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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서 전 정의당 국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조사에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 움직임은 바빠졌고 또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또 실패했습니다. 영장 발부가 19일이었으니까 오늘 나흘째 그러니까 세 차례 조사가 불발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최수영]
저는 사실 공수처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전략도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오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을 하려면 보안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알다시피 형소법 110조, 111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최고책임자인 김성훈 차장이 국회에 출석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가서 빈손 허탕치고 오는 게 공수처의 수사 능력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서신수발신, 편지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가족 접견도 금지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 다 금지한 적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체포 후에 그날 저녁에 와인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벙원 방문, 헌재 끝나고 병원 방문을 했는데 그걸 법무부가 사전에 그렇다고 통보했는데도 공수처장은 버젓이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은 바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의 현실이고.
[앵커]
왜 그렇게 할까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을 무슨 파렴치범 대하듯이 하고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것. 이건 수사나 조사에 대한 의지보다는 무언가 그동안 한 맺힌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이지 이게 무슨 개인 민간단체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지난 방송에서 박 의원님과 제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더 이상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사거부하겠다는 것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제까지 조사했던 것. 그래봤자 이제 질의응답한 것뿐이겠지만 그거 빨리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나머지 10일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민적인 시선 불편하게 만들고 아무런 수사의 진전도 한발짝 나가지 못하는 이런 공수처를 지켜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전혀 응할 태도가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원석]
방법은 사실 뾰족치 않습니다. 저렇게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그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강제구인해서 조사하는 거고 원칙대로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몸에 손을 대는 형태의 그런 강제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협조를 요구하는 건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의 원인은 사실 윤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거부하고 공수처가 어쨌든 법 집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 공수처 수사가 별로 실효적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속기한을 꼭 채워서 검찰로 이걸 이첩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해서 검찰로 이첩하고 또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을 전부 검찰이 수사해서 전부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보다도 풍부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도 없는 거 아닌가요?
[박원석]
그렇죠. 그건 공수처하고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다른 점은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마저 거부했을 때 그게 어쨌든 피의자 측에 별로 유리할 건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본인이 수사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마저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 자가당착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찰로 이게 사건이 이첩됐을 때 검찰의 수사는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수처가 별로 실효성 없이 시간만 가는 이 강제구인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어쨌든 진행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데 내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로 했는데 내일 좀 지난번하고 달라진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면 포고령을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또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실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내일 일단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분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대통령이라는 상하관계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별로 그게 저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는 엇갈리는 지점도 있고 동일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쪽지, 이른바 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내가 가물가물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께 컨펌을 받았다. 최소한 확인절차는 밟았다는 건데 그 구절구절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야간 통행금지조항 빼라는 것. 그런데 조의로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컨펌이 됐는지 그게 대통령이 승인을 해 주었는지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입법기구 쪽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평소의 의중을 명찰해서 본인이 알아서 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쪽지 얘기보다도 오히려 포고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하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었느냐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고령 조항조항마다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핵심쟁점이 될 것 같은데. 소추단 측에서는 분리시켜달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양쪽이 대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맞질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그렇게 시비 걸 건 아닌 것 같아서 내일은 아마 전체적인 포고령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도 포고령 초안은 우리가 작성한 게 맞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원석]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엇갈리는 진술을 했어요. 그걸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하고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 옛날에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의 옛날 포고령을 보고 그걸 수기로 옮겨적다가 잘못 옮겨졌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 아닌 게 옛날 포고령 발표 당시에는 지방의회라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의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괄적 표현으로 돼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복귀 안 할시에 처단하겠다. 이런 내용도 과거의 포고령에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포고령 관련된 얘기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 거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그걸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을 때도 대통령이 검토해서 통행금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승인했다는 얘기잖아요. 때문에 이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 쪽으로 전적으로 전가하려고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측이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쪽지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 측하고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답변도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한 답변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물론 그 뒤에는 조금 다른 진술을 했어요. 실무자한테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국무위원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받았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전달했다. 때문에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마치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를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동떨어진 진술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 말씀하실 때 이걸 했었어요. 비상계엄 쪽지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어떻게 입법기구 신설을 하겠느냐. 해산권이 있어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태열 장관이 봤다는 쪽지가 그게 입법기구에 대한 지원 쪽지인지가 성격도 불투명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실제로 영장을 발부할 때 이걸 유일하게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아서 지시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지시를 받아서 구두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는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앵커]
내일 대면했을 때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 의혹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면 반박했는데요.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형배 소장 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소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만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문형배 재판관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요.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노동법 학회 연수원 때 같이하고….) 그렇다 치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 술도 먹었고요. 그러고 검사할 때 술도 먹었고요. 그러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편입니까? 짬짜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앵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문형배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이 대표의 모친상에 다녀올 정도로 가깝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더니 박범계 의원은 그럼 내가 윤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럼 우리가 같은 편이냐고 반박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저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일종의 법치주의 부정, 삼권 분립 침해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부 흔들기하는 그런 모습을 여당마저도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가뜩이나 얼마 전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기도 한 분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 뒤에 저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서 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추정에 근거해서 그걸 해명하라는 방문을 하는 건 저는 그건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칫하면 저런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도 그 결론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는 것이고 또 강경 보수지지층들로 하여금 법원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공격하라.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보고요.
