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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공수처 조사를 외면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등장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헌재에 계속 나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는데 재판관들에 대한 태도 혹은 답변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대리하는 걸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여기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장을 갖춘 모습도 모습이지만 거기를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 그다음에 12.3 계엄이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과 위법하지 않았던 그런 당위성들을 이야기하는 장소로 삼겠다는 전략을 가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헌재 변론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증거나 수사의 결, 이런 것보다는 과연 대통령의 그 행위의 정도가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이게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걸 총론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 이것을 계속 직접 변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내용은 이따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겉으로만 보면 목례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말투보다는 듣기에 따라서는 보다 겸손해진 말투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부 앞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재판에 악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재판정에서는 진짜 마지막이다, 막장이다, 방법이 없다라는 때 외에는 다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의도됐다면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흠집을 내겠다.
공수처는 불법으로 수사를 하는 곳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했을 것 같은데. 공수처 역시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정당하게 움직이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지지층에 나는 이렇게 당당하니까 계속해서 나를 응원해 달라. 그리고 시위를 계속해 달라. 이런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선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서부지법의 침탈 사태 이후 너무 책임감 없는 모습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출석 자체가 선동하는 의미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기에서 직접 나와서 부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증의 노력을 헌재에서는 조금 더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 헌재의 절차가 아무래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 지연 전략으로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도 의미 부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수영]
드레스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대중에게 알리는 전달 방법이 메시지와 이미지 두 가지입니다. 메시지와 이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계임 당일날 입었던 정장 남색 계열, 비슷한 색의 넥타이를 했다는 것은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저의 유사하다고 본다면 드레스코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양복을 고르고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계엄이라는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선포권 행위고 그다음에 그것은 전시나 사변인 국가비상사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정운영에서의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내가 했다.
그리고 이것을 변론하러 나오는 헌재 심리에서도 똑같은 복장을 유지함으로써 메시지의 일관성과 함께 당위성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절박성까지도 그대로 갖고 나오는 일관된 전략으로 보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첫 변론이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의 의상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대통령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강제구인까지 준비하면서 만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외면하고 있는 반면에 헌재에는 저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어제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핵심적인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재판관이 그걸 물었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냐, 이 부분이 핵심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라고요.
[김상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것 같고요. 끌어내라고 한 지시가 없이 젊은 군인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고요? 군인이 어떻게 국회를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총기를 들고. 그걸 스스로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들어갔는데 질서유지만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갑니까?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그거는 전 국민이 화면을 통해서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지에 의해서 순순히 물러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가려는 의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나온 건 무엇이 이유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간 군인들조차도 우리가 총을 들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국회를 이렇게 들어가면 위법하지 않겠느냐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검열적 법의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저항을 보면서 이 저항에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하면 우리도 큰일나겠구나라는 망설임이 있어서 나온 것이지 대통령이 거기는 들어가지 마, 이래가지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의 호도를 해 보려고 하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과 헌재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개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답변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답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앞서 나왔던 증언과는 너무나 배치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수영]
맞습니다. 주요 관련 종사자들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이미 얘기를 했고 그 국회에서 증언했던 회의록은 증거로 채택돼서 헌재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라는 네 글자로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게임 양상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증거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주요 관련 종사자들은 현장 지휘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했던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받아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화폰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녹취록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핵심 증거가 이렇게 부인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탄핵소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대통령 측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녹취 같은 증거는 없는 거죠.
