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바이든 명패처럼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자세 필요
- 尹, 비상입법기구 부인? 국헌문란 목적과 연관되기 때문
- 문형배, 이재명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기피 사유 안돼
- 최상목,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모두 임명했어야
- 한덕수 탄핵 심판으로 최상목 법적 불안정성 제거 필요
- 尹, 비상입법기구 부인? 국헌문란 목적과 연관되기 때문
- 문형배, 이재명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기피 사유 안돼
- 최상목,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모두 임명했어야
- 한덕수 탄핵 심판으로 최상목 법적 불안정성 제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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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부정선거 증거 있다면 재직 당시 왜 진상규명 못했나
- 법원 난입 사태, 극단적 세력 규합한 정치권 책임 있어
- 李, 무죄 주장하는데 재판 지연? 재판하면서 본 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또 법원장, 감사원장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재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정치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마음이 요즘 무거우시죠?
◇ 최재형 :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이 헌정질서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이 위기 관리를 잘하고 극복한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어떤 국가의 신인도라든지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 이제 정치적인 그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서 새로운 갈등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좀 가슴 아픕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잘하면 되는데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게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또 합니다. 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에 또 출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했고 여러 그동안 계엄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 한 청문회 답변과 너무 달라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형 : 일단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헌재에서 출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마 이 내란죄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 이 의미도 이제 가지고 진술하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지금 그 답변들이 대부분 내란죄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 같습니까?
◇ 최재형 :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이제 평생 자유민주주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다라고 살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가슴에 울림이 있다기보다는 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본인이 그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이야기를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변명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어서 우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어떻게 답변을 했어야 됐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최재형 : 사실관계는 이제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만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그중에는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모든 상태 뭐 가장 큰 책임이고 주체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준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의원께서는 지금 오늘 목감기가 좀 오셔 드시면서 천천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형 의원께서 지혜로운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최상목 대행은 직접 받았다고 이미 밝혔는데 준 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있냐고 물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최재형 : 이제 비상 입법기구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의 유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이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네 김용현 전 장관밖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 진술을 한 거예요?
◇ 최재형 : 그게 비상입법기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 계엄령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국방장관 본인이 몰랐다는 것 그것도 사실 무책임한 거고요. 본인이 만일에 그런 것을 다 알았다면 본인이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핵심 쟁점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선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 최재형 : 비상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과 사법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입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고령의 가장 첫 부분이 국회와 모든 지방자치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정지한다라는 것이 1호에 쓰여 있었죠. 그것을 본인이 뭐 몰랐다 국회 국방 장관이 그냥 해 놓은 것인데 그 옛날 매뉴얼을 가지고 가져온 것인데 본인이 간과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서 있다는 건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김영수 : 김용현 전 장관 측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 포고령 1호를 검토를 했다는 것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승인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최재형 : 물론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쌍방의 진술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나 이제 내란죄의 재판부가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관련자들이 워낙 진술이 워낙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책임은 본인이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심리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재판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재판 기피라는 게 그러니까 재판 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당사자들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하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기피 상황이 되는 기피 사유가 되는데 연수원 동기다 또 뭐 연수원 다닐 때 무슨 활동을 같이 했다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서 재판이 현저히 공정을 해야 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지탱하는 기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언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한 게 타당한지를 두고서도 헌재에서 공방이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형 : 저는 대통령의 임무 중에 헌법수호의 임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수호의 임무 중에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9인의 정상적인 체제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헌법수호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국회가 일단 과정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국회가 그 추천한 인사를 할 수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면 저는 임명하는 게 옳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정치적인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입법이 좀 미비해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라고만 해놨지 정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번에 좀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해서 재판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규정의 원칙이거든요. 그거는 구성 임명하시는 게 옳았다. 이제 앞으로 지금 2명의 재판관 이 4월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는 또 여당과 야당이 다른 주장할 겁니다. 이렇게 원칙 없는 그러한 주장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그런 정치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지금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탄핵 지금 소추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 탄핵 사건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최재형 : 물론 대통령 탄핵이 이제 우리의 현재 그 불안정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심리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탄핵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가 이제 비상계엄이 주 탄핵 사유가 될 텐데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이제 그 거대 야당의 그 탄핵 소추 난발로 인한 국정 마비 이것도 이제 중요한 탄핵 비상계엄 사유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비상계엄의 합법 여부만 따져가지고서 만일에 헌재가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최종적으로 그걸 뭐 탄핵 결정을 최종적인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현재 최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입니다. 이거는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논란이 있다는 거는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그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무엇보다도 먼저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헌재 공보관이 국회의 소추 의결이 있었으므로 일단은 그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헌재 재판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재판부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공보관이 그렇게 얘기해서 마치 이것이 적법한 것처럼 얘기한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어떤 법적주의 불안정성을 제거한 다음에 이 국정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틀 전에는 점검 차원이었다라고 또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의혹들 그동안 당국이 많이 조사를 한 내용 아닙니까?
