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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 보는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와탄핵 심판 변론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비굴하다, 진솔했다. 엇갈린 반응을 듣고 오셨는데 여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인가요?
[김재원]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탄핵심판 부분 또는 공수처의 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법정에 가서 탄핵심판 과정에 자신의 입장을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팩트체크의 일환으로 이렇게 헌재에 직접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김재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의 행사이고 그 방어권의 행사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당에서 결론을 정하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왔죠. 구차하고 치졸한 자기 변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보다는 변명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일으키기에는 매우 취약했다.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기로 이끌어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했던 국무위원 등 그리고 여러 군부대 사령관 등 이런 분들한테 책임회피가 앞으로는 전가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란수괴로서 본인의 인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점에 있어서 탄핵심판에 있어서 헌재 위원들도 이런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평가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직접 출석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재원]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변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이런 군인들은 직접 이미 조사를 받고 진술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두고 대통령직을 파면당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을 보다 우위에 두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치인들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라고 쓴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뿐인데 당시의 장관이 구속된 상태여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을 하고 윤 대통령도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두 사람이 조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주장이 엇갈릴 거라고 보세요?
[신현영]
아마 김용현 전 장관도 이미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워낙 구형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란의 수괴,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은 김용현의 문제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냐를 가리는 형사재판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비상계엄을 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다면 위헌적인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그 대통령 직을 파면하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의 문제나 아니면 계엄 당시에 쪽지로 인해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지시, 이런 것들이 누구의 지시하에서 수행이 됐는가를 밝히는 거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본인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일부 하긴 했었는데요.
다만 포고령도 그렇고 초안은 본인들이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보고 최종적인 컨펌을 해줬을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안 주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책임회피하는 방식으로 내가 안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 같고 내가 직접 주지 않았고 이렇게 변명조로 한다면 수사라도 제대로 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참 대통령으로서 우선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되고 기소돼서 지금 재판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수사가 앞으로도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특검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더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계엄포고령은 초안은 김 전 장관 측이 썼고 모두 검토하고 낸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게 맞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윤 대통령과의 입장이 일치될 걸로 보세요, 엇갈릴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까지 진술하거나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겠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먼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엄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이 1차적으로 초안을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은 그중에서 통행금지 내용은 삭제하고 나머지를 김용현 장관에게 넘겨준 것이고 김용현 장관은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메모는 메모 자체를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국회 대체 비상입법기구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내에 예산과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보고한 내용을 아마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준 것 같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난 20일날 변호인 측에서 이미 그 사안을 공지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앞으로 탄핵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명료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첫 증인심문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저희가 지켜보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유였을까요?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헌법소장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재원]
재판관 기피신청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국민의힘 정당에서 할 수는 없죠. 다만 이런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 그동안에 많이 문제 제기가 되어왔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어서 아마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호형호제하는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재판 기피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본인도 윤 대통령과 동기인데 같은 편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신현영]
실제로 법조인들 사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의원들 보면 예전에 같은 동기이고, 저희 동문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문형배 대법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죠. 그런데 4분 만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특히 오늘 아마 법사위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이 많이 헌재를 찾아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갔는데 사무총장이 면담을 거절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헌재 흔들기 하는 게 지금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드는 게 정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의힘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탄핵심리에 임하는 모습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 여당의 모습이 전혀 실종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 권성동 대표나 아니면 권영세 대표나 극우 유튜버와 손잡고 정말 극우 정당으로 트랜스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가 어디로 갔나에 대해서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형배 대법관도 입장을 내서 권성동 대표가 주장하는, 내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었다라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문회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내란혐의 국정조사 첫 청문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의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또 지금 검찰에서 아직 기소하지 않은 사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니까 관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잘못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국정조사 청문회 거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내란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요구도 있을 거고 또는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조기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에도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하죠, 또 특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사건 수사가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제 또 특검까지 요구해서 그것은 수사할 일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저렇게 맹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맹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동행요구를 거부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신현영]
실제로는 사상 초유의 이런 비상계엄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하더라도 증언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진실을 대답하게 되면 정말로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시인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앵커]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동행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고 이렇게 이상민 장관처럼 출석해서 증언 거부를 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죠?
