디까지 어떻게 보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런 보도는 접했는데, 결국 이런 논란도 우리 정치권이 만든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진보든 보수든 모두 우리 국민이고 또 형제, 자매라고 볼 때 이런 극단화된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서로 증오하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미국에 와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또 경제 환경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세계적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그런 정치 세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니 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유정복 : 그 부분은 이제 전례 없었던 일이 발생을 했고 또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전례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적법한 절차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수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장님도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다라고 하셨는데 개헌의 핵심 쟁점,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 유정복 : 저 또한 87년 헌법 체제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는 극복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민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또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만든 그런 민주화 헌법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 집중이라든가 또 특권으로 가득 차 있는 무소불위 의회의 권력 그리고 중앙집권적 문화가 아주 심화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권한도 좀 분권형으로 분산하고 의회 특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중앙집권적 문화를 해소하는 방안의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고는 의회 권력을 제한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든가 양원제와 같은 제도적 이제 방안을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아주 이 특권 문화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특별한 문화적인 정치적인 제도적인 이런 상황을 이제 정상화시킬 때가 됐다. 즉 우리나라의 특별 공화국이 아니라 이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도 개헌 논의가 필요하고 이번이 바로 이런 시국 상황에서 개헌하게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뭐 그 헌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도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 개헌안을 직접 마련해서 2월달에는 국민에게 제시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렇군요. 2월달에요. 그런데 이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면요 민주당 주도로 또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개헌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 아닙니까?
◇ 유정복 :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동의가 되고 또 국민적인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그런 안이 도출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즉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민주당에 비해서 소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 유정복 : 국회에서는 소수이지만 결국은 지금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의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제왕적 대통령제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제왕적 국회의 권한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 맞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국회에서 상당한 소위 말하면 권한 행사 이것이 크게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국회의 이런 권한 행사를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될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총선을 치를 때 전체 득표율은 5%가 안 돼도 실제 그 의원 수는 상당한 격차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이 그런 상황이 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의회가 구성된다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 권력의 어떤 지나친 편중된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좀 국정의 혼란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여야가 꼭 지금 이 시기에 꼭 합의를 봐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유정복 :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계 전문가,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또 제 시민단체하고도 함께 연대해서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일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권이 화답을 하도록 그렇게 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 정치 일정상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현행 헌법 하에서는 두 달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뭐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도 우선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조정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개헌이 우리가 해야 될 당면한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인천시를 글로벌 TOP10 시티로 도약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핵심 전략 갖고 계십니까?
◇ 유정복 : 네 인천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도시이자 잠재력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도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즉 제1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도시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대도시이고 또 인천공항을 통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잘 살려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천의 글로벌 TOP10 시티를 위한 아주 집중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복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유정복 인천시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유정복 인천시장(이하 유정복) : 네 유정복입니다.
◆ 김영수 : 네 유 시장님 지금 그 시각이 어떻게 되죠?
◇ 유정복 : 여기가 오후 6시 지금 막 지났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는데요. 취임식 축하 행사에서 느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유정복 :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영하 16도 아주 강추위 때문에 당초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야외 행사는 취소되고요. 의회 로텐더홀에서 아주 소수 60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열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식 가운데 한 방에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참석해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카터 대통령 장례식 때도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반성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취임식 행사 이후에 이제 각종 축하연이 열렸는데 특히 그 워싱턴 타임스지가 후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마크 번즈 목사가 주관하는 취임 행사에서 각국의 지도자들하고 함께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랬군요. 이번에 날씨가 매우 추워서 이제 야외에서 열리지 않고 실내에서 열렸잖아요. 실내 참석은 어려우셨나요?
◇ 유정복 : 실내 참석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수정되는 바람에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 뭐 일부 혼란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시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밴스 부통령 오는 9월 인천 상륙 작전 행사에 초청하셨죠?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네 어떤 취지로 초청하신 겁니까?
◇ 유정복 : 네 올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5주년 행사가 있어서 이미 그 참전국 8개국에 대해서는 대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트럼프 측근인 마크 번즈 의장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정말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잘 새기고 또 앞으로 인류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 이런 측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초청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 김영수 : 어떻습니까? 답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오실 것 같습니까?
◇ 유정복 : 어제 전달됐기 때문에 아직 답은 못 받았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만날 예정이라면서요.
◇ 유정복 : 이미 만났습니다.