사실 관계는 따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는 법정신에 부합하느냐는 부가적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총론적인 입장을 다루자는 거고 사법절차 측면에서 재판 트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 같은데. 헌재에서 제가 보기에 아주 꼼꼼하게 따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양쪽이 배치되는데. 헌재의 재판관들이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핵심적일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하고 관저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하고 거기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언이라는 것이 말이 맞춰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언이 가장 정확한 증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통령이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 준 거에 맞춰서 지금 증언들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위상이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압박을 느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저 말은 신빙성이 굉장히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게 지휘관들이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란 말입니까? 내란 우두머리의 책임을 그 군 지휘관과 경찰 지휘관한테 떠넘기는 듯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우두머리 역할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진술, 이런 걸로도 증거가 확보가 안 된다기보다 확보되는 걸 사실상 막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힘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가 갖는 어떤 권한, 보안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힘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배치된 진술을 어제 한 거고요. 영장심사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핵심 질문으로 거론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 장관이 그때 구속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비상 입법기구가 뭐죠?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쪽지를 준 적이 없다는데 최상목 대행은 접은 쪽지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최수영]
최상목 대행의 말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받은 건 받은 건데 두 번째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실무자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회 보니까 국정조사에서도 그 얘기 나오던데 조태열 장관만 쪽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쪽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대통령의 헌재 발언 중에서 유의미하게, 흥미롭게 본 지점이 서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현행 우리가 갖고 있는 계엄선포권에는 국회해산권이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는데 대체할 입법기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해산권이 있다면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행할 또 하나의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 말이죠. 그런데 해산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 워딩은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지금 이 작성 주체도 거의 김용현 전 장관으로 그 진술은 거의 일치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장관이 구속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고 해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입법기구에 대해서는 포고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평소에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김용현 전 장관이 쭉 그렇게 썼을 수 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지휘자의 역할에서 여러 가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서 이 부분은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실무 집행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었다고 하더라도내가 최종 우두머리 자격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쪽지를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헌재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헌재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려는 발언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퍼즐 맞추지 같은데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접은 쪽지는 받았는데 그게 윤 대통령이 준 건지 확실하지 않다.
[최수영]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 대행도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헌재에서 최 대행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봐야 두 가지 발언으로 집약되겠지만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일종의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관이 콕 집어서 물어봤다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건데 쪽지와 관련해서 오늘 국정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태열 장관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조태열 / 외교부 장관 :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이쯤되면 쪽지가 1개인지 2개인지도 모르겠고 조태열 장관이 얘기하는 쪽지가 그 쪽지가 맞는지도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상일]
저는 조태열 장관이 받은 쪽지는 외교안보와 관련한 다른 쪽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는 누가 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 그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 분명히 뭐라고 변호인이 이야기했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것을 작성했고 그리고 대통령에 건의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건넨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건넸냐, 안 건넸냐는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저도 보좌 역할을 많이 해 봤지만 저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쪽지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줬을 리는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1000명이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준 적이 있냐, 없냐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또 본질을 흐려보려고 하는 이야기지 결국 직접 준 적은 없지만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대통령다운 모습이고 책임자다운 모습입니다.
[앵커]
직접 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렇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저렇게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회피하려는 전략을 담아서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다. 저럴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와 관련해서 영장심사 때는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밖에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바뀌었거든요. 진전된 답변입니까? 아니면 전략을 바꾼 겁니까?
[최수영]
이건 본인이 조금 더 생각을 했다고 봐야겠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가 딱 하나 물었는데 그게 맞다면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라고 판단하셨겠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당시 상황도 많은 장관들이 혼란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시했던 윤 대통령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당시 누구에게 정확히 지시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극도로 흥분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니까 진술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했는지, 본인이 받았는지 기억의 재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리에서 입법기구 쪽지와 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에 왜 병력이 갔는지. 포고령 1호는 누가 작성했는지. 이 4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국 이 사안 자체는 형사 트랙에서도 재판으로 다뤄지겠지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헌재에서는 이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대통령이 사변으로 본 일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원칙적인 첫 입장을 냈잖아요. 앞으로 얼마큼 유지하고 또 계속 이끌어나갈지.