[앵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권 원내대표 조금 전 그 녹취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 부분은 헌재가 노코멘트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일종의 여러 의원들이 찾아가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른바 헌법재판소 24조에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기피신청을 요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서 어머니 모친상에 가고 안 가고는 헌재가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친명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호형호제하는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단히 가깝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것과 지난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한 건 배우자가 소추단의 대표 변호사와 직접적인 소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삼았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사실 기피신청을 한 것보다는 헌재에 있는 24조,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기피신청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것 같은데 헌재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는 이렇게 한 번 정도로 그치는 게 맞지 그치는 게 맞지 지속적으로 헌재의 입장을 요구하고 압박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설령 이것이 나중에 사후 공정성이 국민회의 쪽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더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재판의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항의방문했던 점으로 헌재에 충분히 공정한 심리에 대한 의사가 전달됐다고 보고 그 이상의 행동들은 조금 저도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원석]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저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형배 재판관이 조문을 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이러고 넘어가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해서 저런 식으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헌법재판소 흔들기 하는 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기피신청 저거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마저 여권이 나서서 흔들기를 한다면 헌법수호 차원에서라도 이 탄핵심판을 가장 신속하고 가장 엄격하게 끝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오히려 거꾸로 헌법재판관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발언들이란 말이죠. 저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더 그런 건데. 왜 저런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최수영]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 지금 사실 헌재가 굉장히 속도를 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가결정족수부터 일단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건 후순위로 간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만 심리하는 것.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동의성 문제 때문에라도 굉장히 과정에서의 신뢰성들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헌재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오면서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소추단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는 명백히 기피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서 헌재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런 부분들이 헌재를 말하자면 자극할 수도 있고 또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정도의 행위들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됐죠. 명절 앞두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낸 선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수가 포함돼서 그중에는 또 일부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도 포함돼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설 선물을 보낸 시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이전이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이후에 보낸 게 아닌데 시간 순서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마는. 폭동 이후든 이전이든 그분들이 탄핵국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해 왔고 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강경 보수층에 의해서, 일종의 극우세력에 의해서 견인돼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발언도 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전광훈 목사 앞에서 굽신대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다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그런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설문을 보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조금 해명을 약간 엉뚱하게 동문서답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연말에 또 내수도 안 돌고 해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구매도 했고 또 무안 특산물 구매해서 그쪽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도우려고했고. 그런데 그걸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특정 세력과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
[박원석]
그 얘기는 내란 사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극우세력의 바로랄까요. 그걸 국민의힘이 용인하거나 내지는 국민의힘의 일부가 거기에 끌려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용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선을 그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그 얘기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사실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도 있는 거고 또 오른쪽이라고 해서 다같이 극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도보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끌어안고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요즘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 지지층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 설 선물이 논란이 되는 거지 그런 논란이 없었던 평시라면 이거 굉장히 미풍양속인 거죠. 그냥 지지자들에게 설 선물 김 정도 보내는 건데. 어떤 유튜버는 대통령 수호하라고 선물 반납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서 고맙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당이 비상상황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게 어느 진영에 있던 우리 당의 지지자로 다 환원된다, 수렴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또 그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건 혹여 서부지법 사태와 유튜버 한두 명이 연관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와 또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 그다음에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너무 과도하다. 우리가 조그마한 몇 만원짜리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누구의 편을 든다, 편을 들지 않는다. 보수유튜버, 혹은 극우유튜버라고 해 도 이분들 또한 보수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폭넓은 지지층 중 하나입니다.
