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변론, 장관‧사령관 진술과 어긋나는 거짓 진술뿐
-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조작선거 주장하는 것
- 조작선거 의심했다면 군을 통할 게 아니라 경‧검 수사 통했어야
- 부정선거 의심은 망상...보수 정치 걸국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
- 尹, 조작선거를 국가헌법기관이 묵인했다는 논리는 궁색
-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조작선거 주장하는 것
- 조작선거 의심했다면 군을 통할 게 아니라 경‧검 수사 통했어야
- 부정선거 의심은 망상...보수 정치 걸국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
- 尹, 조작선거를 국가헌법기관이 묵인했다는 논리는 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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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수사 비협조적...김건희 안방조사처럼 검찰서 편하게 조사받으려는 것
- 당 지지율, 대선 주자 불명확하고 혼재한 상태...여론조사 응답률 높을 수밖에
- 당 지지율, 진보‧보수 모두 대선 정국 본격화됐다고 보는 것
- 최 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내란 공범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파이팅 목요일 3부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청년유감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부정선거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팩트 체크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 지금 윤석열이 헌재에서 횡설수설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심지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 또 여러 사령관들과의 이 진술과 어긋나는 거짓 변론으로 지금 헌재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저는 3차 심리뿐만 아니라 4차, 5차 계속 나와서 거짓 진술 또 횡설수설 진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거짓 진술, 횡설수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요?
◇ 장경태 : 네.
◆ 김영수 : 그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 최근 5년 동안 181차례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은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장경태 : 지금 이 사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작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작 선거는 그러니까 소위 본인의 검사 후배들이 압수수색만 180여 차례 진행했었고요. 본인의 대통령 임기 중에 90%가 넘게 160여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작 선거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수사 혹은 조사 혹은 확인 과정은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 조작 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확인 과정은 이 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사,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서 했어야죠. 근데 이 확인 과정도 160여 차례 이상 본인의 임기 중에 압수수색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후배 검사들의 수사 과정 압수수색 과정을 좀 더 신뢰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렇게 망상에 빠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나 또 선관위를 제외시키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장경태 : 이미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수사는 저는 뭐 180여 차례 이상 이미 소송 건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 본인의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던 압수수색과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과연 제대로 성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망상이죠. 임기 중에도 160여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160번 이상의 망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도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을 때 야권에서도 부정 선거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니 이참에 선관위도 당국도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 장경태 :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여러 어떤 댓글 조작이나 여러 여론 공작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실제로 여러 이명박 특검 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한 여론 조작 이런 의혹들이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의혹은 제기됐지만 이렇게 선관위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의혹은 제기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좀... 유승민 의원마저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보수 정치가 결국 헌정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 김영수 : 네. 지금 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고 주장도 하거든요.
◇ 장경태 : 그 논리로 따지면 뭐 사실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여러 부정선거 혹은 조작선거에 개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논란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조작 선거를 묵인하는 대법원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금 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본인의 이 본인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선관위 논란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 논리 자체가 참 궁색하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헌정질서 또 우리 대법원의 권위 또 선관위의 어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미 등을 모두 다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국회의원 끌어내기 계엄 포고령 쪽지에 대해서 다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지금 탄핵 소추안에서 주장됐던 4가지 사유 중에서 그중에 세 번째 사유인데요. 예를 들면 위법 위헌적인 어떤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 1호에 대한 선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헌법기관인 또 여러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인 입법부에 대한 장악 지도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질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나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물어본 것이 비상 입법기관의 어떤 예산 확정 과정 그리고 이 설치 의도가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의 답변과 그리고 헌재의 답변이 좀 달라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김용현에게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런 답변이 달라지는 과정 그리고 여러 비상 입법기관의 설치와 예산에 대해서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이자 당시 경제부총리 또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던 쪽지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 그 비상 입법기관의 예산 쪽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윤석열 씨가 아마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 실패 과정 지금 구속 수사 기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장경태 : 구속 기간이 사실상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공수처 10일 또 검찰 10일이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10일간의 구속 기간은 최대한 늦추거나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마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당연히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 소위 김건희 씨가 이 명품백 관련된 뭐 혹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안방조사를 받았듯이 검찰에 가서 편하게 안방조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마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설 연휴 이후에 수사를 받아야 본인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의혹들과 더불어 윤석열 씨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만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을까 지금 이 헌재의 기본적인 어떤 송달 요구, 검찰의 출석 요구 등을 비롯해서 11번에 걸쳐서 여러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마저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지금 감기 걸리셔서 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시죠?