◇ 최재형 : 네 일단 뭐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수많은 증거가 있었다면 대통령 재직할 때 정말 그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 법치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재직 당시에 뭐 수사하도록 하든지 감사하도록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좀 많아서요.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형 : 한 3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상황은 좀 달랐죠. 어쨌든 일단 제가 30여 년 법원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은 좀 참담하고요. 일단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지탱하는 기둥이고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구입니다. 거기를 이제 그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 난동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 근간에는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극단적인 지지 세력들을 규합해 왔던 정치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혹시 당시 현장에서 이거는 아직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이것을 부추기거나 선동했던 그 어떤 의도 있는 배후 세력이 있었다면 엄단을 해야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재형 : 그럼 그 조항은 이미 헌재에서 과거에 문제없다고 이제 합헌 판결을 했던 조항들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걸 또 항소심에 와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거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 위헌 법률 심판 그 재청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제가 30여 년 재판하면서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재판 지연을 고의로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빨리 밝히고 벗어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그 재판을 지연하고 지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법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는 아마 본인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최재형 :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된다면 거리를 둔다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기 대선이 만일에 이루어질 경우에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뭐 상대당의 어떤 그동안의 폭력적인 그 의회 권력 행사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여러 가지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현재의 어떤 위기 상황에 이를 때까지 과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나?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저는 핵심이고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는 것은 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 김영수 : 최 의원께서는 한 번 더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최재형 : 아니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형 : 예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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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부정선거 증거 있다면 재직 당시 왜 진상규명 못했나
- 법원 난입 사태, 극단적 세력 규합한 정치권 책임 있어
- 李, 무죄 주장하는데 재판 지연? 재판하면서 본 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또 법원장, 감사원장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재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정치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마음이 요즘 무거우시죠?
◇ 최재형 :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이 헌정질서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이 위기 관리를 잘하고 극복한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어떤 국가의 신인도라든지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 이제 정치적인 그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서 새로운 갈등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좀 가슴 아픕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잘하면 되는데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게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또 합니다. 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에 또 출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했고 여러 그동안 계엄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 한 청문회 답변과 너무 달라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형 : 일단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헌재에서 출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마 이 내란죄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 이 의미도 이제 가지고 진술하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지금 그 답변들이 대부분 내란죄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 같습니까?
◇ 최재형 :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이제 평생 자유민주주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다라고 살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가슴에 울림이 있다기보다는 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본인이 그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이야기를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변명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어서 우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어떻게 답변을 했어야 됐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최재형 : 사실관계는 이제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만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그중에는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모든 상태 뭐 가장 큰 책임이고 주체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준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의원께서는 지금 오늘 목감기가 좀 오셔 드시면서 천천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형 의원께서 지혜로운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최상목 대행은 직접 받았다고 이미 밝혔는데 준 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있냐고 물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최재형 : 이제 비상 입법기구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의 유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이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네 김용현 전 장관밖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 진술을 한 거예요?