[앵커]
내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쪽지뿐만 아니라 포고령 관련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진실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일]
진실공방이 오갈지 아니면 진술을 바꾸는 상황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의 태도를 보면 본인의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입장이 선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처음에 구속된 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첫 담화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거기에 맞추려는 의도다. 저게 증거인멸의 의도다. 저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대통령은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본인이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정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럴수록 더 반작용이 일어날 거다.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 측도 그렇고 지금 역사를 복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의 힘을 과도하게 자신할 때, 오만할 때 국민들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각자 살 길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스탠스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이 감당하고 내가 정면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최초로 증인 채택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 편에 선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진술과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이 완전히 쫑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포고령은 명명백백한 사실관계이고, 만약에 포고령을 윤 대통령 얘기처럼 김용현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수괴가 바뀝니다. 수괴가 바뀌잖아요. 대통령은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돼버리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A라는 허위진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황과 상황과 경험칙과 논리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CCTV와 함께해서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이 나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책임공방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수괴가 바뀔 수는 없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이미 체계상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위에 있는 건 맞으니까요. 둘의 관계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면 엄연히 지휘계통에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고령 1호가 중요한 현안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초안을 가지고 온 걸 부주의로 간과한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걸 대통령이 승인만 해준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그래도 결국 대통령이 승인해서 포고령이 인쇄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허위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회로 도장을 꺾어찍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포고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고령에 대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과연 거기에서 위헌 위법성들도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결국 헌재는 아주 디테일한 증거능력보다는 개연성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본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대통령의 수정 확인만 거쳤다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대통령의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 조항을 몰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안, 사안별로 이것을 내가 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판단했는지를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진력하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질문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선관위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톤을 상당히 기존보다 낮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라기보다는 팩트체크 차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최수영]
당시 군병력이 들어갔다고 치지만 서버 촬영 외에는 한 거 없고 그다음에 선관위도 반출된 자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즉 말하자면 위력적이고 적극적인 진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이른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이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선거부실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 없어요. 거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처음에는 로키로 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지난번 서신을 공개한 적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짜투표지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작동한 흔적이 있다.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사례들을 입증할 수 있는, 헌재 심리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후속을 낸다면 저는 또 분위기와 재판의 결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제 얘기한 총론과 나머지 부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언, 자료 이런 것들을 얼마큼 내세울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제기는 계속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로 다뤄질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헌재의 탄핵심판에 계속 나오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가지 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거 좀 알아봐라, 왜 그런 건지.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래서 알아봐서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조금 생각하는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표집이 됐다. 극우층의 목소리가 좀 과표집이 됐다, 이런 걸 위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보고는 저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과표집은 계속 원인으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김상일]
일부 원인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표집 수를 따져보면 보수의 표집이 기존에 표집됐던 것보다 한 100샘플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샘플 정도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1000명 한다고 하면 100명이면 10%에 해당하는 건데,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이가 그렇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이 국민에게 마뜩지 않았다, 좀 과도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또 그것에 편승해서 본인들이 과도한 행위를 하면 다시 그 흐름은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잘못한 건 이겁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게 있으면 불법 대 법치의 작동의 구도로 프레임을 놔뒀어야 돼요.
그리고 법치가 느슨한 게 있다면 그걸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도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체포를 하라는 둥, 아니면 뭘 하라는 둥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삼권을 다 민주당이 쥐고 가는 거냐라는 느낌으로 아마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비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쪽에서 그걸 기회 삼아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과거의 지지율로 저는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내일 신년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고 최근에 민생행보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인데 그거 쓰면 되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무슨 죄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 근대사에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바로 저는 전두환이라 생각합니다. 사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죠.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생 못 하게 파괴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이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가장 부정의하면서 정의라는 단어 사용했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이념 아닙니다. 진영 아닙니다. 이젠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앵커]
흑묘백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중도층을 잡겠다, 이런 전략입니까?
[최수영]
이재명 대표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진짜 위기는 사법리스크가 아니에요. 신뢰리스크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메신저가 위기가 처해 있는데 메시지의 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지금 잘못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보는데 흑묘백표 얘기하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적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혼자 3년간 국정운영해온 책임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으로 국정파탄을 이끈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없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흑묘백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런 오도하는 상황인식,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비명계에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괜찮냐,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희생받는, 희생당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의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기회가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국민들은 기회주의로 보지 그것을 대단한 소신과 박수 쳐줄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정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중도를 지향하는 행보가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왜 그게 인정을 못 받냐는 건 진정성입니다. 대표가 그런 행보를 보이면 그 측근들도 그 메시지를 받아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대표의 진정성이라고 느껴질 텐데. 지금은 국민들이 볼 때 측근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롤플레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목소리가 커질 것인가 여론조사 추이가 아무래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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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공수처 조사를 외면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등장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헌재에 계속 나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는데 재판관들에 대한 태도 혹은 답변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대리하는 걸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여기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장을 갖춘 모습도 모습이지만 거기를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 그다음에 12.3 계엄이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과 위법하지 않았던 그런 당위성들을 이야기하는 장소로 삼겠다는 전략을 가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헌재 변론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증거나 수사의 결, 이런 것보다는 과연 대통령의 그 행위의 정도가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이게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걸 총론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 이것을 계속 직접 변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내용은 이따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겉으로만 보면 목례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말투보다는 듣기에 따라서는 보다 겸손해진 말투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부 앞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재판에 악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재판정에서는 진짜 마지막이다, 막장이다, 방법이 없다라는 때 외에는 다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의도됐다면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흠집을 내겠다.
