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용현, 헌재 공동출석...'포고령 작성' 진실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또다시 대통령 강제구인, 현장조사를 시도했는데 무산됐고요.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공수처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창근]
공수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공수처라는 비판을 받기에도 충분히 공수처에 역설적이지만 역량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공수처장이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간 사실과 관련해서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숨바꼭질이 아니라 오후에 법무부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미리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가서 구인하겠다고 대기한 사건이나 또 체포영장이나 그간의 논란을 봤을 때 공수처는 지금까지 충분히 명분을 쌓았고 앞으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기소를 위한 공소장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계산이 들어 있는데요. 체포영장 발부에서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만약에 아무런 사건이 없었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체포적부심 청구라든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시간 걸린 걸 봤을 때 공수처의 계산법이나 검찰의 계산법이 너무 달라요. 공수처는 충분히 4일을 더해서 28일까지 본인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틀 정도다. 그렇다면 26일이거든요. 하지만 26일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공수처가 또 그것까지 고집할 게 아니라 하루속히 명분은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넘기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국민적 관심사인 최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검찰로 넘기라는 입장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이동학]
공수처가 지난번 체포영장 할 때도 첫 번째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고. 두 번째 겨우겨우해서 일단 신병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병 확보를 다시 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입을 열게 할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입을 연다 하더라도 또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계속 이 사건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공수처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확보한 10일의 시간 동안 최대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체계 자체를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 이 사건 자체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명분 측면에서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면이 이루어질 텐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고령 부분이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과연 누가 작성하고 전달했느냐, 그 문제인데요. 먼저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보면 포고령 1호는 그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한 것은 본인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검토한 이후에 일반 국민들의 통행금지와 같은 것은 빼라, 이런 것이 주장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의 것을 베꼈고 본인은 전혀 모른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 걸 베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것이 과거 1980년 당시 포고령을 보면 2-가에 정치활동을 금한다지 국회와 지방의회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그간에 본인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했지만, 검토했다는 이 부분도 헌재에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비상계엄 관련한 비상입법기구 메모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대통령이 제가 작성했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작성한 게 본인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 헌재에서 그저께 대통령이 본인은 몰랐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시한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김용현 전 장관의 그간 변호인을 통한 발표 내용을 보면 작성한 건 맞지만 대통령의 건의를 받아서 지시를 했고 전달했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입장이 바뀌긴 했지만 본인이실무자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무자 통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받은 거고 이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도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시로 직접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헌재에서 과연 그간의 입장과 또 다른 배치되는 얘기를 할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의 대응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이 바뀐다면 그러한 부분은 헌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포고령 작성 경위,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대통령의 지금까지 자세와 태도를 보면 뭔가 부하들에게 떠맡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몰랐고 본인은 그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실공방처럼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여러 장관들의 경우와 김용현 전 장관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자체가 옳았다는 입장,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선상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란의 수괴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란의 수괴가 두 명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워낙 옹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 자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후과를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점에서는 다른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얼개가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사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인정하는 투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과 증인이 대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창근]
헌재에서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브리핑 때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어권 문제 때문에 본인의 시각에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본인의 인식을 1차 변론 때는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계엄당시의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고령이라든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문건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기억대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겠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의 주장대로 그간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헌재에서 입장이 바뀔지 말지 사실은 본인이 모셨던 직속상관이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면을 하고 본인이 증인으로 진술할 때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심리적인 압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헌재에서 충분히 이것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다른 공간에서 위치해서 충분히 증인심문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가림막을 쳐달라는 부분이고. 대통령은 내가 직무 정지된 상황인데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최고의 권한은 국회와 언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의 인식이거든요. 일반적인 국민적인 시각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측이 맞서는 주장과 관련해서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피청구인인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동학]
가림막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증언은 많이 나왔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소장에도 굉장히 많은 진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영상으로 다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술하는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까지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현장에서 거짓말을 하는지가 다 드러날 겁니다. 최소한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데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을 속이기로 한 것인지, 본인 스스로를 포함해서 세상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본인만 진실을 얘기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고요.

졸지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실행을 했던 장군들은 20~30년 동안 자신이 몸 담았던 군에서부터 자신의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멱살을 잡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이미 증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걸 다시 뒤집는 증언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서? 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인의 인생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가림막이 있건 없건 군인의 명예를 걸고 본인들의 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청문회장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두 분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증언은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러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재에서 본인이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 한 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배치되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인식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증언한 거고. 그래서 배치되지만 검찰 조사나 공소장 내용이나 헌재에서 아마 앞으로 이분들도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헌재에서 충분한 판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작심발언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정치인 체포를 매일 하는 곳이 북한이다, 이렇게까지 언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학]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목적어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건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게 14명의 정치인. 예를 들어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 다 포함해서 14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다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적다가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당장 잡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때가 저녁시간, 밤시간이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군 관계자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가족들, 자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수갑 채워서 잡아오라는 자체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초현실적인 지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지시 자체는 너무나 불법하고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저것 때문에 계엄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국민으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저런 공직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다행입니다.

[앵커]
헌재에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의응답까지 해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동학]
최근에 지지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계엄을 하고, 불법적 위헌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법난동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체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엄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다르게 계엄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오늘은 그거에 대한 입장도 포함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기본사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너무나 진보적인 색깔이 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퍼주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다고 보는데 그 지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경제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런 지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탄핵이나 이런 국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점, 이것을 어떻게 안정화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런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 없이 제자리걸음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역전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이창근]
기자회견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 본인의 행보가 전혀 민생과 관련 없는 행보예요. 뭐냐 하면 그간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화해서 보자고 했는데 그 안에서 논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은 말로만 민생을 주장하지만 은행장들을 줄세우기 하는 행태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법조차도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52시간, 특례를 부여하자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가 발표됐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이제는 제자리걸음이에요. 제로성장률이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만약에 추월당한다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민생 주장하지만 민생 중에서 본인의 치적, 본인의 대선공약을 위한 지역화폐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생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건 바로 인프라 투자거든요.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옥죄고 오로지 본인의 대선을 위해서 지역화폐에 또다시 올인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이 아무리 민생을 위한 입법, 민생을 위한 주장을 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본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그게 끝나면 오후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633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치면 다음 달에는 선고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이동학]
지금까지 법원 사례로 보면 633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2월에 나온다, 이렇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바꿀 것이 있다면 바꿔서 대응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년에도 위헌법률심판이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신청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하게 최대한 따박따박 대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민주당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재판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은 신청하지 않았다.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재판 지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창근]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려면 본인부터 떳떳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떳떳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선거법 재판을 지난 2022년 대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본인은 정당한 주장을 한다, 본인은 본인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는 것이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증인에 대해서 7건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 지연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다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또 하나 지연전략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조회를 무더기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면 본인의 행보를 과연 어느 국민이 인정을 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당당하게 떳떳하다면 1심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2심은 주요 쟁점만 파악하면 됩니다.

집중심리를 하면 됩니다. 본인의 재판지연 전략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법원 앞에 겸손하고 법원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