[앵커] 권
성동 원내대표가 유튜버들을 대안언론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안언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귀에 들어왔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서도 선동을 하는 그런 음성들 많이 들었잖아요. 직접 보고 들었는데.
[최수영]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안언론에 대한 반하는 게 레거시미디어, 정통언론이잖아요. 정통언론이라는 게 신문, 방송. YTN 같은 이런 정통언론들인데. 그럼 대안언론들이 과연 어떤 걸 과연 대안언론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보고 있는 거죠. 강제하든 강제하지 않든 권유하든 권유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이런 유튜버에 대한 정보 습득을 갖고 오고 정보 유통 경로가 있기 때문에 대안언론이라고 표명하는 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대안언론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들이 대안언론이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원내대표로서 적절했느냐 여부는 그건 개인적으로 차치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은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지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규정 하나로 저는 그것의 성격이 규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원석]
그런데 이게 좌우의 문제거나 혹은 진영의 문제거나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원을 공격하는 흥분한 대중을 선동하고 그걸 조장하는 이를테면 폭동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언론이라고 보는 걸 넘어서서 이게 정상적인 지지자입니까? 만약 그걸 지지자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조차도 일종의 극우 테러리즘, 극우파시즘에 동조하는 정당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한꺼번에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선을 그어야 될,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이 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지지자라는 이유로 혹은 지지층과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그걸 대안언론으로 칭하고 특정세력하고 거리둘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리 헌법체제 내에서 우리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이제는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최근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지지율이 하락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검증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를 보수과표집으로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두 분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박원석]
보수과표집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과표집이라는 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 연령, 지역이라는 건 인구통계에 따라서 기준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념성향이라는 건 기준값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는 진보고 몇 퍼센트는 보수고 이런 게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번 여론조사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가 더 잡히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보수가 더 잡히고. 최근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건 맞고 그게 여론조사 수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는데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 일관된 흐름이 보이고 있잖아요. 조사 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원인이 다 거기에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민주당이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더불어서 성찰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 있다. 거기는 분명히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안정감이 떨어지고 뭔가 조급하고 서두르고 거칠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중간층이 떨어져나가거나 중간층이 관망하도록 만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서 여론조사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전적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이고 과표집이고 나아가서 조작이 있다. 이렇게만 문제를 보는 건 부정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민주당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수영]
여론조사 검증특위나 여론조사 관리업체 강화법 이런 건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이 필요한 우리는 찰과상 환자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찰과상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의사에게 당신 가짜뉴스 얘기하지 마라. 우리 안 아프다. 우리 지금 발 다쳤는데 왜 수술하라고 했느냐라고 강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건 자기부정이고요.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본질을 즉시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이른바 대안적 요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저는 지금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런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진짜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도자가 어떤 말을 꺼내놔도 그게 먹힙니까? 메신저가 이미 메신저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는데 그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점점 더 중도를 지향하고 어떻게 포장할수록 당신 옛날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또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장하고 화장한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보다 바뀌려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게 여론조사검증특위라든가 여론조사업체관리법은 이게 채찍입니다. 당근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렇게까지 강경드라이브를 건다고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줄탄핵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정말 정확한 원인분석을 먼저 해야 대안이 나오는 건데 위기를 위기라고 동의하지 않는데 그게 위기극복이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그게 도움이 안 되고요.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건 매번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하고 추이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여주는 추세가 있단 말이죠. 그 추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건가. 또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얻을 건가. 여기에 주력해야지. 개별조사 하나하나가 뭐가 잘못됐느냐. 표본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업체가 어떤 왜곡된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내건 당대표실의 백드롭, 그러니까 벽에 걸려 있는 걸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걸개하고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겹친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백드롭에 '다시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와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긴 합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앵커]
지금 백드롭이라고 한 뒤에 걸개.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써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슬로건이 뭐냐 하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다시 대한민국이 겹치긴 하네요. 다시 대한민국이 뒤에 아주 크게 써있고 말이죠. 그걸 알고도 썼다 그런 내용이네요.