[신현영]
그렇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국회를 대하는 이런 당시의 비상계엄의 연루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답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답변이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경호처가 압수수색 다 거부하고 방탄하는 거는 김 여사도 경호처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호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오늘 내용이고. 또 어제 대통령이 탄핵심리에 출연해서 결국에는 내가 싹 다 잡아들여, 국회 침탈해, 이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단서들이 지금의 재판과 앞으로 심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비상계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단서, 단서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문형배 대법관에 대해서 기각된 것은 정계선 분이랑 헷갈려서 얘기한 건데 아직까지는 당사자들이...
[앵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이고 문형배 재판관은 아니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쪽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는 다른 거죠?
[김재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각 국무위원들마다 계엄을 실행할 경우에 조치해야 될 사안을 메모를 해서 전달했다고...
[앵커]
각 부서에 맞는 메모를 전달했다는 거죠?
[김재원]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런 내용이 앞으로 수사 과정 또 탄핵심판 과정에 전부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저 내용을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료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공방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3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청문회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생일잔치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생일잔치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현영]
명확하게는 보안사항이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은 다르다, 이런 증언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전의 정권에서도 경호처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은 경호처가 경호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그동안 동원됐던 거 아닌가. 그분들이 그렇게 장기가 많았었는가 하는 자조적인 웃음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호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모든 사건이 정리되면 경호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통령 직속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경호차장 나와서 증언할 때 여당은 힘내라, 제대로 해라라고 하고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도 지금의 처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죠. 경호처가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했었는지. 정권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더 김성훈 차장이라는 분이 더 조금은 오버스럽게 그렇게 과잉 경호와 충성을 맹세한 건지에 대해서는 감별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질의만 할 수 있고 수사, 조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더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말 경호처의 제대로 된 기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때도 경호처 직원이 행사에 동원된 적이 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게 동원됐다기보다 경호처의 업무 자체가 대통령 또는 그 가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밀접하게 근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생일 정도 되는 경우에 경호처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동안 취미활동하던 분들이 자신들 장기자랑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본 것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조직 내 문화로 그렇게 봐왔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희호 여사가 경호처의 경호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미덥게 생각해서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후에도 경호 기간이 10년 정도인데 그것을 연장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희호 여사는 경찰의 경호가 아니고 정이 든 경호처 직원의 경호를 5년간 더 연장하는 법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도한 것이 오늘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어차피 경찰 경호든 경호처 경호든 경호는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희호 여사가 연로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경호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와서 논란 벌이는 이 수준으로 만약에 문제를 삼았으면 아마 나라가 온통 시끌시끌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벌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지엽 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생트집 잡고 있다고 보여져요. 국회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나와서 답변하는 분들은 이미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거의 답변했던 분들이에요. 그것도 재탕, 삼탕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경호처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아니, 경호처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좋겠죠. 그런데 과거에 경호처 스스로가 경호 대상자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 경호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깝게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저런 무리수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물론 저것도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 말에 의하면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재원]
과거에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앵커]
관행이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통령 생일파티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를 볼 텐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서였을까요? 숨죽여 지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고요. 비명계 대선주자 행보도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민주당 회의실 뒷걸개 문구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써졌죠. 민주당의 뒷걸개 문구고요. 왼쪽은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일부 겹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쓴 구호면 어떠냐. 좋은 구호를 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굳이 윤 대통령이 쓴 문구를 민주당에서 쓴 이유가 뭘까요?
[신현영]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는 뭔가 반어법적인 표현일 수 있겠다.
[앵커]
일부러 같은 문구를 썼다고 보세요?
[신현영]
비슷한 표현을 했을 수 있고요. 그게 의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평이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치 보수의 색깔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진보의 색깔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제대로 설계하고 그리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어떤 정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즉 나라를 잘 이끌어나가고 정치를 잘하면 되지 누가 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한 만큼 약간은 실용적인 표현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같은 거 알면서 내가 쓰자고 했다. 슬로건 중복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중복해서 쓸 수 있죠, 좋은 문구라면 얼마든지. 다만 무슨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야기하는 흑묘백묘론은 과거 공산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주창했던 등소평 주석이 추진했던 이념적인 토대인데요. 사실 그러면 정말 실용주의로 나갈 건지,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창해 온 여러 가지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라든가 또는 주장을 거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실용적인 정책으로 나올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만 열면 맨날 무슨 기본소득,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 정책, 이런 것만 계속 주장해오는데 그런 것을 거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엄 선포하고 당 지지율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쥐를 잡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집을 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죠?