공수처는 불법으로 수사를 하는 곳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했을 것 같은데. 공수처 역시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정당하게 움직이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지지층에 나는 이렇게 당당하니까 계속해서 나를 응원해 달라. 그리고 시위를 계속해 달라. 이런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선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서부지법의 침탈 사태 이후 너무 책임감 없는 모습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출석 자체가 선동하는 의미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기에서 직접 나와서 부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증의 노력을 헌재에서는 조금 더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 헌재의 절차가 아무래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 지연 전략으로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도 의미 부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수영]
드레스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대중에게 알리는 전달 방법이 메시지와 이미지 두 가지입니다. 메시지와 이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계임 당일날 입었던 정장 남색 계열, 비슷한 색의 넥타이를 했다는 것은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저의 유사하다고 본다면 드레스코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양복을 고르고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계엄이라는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선포권 행위고 그다음에 그것은 전시나 사변인 국가비상사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정운영에서의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내가 했다.
그리고 이것을 변론하러 나오는 헌재 심리에서도 똑같은 복장을 유지함으로써 메시지의 일관성과 함께 당위성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절박성까지도 그대로 갖고 나오는 일관된 전략으로 보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첫 변론이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의 의상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대통령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강제구인까지 준비하면서 만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외면하고 있는 반면에 헌재에는 저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어제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핵심적인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재판관이 그걸 물었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냐, 이 부분이 핵심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라고요.
[김상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것 같고요. 끌어내라고 한 지시가 없이 젊은 군인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고요? 군인이 어떻게 국회를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총기를 들고. 그걸 스스로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들어갔는데 질서유지만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갑니까?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그거는 전 국민이 화면을 통해서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지에 의해서 순순히 물러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가려는 의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나온 건 무엇이 이유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간 군인들조차도 우리가 총을 들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국회를 이렇게 들어가면 위법하지 않겠느냐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검열적 법의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저항을 보면서 이 저항에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하면 우리도 큰일나겠구나라는 망설임이 있어서 나온 것이지 대통령이 거기는 들어가지 마, 이래가지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의 호도를 해 보려고 하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과 헌재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개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답변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답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앞서 나왔던 증언과는 너무나 배치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수영]
맞습니다. 주요 관련 종사자들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이미 얘기를 했고 그 국회에서 증언했던 회의록은 증거로 채택돼서 헌재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라는 네 글자로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게임 양상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증거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주요 관련 종사자들은 현장 지휘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했던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받아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화폰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녹취록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핵심 증거가 이렇게 부인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탄핵소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대통령 측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녹취 같은 증거는 없는 거죠.