[최수영]
본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거든 박정희 정부 거든 나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흑묘백묘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 이른바 탈이념, 탈진영, 실용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이 묻고 싶은 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통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럼 지난 3년간 그것이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가? 이렇게 국정이 파행되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계엄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든 건 그게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가. 지난 3년간 국정 파행에 반반 담근 이재명 당신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지지율의 추세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꿈이 있으니까 대통령 나가려니까 중도 잡으려니까 저 안 가리는 사람이니까 봐주세요 하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 자꾸 그게 연상됩니다. 셰셰 셰셰 하면 되지 왜 싫은 소리 딱 하겠느냐고. 원칙도 상황에 대한 자기 기준도 없는 정치인이라는 걸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면모를 가진 정치인인 게 맞습니다. 과거 정치활동을 할 때도.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탄핵 국면 속에서도 지지율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이런 모습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변화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탄핵국면을 민주당이 조금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안정감 있게 관리해나가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메시지나 면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의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의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몇몇 분들이라든지 또 당 중진의원들 중에 몇몇 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민심의 흐름을 좇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신년 기자회견한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탈이념, 탈진영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요?
[박원석]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금 강조했던 탄핵 국면을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두 달 동안 다른 사건들은 맡지 않고 오롯이 이 사건만 맡는다고 합니다. 두 달 뒤면 3월 중순이거든요. 3월 중순까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까요?
[최수영]
이 대표가 원래는 여기 안 가려고 국회 본회의 얘기하는 것 같다가 내일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공지한 모양입니다. 지금 부담되는 거죠. 지금 재판부도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다른 사건 맡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더더군다나 지금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수사받으러 다니고 헌재 심리 다니는 모습 보면서 국민은 묻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체포되고 구금돼서 조사받는데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지지난해지만 체포적부심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는데 저분은 자꾸 재판받으러 다니지 않고 엉뚱한 걸 하고 다니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에게도 엄격한 법적용이 돼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내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저는 늦어도 3월 초면 판결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서두는 것이 이제 앞으로 몸에 밸 텐데 과연 이 간극과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로는 민생 외치고 중도 외치고 실용 외치고 싶지만 마음은 사실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조기대선이라는 네 글자에 꽃혀 있기 때문에 이 간극과 괴리를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호흡과 스텝으로 저는 극복해나갈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되면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고 항소심 2심이 언제 나오고 이게 상당히 양측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박원석]
그런데 탄핵심판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달려있는 거고 그걸 정당이 촉구한다고 그래서 빨라지고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그 문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도 약간 진인사대천명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재판 일정 관련해서 이걸 늦추고자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았던 모습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역풍이 더 클 수 있어서 아마 재판부는 3개월 내에 2심 재판을 끝낸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걸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절차를 존중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게 저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가 최근 주춤하는 사이에 비명계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저희 그래픽 잠깐만 볼까요. 임종석 전 의원,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부지법 폭동, 윤 대통령 선동 결과. 민주당, 정 반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를 바꾼다. 김부겸 전 총리. 탄핵 이후 국정 리드 못 한 민주당에 실망감 작용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수영]
이런 걸 두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리고 있는 온전한 일극체제는 본인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야권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펠탑효과입니다. 우뚝 서 있으니까 노출되고 미디어에 집중받으니까 본인이 앞서 나가는 거죠. 그게 에펠탑효과인데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로 치면 지금은 날씨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착화되면 기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균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그널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신하기 위해서 저렇게 극도로 노력하는 게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건데요. 다만 그렇게 외피를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그걸 과연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바뀌는 걸 모를까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정말 바뀌고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가 나가야지 저렇게 아등바등하는 모습, 이건 결코 지도자로서 무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가 일찍 나오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훨씬 증폭될 거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박원석]
정당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일극체제라는 건 정당의 경쟁력과 오히려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위한 고언을 잠재적인 대선주자가 됐든 아니면 일정한 당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저걸 그냥 수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수용해서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은 받아들이면 되고 또 협의하면 되고 이런 거지.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까지 겪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만이 당의 유일한 대선주자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당내 다양성을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도 내부 총질이고 배신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민주당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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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서 전 정의당 국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조사에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 움직임은 바빠졌고 또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또 실패했습니다. 영장 발부가 19일이었으니까 오늘 나흘째 그러니까 세 차례 조사가 불발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최수영]
저는 사실 공수처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전략도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오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을 하려면 보안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알다시피 형소법 110조, 111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최고책임자인 김성훈 차장이 국회에 출석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가서 빈손 허탕치고 오는 게 공수처의 수사 능력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서신수발신, 편지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가족 접견도 금지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 다 금지한 적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체포 후에 그날 저녁에 와인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벙원 방문, 헌재 끝나고 병원 방문을 했는데 그걸 법무부가 사전에 그렇다고 통보했는데도 공수처장은 버젓이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은 바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의 현실이고.