[신현영]
아무래도 내부에서도 지금 왜 크로스오버가 다시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민주당이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당연히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퍼주기식 정책 아니냐. 진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탈이념, 그리고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외연을 넓히는 중도층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접근,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어떻게 유능하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보이면서 신뢰를 얻어가야지, 지금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더 집중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용주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요. 민주당이 여론조사특위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신현영]
특위는 진행하되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이야기가 됐고요.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업체를 방문하겠다, 이 계획은 지금 철회한 거죠?
[신현영]
우선 그거는 스톱했고. 저는 민주당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의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힘을 너무 휘두르는 방식이 아닌 그것을 선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지금의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분노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아직도 지지를 보내는 그런 층들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극성분들인지 아니면 중도층들인지, 그분들의 생각들은 무엇인지를 잘 읽어나가는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명계가 꿈틀하고 있다, 이런 언론 제목들도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꿈틀해도 민주당 내에서 절대적인 장악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꿈틀 소리가 결국 비명소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잘못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느냐. 국민들이 왜 우리를 좀 더 싫어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걸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초기에는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조금 잘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 회사를 고발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조사 회사들도 계속 그런 결과를 발표하니까 고발 소리는 조금 들어가면서.
[앵커]
고발은 안 하는 거죠?
[신현영]
그런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원]
고발은 못할 겁니다. 그러려면 김어준 씨도 고발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보수가 과다 표집되었다. 여론조사에 보수진영 사람들만 전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거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설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겠다, 계속 저러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왜 싫어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도 지금 소위 비명계라는 분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분들은 민심의 변화를 읽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당 지도부나 당의 주류층, 이른바 친명계는 저것도 내부 총질이라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작용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든 아니면 그외에 민주당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든 그런 것들은 분석하고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지지율이 안 나왔을 때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정치로서의 도리인 것이죠. 그래도 국민의힘처럼 극우의 보수 유튜버에 흔들리는, 대통령까지 흔들리는 모습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위태로운 곳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위화감이 느껴지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여러 주자들이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와 쇄신에 있어서 같이 바꿔나가야 이번 대선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다음 대선.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건설적으로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이끌어나가는 리더들이 연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상황에서의 쓴소리들이 많이 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색채들이 만약에 대선 열린다고 했을 때 경선에서 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3신김, 3총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남에서 강연을 재개한다고 하고요. 또 초일회가 다음 달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들의 반응은 어떨까. 비명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친명계도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현영]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초일회도 매달 만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더 관심 받고 뭔가 역할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저희 당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친명계 반응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부총질이다. 그런 비난이니까 이게 무슨 저분들도 총리를 지낸 분들이고 또는 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오랫동안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활동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고 당의 주류로서 완벽한 장악력을 잡고 있으니까 당내에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정리됐나요?
[김재원]
그런데 설 명절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는 중에 아마 보수진영에 우호적인 유튜버들까지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다만 서부지방법원의 불법적인 폭력시위가 있고 나니까 그중에 일부가 포함되었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대표로서는 그동안 당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 표시로 이번에 무안공항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안에서 생산된 김을 작은 정성으로 선물을 한 것인데 이게 너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튜버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당에서는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우호적인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너무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
명절 선물을 보낸 거는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이라는 건가요?
[김재원]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나기 전에, 그것도 실제로는 명단을 확정하려면 한 달 전쯤에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당 대표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나면꼭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 한동훈 대표 때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그전전에 황교안 대표 때는 일률적으로 육포를 보냈는데 그게 조계종 총무원장님하고 보내서 크게 말썽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의 대표로 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받으신 총무원장님은 그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표현이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정치적 의미가 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당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의 행사로서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무안 김을 선물한 것에 대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주변 대안 언론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신현영]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10명을 고발을 했어요.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앵커]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상관없는 일이죠?
[신현영]
그전에 10명한테 고발을 하고 나서 고발당한 그 10명한테 권영세 당 대표가 오히려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에서는 챙기겠다, 이분들을. 그러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무안 김이든 어떻든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버들이 결국에는 서부지법에 선동하는 데 작동을 하는 기전으로 기제가 강화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걸 대안 언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대안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말짱 도루묵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앵커]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개인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 건지는 둘째치더라도 소위 대안 언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표현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무조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라고 규정하고 고발하고 이것은 잘못이라고 보죠. 민주당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가서 큰절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또 탄압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못이라고 봅니다.