◇ 최재형 : 그게 비상입법기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 계엄령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국방장관 본인이 몰랐다는 것 그것도 사실 무책임한 거고요. 본인이 만일에 그런 것을 다 알았다면 본인이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핵심 쟁점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선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 최재형 : 비상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과 사법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입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고령의 가장 첫 부분이 국회와 모든 지방자치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정지한다라는 것이 1호에 쓰여 있었죠. 그것을 본인이 뭐 몰랐다 국회 국방 장관이 그냥 해 놓은 것인데 그 옛날 매뉴얼을 가지고 가져온 것인데 본인이 간과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서 있다는 건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김영수 : 김용현 전 장관 측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 포고령 1호를 검토를 했다는 것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승인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최재형 : 물론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쌍방의 진술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나 이제 내란죄의 재판부가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관련자들이 워낙 진술이 워낙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책임은 본인이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심리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재판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재판 기피라는 게 그러니까 재판 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당사자들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하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기피 상황이 되는 기피 사유가 되는데 연수원 동기다 또 뭐 연수원 다닐 때 무슨 활동을 같이 했다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서 재판이 현저히 공정을 해야 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지탱하는 기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언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한 게 타당한지를 두고서도 헌재에서 공방이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형 : 저는 대통령의 임무 중에 헌법수호의 임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수호의 임무 중에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9인의 정상적인 체제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헌법수호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국회가 일단 과정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국회가 그 추천한 인사를 할 수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면 저는 임명하는 게 옳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정치적인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입법이 좀 미비해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라고만 해놨지 정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번에 좀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해서 재판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규정의 원칙이거든요. 그거는 구성 임명하시는 게 옳았다. 이제 앞으로 지금 2명의 재판관 이 4월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는 또 여당과 야당이 다른 주장할 겁니다. 이렇게 원칙 없는 그러한 주장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그런 정치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지금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탄핵 지금 소추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 탄핵 사건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최재형 : 물론 대통령 탄핵이 이제 우리의 현재 그 불안정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심리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탄핵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가 이제 비상계엄이 주 탄핵 사유가 될 텐데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이제 그 거대 야당의 그 탄핵 소추 난발로 인한 국정 마비 이것도 이제 중요한 탄핵 비상계엄 사유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비상계엄의 합법 여부만 따져가지고서 만일에 헌재가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최종적으로 그걸 뭐 탄핵 결정을 최종적인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현재 최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입니다. 이거는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논란이 있다는 거는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그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무엇보다도 먼저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헌재 공보관이 국회의 소추 의결이 있었으므로 일단은 그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헌재 재판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재판부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공보관이 그렇게 얘기해서 마치 이것이 적법한 것처럼 얘기한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어떤 법적주의 불안정성을 제거한 다음에 이 국정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틀 전에는 점검 차원이었다라고 또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의혹들 그동안 당국이 많이 조사를 한 내용 아닙니까?
◇ 최재형 : 네 일단 뭐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수많은 증거가 있었다면 대통령 재직할 때 정말 그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 법치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재직 당시에 뭐 수사하도록 하든지 감사하도록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좀 많아서요.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형 : 한 3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상황은 좀 달랐죠. 어쨌든 일단 제가 30여 년 법원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은 좀 참담하고요. 일단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지탱하는 기둥이고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구입니다. 거기를 이제 그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 난동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 근간에는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극단적인 지지 세력들을 규합해 왔던 정치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혹시 당시 현장에서 이거는 아직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이것을 부추기거나 선동했던 그 어떤 의도 있는 배후 세력이 있었다면 엄단을 해야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재형 : 그럼 그 조항은 이미 헌재에서 과거에 문제없다고 이제 합헌 판결을 했던 조항들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걸 또 항소심에 와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거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 위헌 법률 심판 그 재청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제가 30여 년 재판하면서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재판 지연을 고의로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빨리 밝히고 벗어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그 재판을 지연하고 지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법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는 아마 본인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최재형 :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된다면 거리를 둔다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기 대선이 만일에 이루어질 경우에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뭐 상대당의 어떤 그동안의 폭력적인 그 의회 권력 행사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여러 가지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현재의 어떤 위기 상황에 이를 때까지 과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나?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저는 핵심이고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는 것은 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 김영수 : 최 의원께서는 한 번 더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최재형 : 아니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형 : 예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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