[앵커]
왜 그렇게 할까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을 무슨 파렴치범 대하듯이 하고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것. 이건 수사나 조사에 대한 의지보다는 무언가 그동안 한 맺힌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이지 이게 무슨 개인 민간단체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지난 방송에서 박 의원님과 제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더 이상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사거부하겠다는 것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제까지 조사했던 것. 그래봤자 이제 질의응답한 것뿐이겠지만 그거 빨리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나머지 10일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민적인 시선 불편하게 만들고 아무런 수사의 진전도 한발짝 나가지 못하는 이런 공수처를 지켜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전혀 응할 태도가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원석]
방법은 사실 뾰족치 않습니다. 저렇게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그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강제구인해서 조사하는 거고 원칙대로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몸에 손을 대는 형태의 그런 강제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협조를 요구하는 건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의 원인은 사실 윤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거부하고 공수처가 어쨌든 법 집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 공수처 수사가 별로 실효적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속기한을 꼭 채워서 검찰로 이걸 이첩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해서 검찰로 이첩하고 또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을 전부 검찰이 수사해서 전부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보다도 풍부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도 없는 거 아닌가요?
[박원석]
그렇죠. 그건 공수처하고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다른 점은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마저 거부했을 때 그게 어쨌든 피의자 측에 별로 유리할 건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본인이 수사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마저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 자가당착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찰로 이게 사건이 이첩됐을 때 검찰의 수사는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수처가 별로 실효성 없이 시간만 가는 이 강제구인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어쨌든 진행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데 내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로 했는데 내일 좀 지난번하고 달라진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면 포고령을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또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실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내일 일단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분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대통령이라는 상하관계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별로 그게 저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는 엇갈리는 지점도 있고 동일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쪽지, 이른바 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내가 가물가물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께 컨펌을 받았다. 최소한 확인절차는 밟았다는 건데 그 구절구절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야간 통행금지조항 빼라는 것. 그런데 조의로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컨펌이 됐는지 그게 대통령이 승인을 해 주었는지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입법기구 쪽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평소의 의중을 명찰해서 본인이 알아서 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쪽지 얘기보다도 오히려 포고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하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었느냐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고령 조항조항마다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핵심쟁점이 될 것 같은데. 소추단 측에서는 분리시켜달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양쪽이 대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맞질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그렇게 시비 걸 건 아닌 것 같아서 내일은 아마 전체적인 포고령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도 포고령 초안은 우리가 작성한 게 맞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원석]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엇갈리는 진술을 했어요. 그걸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하고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 옛날에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의 옛날 포고령을 보고 그걸 수기로 옮겨적다가 잘못 옮겨졌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 아닌 게 옛날 포고령 발표 당시에는 지방의회라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의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괄적 표현으로 돼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복귀 안 할시에 처단하겠다. 이런 내용도 과거의 포고령에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포고령 관련된 얘기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 거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그걸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을 때도 대통령이 검토해서 통행금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승인했다는 얘기잖아요. 때문에 이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 쪽으로 전적으로 전가하려고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측이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쪽지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 측하고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답변도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한 답변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물론 그 뒤에는 조금 다른 진술을 했어요. 실무자한테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국무위원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받았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전달했다. 때문에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마치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를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동떨어진 진술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 말씀하실 때 이걸 했었어요. 비상계엄 쪽지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어떻게 입법기구 신설을 하겠느냐. 해산권이 있어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태열 장관이 봤다는 쪽지가 그게 입법기구에 대한 지원 쪽지인지가 성격도 불투명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실제로 영장을 발부할 때 이걸 유일하게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아서 지시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지시를 받아서 구두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는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앵커]
내일 대면했을 때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 의혹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면 반박했는데요.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형배 소장 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소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만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문형배 재판관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요.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노동법 학회 연수원 때 같이하고….) 그렇다 치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 술도 먹었고요. 그러고 검사할 때 술도 먹었고요. 그러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편입니까? 짬짜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앵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문형배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이 대표의 모친상에 다녀올 정도로 가깝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더니 박범계 의원은 그럼 내가 윤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럼 우리가 같은 편이냐고 반박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저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일종의 법치주의 부정, 삼권 분립 침해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부 흔들기하는 그런 모습을 여당마저도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가뜩이나 얼마 전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기도 한 분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 뒤에 저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서 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추정에 근거해서 그걸 해명하라는 방문을 하는 건 저는 그건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칫하면 저런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도 그 결론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는 것이고 또 강경 보수지지층들로 하여금 법원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공격하라.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보고요.