[앵커]
개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유튜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정국 소식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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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 보는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와탄핵 심판 변론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비굴하다, 진솔했다. 엇갈린 반응을 듣고 오셨는데 여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인가요?
[김재원]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탄핵심판 부분 또는 공수처의 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법정에 가서 탄핵심판 과정에 자신의 입장을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팩트체크의 일환으로 이렇게 헌재에 직접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김재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의 행사이고 그 방어권의 행사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당에서 결론을 정하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왔죠. 구차하고 치졸한 자기 변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보다는 변명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일으키기에는 매우 취약했다.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기로 이끌어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했던 국무위원 등 그리고 여러 군부대 사령관 등 이런 분들한테 책임회피가 앞으로는 전가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란수괴로서 본인의 인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점에 있어서 탄핵심판에 있어서 헌재 위원들도 이런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평가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직접 출석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재원]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변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이런 군인들은 직접 이미 조사를 받고 진술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두고 대통령직을 파면당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을 보다 우위에 두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치인들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라고 쓴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뿐인데 당시의 장관이 구속된 상태여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을 하고 윤 대통령도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두 사람이 조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주장이 엇갈릴 거라고 보세요?
[신현영]
아마 김용현 전 장관도 이미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워낙 구형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란의 수괴,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은 김용현의 문제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냐를 가리는 형사재판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비상계엄을 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다면 위헌적인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그 대통령 직을 파면하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의 문제나 아니면 계엄 당시에 쪽지로 인해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지시, 이런 것들이 누구의 지시하에서 수행이 됐는가를 밝히는 거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본인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일부 하긴 했었는데요.
다만 포고령도 그렇고 초안은 본인들이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보고 최종적인 컨펌을 해줬을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안 주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책임회피하는 방식으로 내가 안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 같고 내가 직접 주지 않았고 이렇게 변명조로 한다면 수사라도 제대로 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참 대통령으로서 우선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되고 기소돼서 지금 재판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수사가 앞으로도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특검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더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계엄포고령은 초안은 김 전 장관 측이 썼고 모두 검토하고 낸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게 맞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윤 대통령과의 입장이 일치될 걸로 보세요, 엇갈릴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까지 진술하거나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겠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먼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엄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이 1차적으로 초안을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은 그중에서 통행금지 내용은 삭제하고 나머지를 김용현 장관에게 넘겨준 것이고 김용현 장관은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메모는 메모 자체를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국회 대체 비상입법기구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내에 예산과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보고한 내용을 아마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준 것 같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난 20일날 변호인 측에서 이미 그 사안을 공지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앞으로 탄핵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명료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첫 증인심문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저희가 지켜보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유였을까요?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헌법소장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재원]
재판관 기피신청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국민의힘 정당에서 할 수는 없죠. 다만 이런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 그동안에 많이 문제 제기가 되어왔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어서 아마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호형호제하는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재판 기피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본인도 윤 대통령과 동기인데 같은 편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신현영]
실제로 법조인들 사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의원들 보면 예전에 같은 동기이고, 저희 동문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문형배 대법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죠. 그런데 4분 만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특히 오늘 아마 법사위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이 많이 헌재를 찾아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갔는데 사무총장이 면담을 거절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헌재 흔들기 하는 게 지금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드는 게 정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의힘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탄핵심리에 임하는 모습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 여당의 모습이 전혀 실종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 권성동 대표나 아니면 권영세 대표나 극우 유튜버와 손잡고 정말 극우 정당으로 트랜스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가 어디로 갔나에 대해서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형배 대법관도 입장을 내서 권성동 대표가 주장하는, 내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었다라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문회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내란혐의 국정조사 첫 청문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의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또 지금 검찰에서 아직 기소하지 않은 사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니까 관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잘못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국정조사 청문회 거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내란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요구도 있을 거고 또는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조기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에도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하죠, 또 특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사건 수사가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제 또 특검까지 요구해서 그것은 수사할 일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저렇게 맹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맹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동행요구를 거부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신현영]
실제로는 사상 초유의 이런 비상계엄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하더라도 증언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진실을 대답하게 되면 정말로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시인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앵커]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동행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고 이렇게 이상민 장관처럼 출석해서 증언 거부를 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죠?
