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소모적 논쟁"...민주, 방첩사 보고서 공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주요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는 내용의 국군 방첩사령부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평가가 담겨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5월,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부정선거 의혹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의혹이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

특정 진영에서 일부 의혹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특히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무리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저 문건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경민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 부정선거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개인적 궁금증'이라며 의혹 확인을 지시했고, 방첩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답한 뒤, 인터넷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 등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또, 12·3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제' 지시를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시 위법성을 두고 다들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동할 때부터 아무도 복제 장비를 챙겨가지 않았고, 법무실 검토를 거친 뒤에는 거듭 '원거리에 대기하라'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정성우 / 전 방첩사령부 1처장 : 어느 누구 팀도 서버 복제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령 하달할 때부터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 전 처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한 보고서를 건네자, 여 전 사령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잘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이가은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