[앵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권 원내대표 조금 전 그 녹취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 부분은 헌재가 노코멘트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일종의 여러 의원들이 찾아가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른바 헌법재판소 24조에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기피신청을 요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서 어머니 모친상에 가고 안 가고는 헌재가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친명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호형호제하는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단히 가깝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것과 지난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한 건 배우자가 소추단의 대표 변호사와 직접적인 소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삼았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사실 기피신청을 한 것보다는 헌재에 있는 24조,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기피신청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것 같은데 헌재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는 이렇게 한 번 정도로 그치는 게 맞지 그치는 게 맞지 지속적으로 헌재의 입장을 요구하고 압박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설령 이것이 나중에 사후 공정성이 국민회의 쪽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더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재판의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항의방문했던 점으로 헌재에 충분히 공정한 심리에 대한 의사가 전달됐다고 보고 그 이상의 행동들은 조금 저도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원석]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저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형배 재판관이 조문을 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이러고 넘어가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해서 저런 식으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헌법재판소 흔들기 하는 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기피신청 저거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마저 여권이 나서서 흔들기를 한다면 헌법수호 차원에서라도 이 탄핵심판을 가장 신속하고 가장 엄격하게 끝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오히려 거꾸로 헌법재판관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발언들이란 말이죠. 저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더 그런 건데. 왜 저런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최수영]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 지금 사실 헌재가 굉장히 속도를 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가결정족수부터 일단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건 후순위로 간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만 심리하는 것.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동의성 문제 때문에라도 굉장히 과정에서의 신뢰성들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헌재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오면서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소추단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는 명백히 기피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서 헌재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런 부분들이 헌재를 말하자면 자극할 수도 있고 또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정도의 행위들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됐죠. 명절 앞두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낸 선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수가 포함돼서 그중에는 또 일부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도 포함돼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설 선물을 보낸 시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이전이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이후에 보낸 게 아닌데 시간 순서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마는. 폭동 이후든 이전이든 그분들이 탄핵국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해 왔고 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강경 보수층에 의해서, 일종의 극우세력에 의해서 견인돼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발언도 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전광훈 목사 앞에서 굽신대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다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그런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설문을 보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조금 해명을 약간 엉뚱하게 동문서답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연말에 또 내수도 안 돌고 해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구매도 했고 또 무안 특산물 구매해서 그쪽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도우려고했고. 그런데 그걸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특정 세력과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
[박원석]
그 얘기는 내란 사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극우세력의 바로랄까요. 그걸 국민의힘이 용인하거나 내지는 국민의힘의 일부가 거기에 끌려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용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선을 그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그 얘기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사실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도 있는 거고 또 오른쪽이라고 해서 다같이 극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도보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끌어안고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요즘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 지지층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 설 선물이 논란이 되는 거지 그런 논란이 없었던 평시라면 이거 굉장히 미풍양속인 거죠. 그냥 지지자들에게 설 선물 김 정도 보내는 건데. 어떤 유튜버는 대통령 수호하라고 선물 반납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서 고맙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당이 비상상황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게 어느 진영에 있던 우리 당의 지지자로 다 환원된다, 수렴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또 그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건 혹여 서부지법 사태와 유튜버 한두 명이 연관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와 또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 그다음에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너무 과도하다. 우리가 조그마한 몇 만원짜리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누구의 편을 든다, 편을 들지 않는다. 보수유튜버, 혹은 극우유튜버라고 해 도 이분들 또한 보수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폭넓은 지지층 중 하나입니다.