[신현영]
그렇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국회를 대하는 이런 당시의 비상계엄의 연루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답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답변이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경호처가 압수수색 다 거부하고 방탄하는 거는 김 여사도 경호처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호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오늘 내용이고. 또 어제 대통령이 탄핵심리에 출연해서 결국에는 내가 싹 다 잡아들여, 국회 침탈해, 이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단서들이 지금의 재판과 앞으로 심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비상계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단서, 단서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문형배 대법관에 대해서 기각된 것은 정계선 분이랑 헷갈려서 얘기한 건데 아직까지는 당사자들이...
[앵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이고 문형배 재판관은 아니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쪽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는 다른 거죠?
[김재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각 국무위원들마다 계엄을 실행할 경우에 조치해야 될 사안을 메모를 해서 전달했다고...
[앵커]
각 부서에 맞는 메모를 전달했다는 거죠?
[김재원]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런 내용이 앞으로 수사 과정 또 탄핵심판 과정에 전부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저 내용을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료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공방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3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청문회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생일잔치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생일잔치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현영]
명확하게는 보안사항이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은 다르다, 이런 증언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전의 정권에서도 경호처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은 경호처가 경호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그동안 동원됐던 거 아닌가. 그분들이 그렇게 장기가 많았었는가 하는 자조적인 웃음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호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모든 사건이 정리되면 경호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통령 직속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경호차장 나와서 증언할 때 여당은 힘내라, 제대로 해라라고 하고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도 지금의 처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죠. 경호처가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했었는지. 정권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더 김성훈 차장이라는 분이 더 조금은 오버스럽게 그렇게 과잉 경호와 충성을 맹세한 건지에 대해서는 감별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질의만 할 수 있고 수사, 조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더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말 경호처의 제대로 된 기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때도 경호처 직원이 행사에 동원된 적이 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게 동원됐다기보다 경호처의 업무 자체가 대통령 또는 그 가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밀접하게 근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생일 정도 되는 경우에 경호처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동안 취미활동하던 분들이 자신들 장기자랑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본 것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조직 내 문화로 그렇게 봐왔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희호 여사가 경호처의 경호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미덥게 생각해서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후에도 경호 기간이 10년 정도인데 그것을 연장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희호 여사는 경찰의 경호가 아니고 정이 든 경호처 직원의 경호를 5년간 더 연장하는 법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도한 것이 오늘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어차피 경찰 경호든 경호처 경호든 경호는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희호 여사가 연로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경호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와서 논란 벌이는 이 수준으로 만약에 문제를 삼았으면 아마 나라가 온통 시끌시끌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벌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지엽 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생트집 잡고 있다고 보여져요. 국회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나와서 답변하는 분들은 이미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거의 답변했던 분들이에요. 그것도 재탕, 삼탕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경호처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아니, 경호처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좋겠죠. 그런데 과거에 경호처 스스로가 경호 대상자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 경호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깝게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저런 무리수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물론 저것도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 말에 의하면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재원]
과거에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앵커]
관행이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통령 생일파티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를 볼 텐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서였을까요? 숨죽여 지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고요. 비명계 대선주자 행보도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민주당 회의실 뒷걸개 문구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써졌죠. 민주당의 뒷걸개 문구고요. 왼쪽은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일부 겹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쓴 구호면 어떠냐. 좋은 구호를 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굳이 윤 대통령이 쓴 문구를 민주당에서 쓴 이유가 뭘까요?
[신현영]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는 뭔가 반어법적인 표현일 수 있겠다.
[앵커]
일부러 같은 문구를 썼다고 보세요?
[신현영]
비슷한 표현을 했을 수 있고요. 그게 의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평이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치 보수의 색깔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진보의 색깔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제대로 설계하고 그리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어떤 정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즉 나라를 잘 이끌어나가고 정치를 잘하면 되지 누가 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한 만큼 약간은 실용적인 표현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같은 거 알면서 내가 쓰자고 했다. 슬로건 중복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중복해서 쓸 수 있죠, 좋은 문구라면 얼마든지. 다만 무슨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야기하는 흑묘백묘론은 과거 공산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주창했던 등소평 주석이 추진했던 이념적인 토대인데요. 사실 그러면 정말 실용주의로 나갈 건지,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창해 온 여러 가지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라든가 또는 주장을 거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실용적인 정책으로 나올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만 열면 맨날 무슨 기본소득,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 정책, 이런 것만 계속 주장해오는데 그런 것을 거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엄 선포하고 당 지지율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쥐를 잡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집을 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죠?