◆ 김영수 : 만났습니까?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 유정복 :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계 출신으로서 최초의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도 있고요. 3선 의원이 된 영 김 의원들 모두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양국 간에 서로 더 나은 미래의 지향적 발전을 위한 데에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지금 국내 정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또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상임위의 중요한 직위를 맡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 약화 시도 세력이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혹시 나누셨습니까?
◇ 유정복 : 아 그 얘기는 뭐 나누지는 않고요. 그건 뭐 의원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같이 한국이 지금 이런 엄중한 정부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보다도 이것이 잘 극복하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오히려 더 굳건히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또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 김영수 :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혼돈이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언제쯤 한국과 관련해서 공식 메시지를 낼까요?
◇ 유정복 : 글쎄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를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제 그 특히 그 북한 문제 언급하면서 그 nuclear power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여기 이제 전략 문제연구소 그리고 또 헤리티지 재단 이런 부분 관계자들하고 쭉 얘기를 나눠보면 미국이 기본적인 입장은 이 nuclear power라고 하는 것이 핵 능력의 의미 정도로 이해가 되고, 이것이 핵무장 국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nuclear-weapon state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과 대화는 북한과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하되 그러나 북한에게 속지 않고 충분히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한 후에 대응하는 그런 정부 방침을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 유정복 : 네 그 문제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열려 있다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대화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 어떤 액션은 충분히 한미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10배도 인상하겠다라는 취지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 유정복 : 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미국의 압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10배다 몇 배다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미 간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압박하기보다는 아마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면 굳건한 한미동맹 틀 안에서 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님 윤 대통령의 구속 또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 유정복 : 예 뭐 우선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이 참 참담하고 정치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정치가 참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 김영수 : 안타까운 상황이다.
◇ 유정복 : 진영 논리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 있는 상황이 결국은 국민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보수 유튜버에게도 지금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정복 : 이번에 설 선물을 뭐 어디까지 어떻게 보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런 보도는 접했는데, 결국 이런 논란도 우리 정치권이 만든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진보든 보수든 모두 우리 국민이고 또 형제, 자매라고 볼 때 이런 극단화된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서로 증오하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미국에 와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또 경제 환경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세계적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그런 정치 세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김영수 : 네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니 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유정복 : 그 부분은 이제 전례 없었던 일이 발생을 했고 또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전례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적법한 절차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수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장님도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다라고 하셨는데 개헌의 핵심 쟁점,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 유정복 : 저 또한 87년 헌법 체제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는 극복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민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또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만든 그런 민주화 헌법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 집중이라든가 또 특권으로 가득 차 있는 무소불위 의회의 권력 그리고 중앙집권적 문화가 아주 심화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권한도 좀 분권형으로 분산하고 의회 특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중앙집권적 문화를 해소하는 방안의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고는 의회 권력을 제한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든가 양원제와 같은 제도적 이제 방안을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아주 이 특권 문화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특별한 문화적인 정치적인 제도적인 이런 상황을 이제 정상화시킬 때가 됐다. 즉 우리나라의 특별 공화국이 아니라 이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도 개헌 논의가 필요하고 이번이 바로 이런 시국 상황에서 개헌하게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뭐 그 헌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도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 개헌안을 직접 마련해서 2월달에는 국민에게 제시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렇군요. 2월달에요. 그런데 이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면요 민주당 주도로 또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개헌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 아닙니까?
◇ 유정복 :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동의가 되고 또 국민적인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그런 안이 도출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즉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민주당에 비해서 소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 유정복 : 국회에서는 소수이지만 결국은 지금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의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제왕적 대통령제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제왕적 국회의 권한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 맞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국회에서 상당한 소위 말하면 권한 행사 이것이 크게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국회의 이런 권한 행사를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될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총선을 치를 때 전체 득표율은 5%가 안 돼도 실제 그 의원 수는 상당한 격차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이 그런 상황이 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의회가 구성된다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 권력의 어떤 지나친 편중된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좀 국정의 혼란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여야가 꼭 지금 이 시기에 꼭 합의를 봐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유정복 :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계 전문가,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또 제 시민단체하고도 함께 연대해서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일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권이 화답을 하도록 그렇게 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 정치 일정상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현행 헌법 하에서는 두 달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뭐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도 우선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조정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개헌이 우리가 해야 될 당면한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인천시를 글로벌 TOP10 시티로 도약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핵심 전략 갖고 계십니까?
◇ 유정복 : 네 인천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도시이자 잠재력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도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즉 제1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도시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대도시이고 또 인천공항을 통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잘 살려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천의 글로벌 TOP10 시티를 위한 아주 집중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복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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