[앵커] 권
성동 원내대표가 유튜버들을 대안언론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안언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귀에 들어왔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서도 선동을 하는 그런 음성들 많이 들었잖아요. 직접 보고 들었는데.
[최수영]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안언론에 대한 반하는 게 레거시미디어, 정통언론이잖아요. 정통언론이라는 게 신문, 방송. YTN 같은 이런 정통언론들인데. 그럼 대안언론들이 과연 어떤 걸 과연 대안언론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보고 있는 거죠. 강제하든 강제하지 않든 권유하든 권유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이런 유튜버에 대한 정보 습득을 갖고 오고 정보 유통 경로가 있기 때문에 대안언론이라고 표명하는 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대안언론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들이 대안언론이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원내대표로서 적절했느냐 여부는 그건 개인적으로 차치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은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지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규정 하나로 저는 그것의 성격이 규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원석]
그런데 이게 좌우의 문제거나 혹은 진영의 문제거나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원을 공격하는 흥분한 대중을 선동하고 그걸 조장하는 이를테면 폭동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언론이라고 보는 걸 넘어서서 이게 정상적인 지지자입니까? 만약 그걸 지지자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조차도 일종의 극우 테러리즘, 극우파시즘에 동조하는 정당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한꺼번에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선을 그어야 될,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이 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지지자라는 이유로 혹은 지지층과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그걸 대안언론으로 칭하고 특정세력하고 거리둘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리 헌법체제 내에서 우리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이제는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최근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지지율이 하락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검증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를 보수과표집으로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두 분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박원석]
보수과표집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과표집이라는 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 연령, 지역이라는 건 인구통계에 따라서 기준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념성향이라는 건 기준값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는 진보고 몇 퍼센트는 보수고 이런 게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번 여론조사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가 더 잡히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보수가 더 잡히고. 최근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건 맞고 그게 여론조사 수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는데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 일관된 흐름이 보이고 있잖아요. 조사 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원인이 다 거기에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민주당이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더불어서 성찰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 있다. 거기는 분명히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안정감이 떨어지고 뭔가 조급하고 서두르고 거칠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중간층이 떨어져나가거나 중간층이 관망하도록 만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서 여론조사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전적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이고 과표집이고 나아가서 조작이 있다. 이렇게만 문제를 보는 건 부정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민주당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수영]
여론조사 검증특위나 여론조사 관리업체 강화법 이런 건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이 필요한 우리는 찰과상 환자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찰과상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의사에게 당신 가짜뉴스 얘기하지 마라. 우리 안 아프다. 우리 지금 발 다쳤는데 왜 수술하라고 했느냐라고 강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건 자기부정이고요.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본질을 즉시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이른바 대안적 요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저는 지금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런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진짜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도자가 어떤 말을 꺼내놔도 그게 먹힙니까? 메신저가 이미 메신저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는데 그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점점 더 중도를 지향하고 어떻게 포장할수록 당신 옛날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또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장하고 화장한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보다 바뀌려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게 여론조사검증특위라든가 여론조사업체관리법은 이게 채찍입니다. 당근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렇게까지 강경드라이브를 건다고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줄탄핵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정말 정확한 원인분석을 먼저 해야 대안이 나오는 건데 위기를 위기라고 동의하지 않는데 그게 위기극복이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그게 도움이 안 되고요.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건 매번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하고 추이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여주는 추세가 있단 말이죠. 그 추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건가. 또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얻을 건가. 여기에 주력해야지. 개별조사 하나하나가 뭐가 잘못됐느냐. 표본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업체가 어떤 왜곡된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내건 당대표실의 백드롭, 그러니까 벽에 걸려 있는 걸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걸개하고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겹친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백드롭에 '다시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와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긴 합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앵커]
지금 백드롭이라고 한 뒤에 걸개.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써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슬로건이 뭐냐 하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다시 대한민국이 겹치긴 하네요. 다시 대한민국이 뒤에 아주 크게 써있고 말이죠. 그걸 알고도 썼다 그런 내용이네요.