사실 관계는 따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는 법정신에 부합하느냐는 부가적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총론적인 입장을 다루자는 거고 사법절차 측면에서 재판 트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 같은데. 헌재에서 제가 보기에 아주 꼼꼼하게 따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양쪽이 배치되는데. 헌재의 재판관들이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핵심적일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하고 관저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하고 거기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언이라는 것이 말이 맞춰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언이 가장 정확한 증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통령이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 준 거에 맞춰서 지금 증언들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위상이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압박을 느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저 말은 신빙성이 굉장히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게 지휘관들이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란 말입니까? 내란 우두머리의 책임을 그 군 지휘관과 경찰 지휘관한테 떠넘기는 듯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우두머리 역할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진술, 이런 걸로도 증거가 확보가 안 된다기보다 확보되는 걸 사실상 막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힘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가 갖는 어떤 권한, 보안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힘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배치된 진술을 어제 한 거고요. 영장심사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핵심 질문으로 거론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 장관이 그때 구속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비상 입법기구가 뭐죠?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쪽지를 준 적이 없다는데 최상목 대행은 접은 쪽지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최수영]
최상목 대행의 말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받은 건 받은 건데 두 번째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실무자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회 보니까 국정조사에서도 그 얘기 나오던데 조태열 장관만 쪽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쪽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대통령의 헌재 발언 중에서 유의미하게, 흥미롭게 본 지점이 서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현행 우리가 갖고 있는 계엄선포권에는 국회해산권이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는데 대체할 입법기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해산권이 있다면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행할 또 하나의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 말이죠. 그런데 해산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 워딩은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지금 이 작성 주체도 거의 김용현 전 장관으로 그 진술은 거의 일치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장관이 구속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고 해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입법기구에 대해서는 포고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평소에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김용현 전 장관이 쭉 그렇게 썼을 수 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지휘자의 역할에서 여러 가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서 이 부분은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실무 집행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었다고 하더라도내가 최종 우두머리 자격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쪽지를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헌재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헌재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려는 발언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퍼즐 맞추지 같은데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접은 쪽지는 받았는데 그게 윤 대통령이 준 건지 확실하지 않다.
[최수영]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 대행도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헌재에서 최 대행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봐야 두 가지 발언으로 집약되겠지만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일종의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관이 콕 집어서 물어봤다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건데 쪽지와 관련해서 오늘 국정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태열 장관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조태열 / 외교부 장관 :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이쯤되면 쪽지가 1개인지 2개인지도 모르겠고 조태열 장관이 얘기하는 쪽지가 그 쪽지가 맞는지도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상일]
저는 조태열 장관이 받은 쪽지는 외교안보와 관련한 다른 쪽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는 누가 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 그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 분명히 뭐라고 변호인이 이야기했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것을 작성했고 그리고 대통령에 건의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건넨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건넸냐, 안 건넸냐는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저도 보좌 역할을 많이 해 봤지만 저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쪽지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줬을 리는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1000명이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준 적이 있냐, 없냐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또 본질을 흐려보려고 하는 이야기지 결국 직접 준 적은 없지만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대통령다운 모습이고 책임자다운 모습입니다.
[앵커]
직접 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렇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저렇게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회피하려는 전략을 담아서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다. 저럴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와 관련해서 영장심사 때는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밖에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바뀌었거든요. 진전된 답변입니까? 아니면 전략을 바꾼 겁니까?
[최수영]
이건 본인이 조금 더 생각을 했다고 봐야겠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가 딱 하나 물었는데 그게 맞다면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라고 판단하셨겠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당시 상황도 많은 장관들이 혼란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시했던 윤 대통령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당시 누구에게 정확히 지시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극도로 흥분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니까 진술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했는지, 본인이 받았는지 기억의 재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리에서 입법기구 쪽지와 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에 왜 병력이 갔는지. 포고령 1호는 누가 작성했는지. 이 4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국 이 사안 자체는 형사 트랙에서도 재판으로 다뤄지겠지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헌재에서는 이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대통령이 사변으로 본 일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원칙적인 첫 입장을 냈잖아요. 앞으로 얼마큼 유지하고 또 계속 이끌어나갈지.