[신현영]
아무래도 내부에서도 지금 왜 크로스오버가 다시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민주당이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당연히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퍼주기식 정책 아니냐. 진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탈이념, 그리고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외연을 넓히는 중도층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접근,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어떻게 유능하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보이면서 신뢰를 얻어가야지, 지금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더 집중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용주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요. 민주당이 여론조사특위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신현영]
특위는 진행하되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이야기가 됐고요.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업체를 방문하겠다, 이 계획은 지금 철회한 거죠?
[신현영]
우선 그거는 스톱했고. 저는 민주당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의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힘을 너무 휘두르는 방식이 아닌 그것을 선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지금의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분노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아직도 지지를 보내는 그런 층들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극성분들인지 아니면 중도층들인지, 그분들의 생각들은 무엇인지를 잘 읽어나가는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명계가 꿈틀하고 있다, 이런 언론 제목들도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꿈틀해도 민주당 내에서 절대적인 장악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꿈틀 소리가 결국 비명소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잘못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느냐. 국민들이 왜 우리를 좀 더 싫어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걸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초기에는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조금 잘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 회사를 고발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조사 회사들도 계속 그런 결과를 발표하니까 고발 소리는 조금 들어가면서.
[앵커]
고발은 안 하는 거죠?
[신현영]
그런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원]
고발은 못할 겁니다. 그러려면 김어준 씨도 고발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보수가 과다 표집되었다. 여론조사에 보수진영 사람들만 전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거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설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겠다, 계속 저러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왜 싫어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도 지금 소위 비명계라는 분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분들은 민심의 변화를 읽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당 지도부나 당의 주류층, 이른바 친명계는 저것도 내부 총질이라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작용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든 아니면 그외에 민주당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든 그런 것들은 분석하고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지지율이 안 나왔을 때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정치로서의 도리인 것이죠. 그래도 국민의힘처럼 극우의 보수 유튜버에 흔들리는, 대통령까지 흔들리는 모습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위태로운 곳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위화감이 느껴지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여러 주자들이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와 쇄신에 있어서 같이 바꿔나가야 이번 대선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다음 대선.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건설적으로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이끌어나가는 리더들이 연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상황에서의 쓴소리들이 많이 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색채들이 만약에 대선 열린다고 했을 때 경선에서 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3신김, 3총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남에서 강연을 재개한다고 하고요. 또 초일회가 다음 달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들의 반응은 어떨까. 비명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친명계도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현영]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초일회도 매달 만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더 관심 받고 뭔가 역할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저희 당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친명계 반응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부총질이다. 그런 비난이니까 이게 무슨 저분들도 총리를 지낸 분들이고 또는 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오랫동안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활동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고 당의 주류로서 완벽한 장악력을 잡고 있으니까 당내에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정리됐나요?
[김재원]
그런데 설 명절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는 중에 아마 보수진영에 우호적인 유튜버들까지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다만 서부지방법원의 불법적인 폭력시위가 있고 나니까 그중에 일부가 포함되었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대표로서는 그동안 당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 표시로 이번에 무안공항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안에서 생산된 김을 작은 정성으로 선물을 한 것인데 이게 너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튜버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당에서는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우호적인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너무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
명절 선물을 보낸 거는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이라는 건가요?
[김재원]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나기 전에, 그것도 실제로는 명단을 확정하려면 한 달 전쯤에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당 대표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나면꼭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 한동훈 대표 때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그전전에 황교안 대표 때는 일률적으로 육포를 보냈는데 그게 조계종 총무원장님하고 보내서 크게 말썽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의 대표로 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받으신 총무원장님은 그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표현이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정치적 의미가 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당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의 행사로서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무안 김을 선물한 것에 대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주변 대안 언론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신현영]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10명을 고발을 했어요.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앵커]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상관없는 일이죠?
[신현영]
그전에 10명한테 고발을 하고 나서 고발당한 그 10명한테 권영세 당 대표가 오히려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에서는 챙기겠다, 이분들을. 그러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무안 김이든 어떻든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버들이 결국에는 서부지법에 선동하는 데 작동을 하는 기전으로 기제가 강화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걸 대안 언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대안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말짱 도루묵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앵커]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개인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 건지는 둘째치더라도 소위 대안 언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표현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무조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라고 규정하고 고발하고 이것은 잘못이라고 보죠. 민주당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가서 큰절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또 탄압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못이라고 봅니다.
[앵커]
개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유튜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정국 소식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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