[최수영]
본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거든 박정희 정부 거든 나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흑묘백묘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 이른바 탈이념, 탈진영, 실용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이 묻고 싶은 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통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럼 지난 3년간 그것이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가? 이렇게 국정이 파행되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계엄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든 건 그게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가. 지난 3년간 국정 파행에 반반 담근 이재명 당신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지지율의 추세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꿈이 있으니까 대통령 나가려니까 중도 잡으려니까 저 안 가리는 사람이니까 봐주세요 하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 자꾸 그게 연상됩니다. 셰셰 셰셰 하면 되지 왜 싫은 소리 딱 하겠느냐고. 원칙도 상황에 대한 자기 기준도 없는 정치인이라는 걸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면모를 가진 정치인인 게 맞습니다. 과거 정치활동을 할 때도.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탄핵 국면 속에서도 지지율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이런 모습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변화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탄핵국면을 민주당이 조금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안정감 있게 관리해나가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메시지나 면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의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의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몇몇 분들이라든지 또 당 중진의원들 중에 몇몇 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민심의 흐름을 좇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신년 기자회견한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탈이념, 탈진영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요?
[박원석]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금 강조했던 탄핵 국면을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두 달 동안 다른 사건들은 맡지 않고 오롯이 이 사건만 맡는다고 합니다. 두 달 뒤면 3월 중순이거든요. 3월 중순까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까요?
[최수영]
이 대표가 원래는 여기 안 가려고 국회 본회의 얘기하는 것 같다가 내일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공지한 모양입니다. 지금 부담되는 거죠. 지금 재판부도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다른 사건 맡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더더군다나 지금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수사받으러 다니고 헌재 심리 다니는 모습 보면서 국민은 묻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체포되고 구금돼서 조사받는데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지지난해지만 체포적부심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는데 저분은 자꾸 재판받으러 다니지 않고 엉뚱한 걸 하고 다니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에게도 엄격한 법적용이 돼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내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저는 늦어도 3월 초면 판결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서두는 것이 이제 앞으로 몸에 밸 텐데 과연 이 간극과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로는 민생 외치고 중도 외치고 실용 외치고 싶지만 마음은 사실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조기대선이라는 네 글자에 꽃혀 있기 때문에 이 간극과 괴리를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호흡과 스텝으로 저는 극복해나갈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되면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고 항소심 2심이 언제 나오고 이게 상당히 양측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박원석]
그런데 탄핵심판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달려있는 거고 그걸 정당이 촉구한다고 그래서 빨라지고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그 문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도 약간 진인사대천명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재판 일정 관련해서 이걸 늦추고자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았던 모습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역풍이 더 클 수 있어서 아마 재판부는 3개월 내에 2심 재판을 끝낸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걸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절차를 존중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게 저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가 최근 주춤하는 사이에 비명계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저희 그래픽 잠깐만 볼까요. 임종석 전 의원,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부지법 폭동, 윤 대통령 선동 결과. 민주당, 정 반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를 바꾼다. 김부겸 전 총리. 탄핵 이후 국정 리드 못 한 민주당에 실망감 작용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수영]
이런 걸 두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리고 있는 온전한 일극체제는 본인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야권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펠탑효과입니다. 우뚝 서 있으니까 노출되고 미디어에 집중받으니까 본인이 앞서 나가는 거죠. 그게 에펠탑효과인데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로 치면 지금은 날씨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착화되면 기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균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그널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신하기 위해서 저렇게 극도로 노력하는 게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건데요. 다만 그렇게 외피를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그걸 과연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바뀌는 걸 모를까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정말 바뀌고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가 나가야지 저렇게 아등바등하는 모습, 이건 결코 지도자로서 무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가 일찍 나오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훨씬 증폭될 거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박원석]
정당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일극체제라는 건 정당의 경쟁력과 오히려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위한 고언을 잠재적인 대선주자가 됐든 아니면 일정한 당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저걸 그냥 수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수용해서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은 받아들이면 되고 또 협의하면 되고 이런 거지.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까지 겪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만이 당의 유일한 대선주자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당내 다양성을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도 내부 총질이고 배신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민주당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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