[앵커]
내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쪽지뿐만 아니라 포고령 관련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진실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일]
진실공방이 오갈지 아니면 진술을 바꾸는 상황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의 태도를 보면 본인의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입장이 선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처음에 구속된 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첫 담화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거기에 맞추려는 의도다. 저게 증거인멸의 의도다. 저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대통령은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본인이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정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럴수록 더 반작용이 일어날 거다.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 측도 그렇고 지금 역사를 복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의 힘을 과도하게 자신할 때, 오만할 때 국민들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각자 살 길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스탠스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이 감당하고 내가 정면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최초로 증인 채택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 편에 선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진술과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이 완전히 쫑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포고령은 명명백백한 사실관계이고, 만약에 포고령을 윤 대통령 얘기처럼 김용현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수괴가 바뀝니다. 수괴가 바뀌잖아요. 대통령은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돼버리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A라는 허위진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황과 상황과 경험칙과 논리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CCTV와 함께해서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이 나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책임공방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수괴가 바뀔 수는 없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이미 체계상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위에 있는 건 맞으니까요. 둘의 관계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면 엄연히 지휘계통에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고령 1호가 중요한 현안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초안을 가지고 온 걸 부주의로 간과한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걸 대통령이 승인만 해준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그래도 결국 대통령이 승인해서 포고령이 인쇄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허위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회로 도장을 꺾어찍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포고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고령에 대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과연 거기에서 위헌 위법성들도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결국 헌재는 아주 디테일한 증거능력보다는 개연성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본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대통령의 수정 확인만 거쳤다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대통령의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 조항을 몰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안, 사안별로 이것을 내가 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판단했는지를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진력하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질문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선관위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톤을 상당히 기존보다 낮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라기보다는 팩트체크 차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최수영]
당시 군병력이 들어갔다고 치지만 서버 촬영 외에는 한 거 없고 그다음에 선관위도 반출된 자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즉 말하자면 위력적이고 적극적인 진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이른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이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선거부실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 없어요. 거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처음에는 로키로 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지난번 서신을 공개한 적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짜투표지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작동한 흔적이 있다.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사례들을 입증할 수 있는, 헌재 심리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후속을 낸다면 저는 또 분위기와 재판의 결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제 얘기한 총론과 나머지 부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언, 자료 이런 것들을 얼마큼 내세울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제기는 계속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로 다뤄질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헌재의 탄핵심판에 계속 나오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가지 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거 좀 알아봐라, 왜 그런 건지.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래서 알아봐서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조금 생각하는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표집이 됐다. 극우층의 목소리가 좀 과표집이 됐다, 이런 걸 위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보고는 저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과표집은 계속 원인으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김상일]
일부 원인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표집 수를 따져보면 보수의 표집이 기존에 표집됐던 것보다 한 100샘플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샘플 정도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1000명 한다고 하면 100명이면 10%에 해당하는 건데,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이가 그렇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이 국민에게 마뜩지 않았다, 좀 과도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또 그것에 편승해서 본인들이 과도한 행위를 하면 다시 그 흐름은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잘못한 건 이겁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게 있으면 불법 대 법치의 작동의 구도로 프레임을 놔뒀어야 돼요.
그리고 법치가 느슨한 게 있다면 그걸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도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체포를 하라는 둥, 아니면 뭘 하라는 둥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삼권을 다 민주당이 쥐고 가는 거냐라는 느낌으로 아마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비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쪽에서 그걸 기회 삼아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과거의 지지율로 저는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내일 신년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고 최근에 민생행보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인데 그거 쓰면 되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무슨 죄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 근대사에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바로 저는 전두환이라 생각합니다. 사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죠.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생 못 하게 파괴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이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가장 부정의하면서 정의라는 단어 사용했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이념 아닙니다. 진영 아닙니다. 이젠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앵커]
흑묘백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중도층을 잡겠다, 이런 전략입니까?
[최수영]
이재명 대표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진짜 위기는 사법리스크가 아니에요. 신뢰리스크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메신저가 위기가 처해 있는데 메시지의 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지금 잘못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보는데 흑묘백표 얘기하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적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혼자 3년간 국정운영해온 책임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으로 국정파탄을 이끈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없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흑묘백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런 오도하는 상황인식,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비명계에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괜찮냐,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희생받는, 희생당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의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기회가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국민들은 기회주의로 보지 그것을 대단한 소신과 박수 쳐줄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정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중도를 지향하는 행보가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왜 그게 인정을 못 받냐는 건 진정성입니다. 대표가 그런 행보를 보이면 그 측근들도 그 메시지를 받아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대표의 진정성이라고 느껴질 텐데. 지금은 국민들이 볼 때 측근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롤플레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목소리가 커질 것인가 여론조사 추이가 아무래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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