◇ 장경태 : 네.
◆ 김영수 : 네.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요. 장 의원님 지난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서 사전 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석동현 변호사 배후설도 주장하셨는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었습니까?
◇ 장경태 :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폐북에서 뭐 반박한 바도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여러 제보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한 제보로 석동현 변호사가 이 법원 근처에서 새벽 1시에 어떤 호프집에 들러서 여러 폭도들과 또 시위대와 함께 동석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을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주장했더니 본인이 뭐 11시 경에 마포경찰서 갔다가 이 400미터나 떨어진 갑자기 거기 호프집에 갔다가 뭐 고향 어르신을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사실 마포 경찰서 11시에 갔다고 했지만 11시 반경에나 이미 이 법원 근처에서 본인이 등장해서 이 시위대 폭도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 발언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또 새벽 1시에 여러 시위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함께 호프집에서 바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는 곳에서 있었고. 본인이 이제 떠난 2시 이후에 갑자기 어찌 됐건 이 시위대가 난폭해지면서 이 법원에 여러 방어가 뚫리기 시작했고. 결국 법원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말 폭동과 손괴, 파괴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뭐 발뺌하고 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분들 중에 혹시나 연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사과하고 본인이 왜 이렇게 폭도들을 진정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움과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뭐 끌려가면 오히려 소송비를 변론비를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모르쇠와 도와주겠다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석동현 변호사가 오히려 만약 진짜 국가 통치 지도자였던 윤석열의 변호사라면 좀 더 책임 있는 발언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보인 관계로 사실 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고요. 일단 변호사 측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모든 사실이 모든 주장이 날조다라고 하면서 장 의원님을 지금 고소한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 그래서 제가 석동현 변호사의 이 호프집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 지지율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구성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당 지지율 하락 이유를 분석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이미 진보와 보수 모두 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됐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탄핵을 아마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연히 결집하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이미 여러 차례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정국은 헌재의 판결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 진영은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는 과정이고요. 보수 진영은 뭐 오히려 이 탄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심지어 이 대선 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혼재한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더 적극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조사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사실상 대선이 본격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갔죠? 지지율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 장경태 : 뭐 그런 말씀은 아마 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특히 지금 뭐 여러 지역화폐라든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정책 또 정책 지원 방안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가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한덕수 총리나 뭐 이미 최상목 대행마저도 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환죄를 빼고 대폭 양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 장경태 : 이미 저희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상설 특검까지도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추천 요구를 바로 즉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천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이 비상 입법기관에 대한 쪽지를 언급한 바 있는데, 윤석열 씨는 헌재에서 전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란과 관련된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엄중하게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설 특검에 대한 추천 요구를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 특검이 정말 의미 있는 게 국민의힘이 여러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안들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내란 선동에 관련된 또 외환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제외했다라는 말씀. 또 검사의 수라든지 수사 기간이 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요구했던 또 부탁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 특검법마저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법마저도 거부한다면 결국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진상 규명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최상목 대행도 엄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장경태 :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유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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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수사 비협조적...김건희 안방조사처럼 검찰서 편하게 조사받으려는 것
- 당 지지율, 대선 주자 불명확하고 혼재한 상태...여론조사 응답률 높을 수밖에
- 당 지지율, 진보‧보수 모두 대선 정국 본격화됐다고 보는 것
- 최 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내란 공범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파이팅 목요일 3부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청년유감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부정선거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팩트 체크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 지금 윤석열이 헌재에서 횡설수설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심지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 또 여러 사령관들과의 이 진술과 어긋나는 거짓 변론으로 지금 헌재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저는 3차 심리뿐만 아니라 4차, 5차 계속 나와서 거짓 진술 또 횡설수설 진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거짓 진술, 횡설수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요?
◇ 장경태 : 네.
◆ 김영수 : 그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 최근 5년 동안 181차례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은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장경태 : 지금 이 사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작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작 선거는 그러니까 소위 본인의 검사 후배들이 압수수색만 180여 차례 진행했었고요. 본인의 대통령 임기 중에 90%가 넘게 160여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작 선거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수사 혹은 조사 혹은 확인 과정은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 조작 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확인 과정은 이 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사,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서 했어야죠. 근데 이 확인 과정도 160여 차례 이상 본인의 임기 중에 압수수색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후배 검사들의 수사 과정 압수수색 과정을 좀 더 신뢰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렇게 망상에 빠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나 또 선관위를 제외시키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장경태 : 이미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수사는 저는 뭐 180여 차례 이상 이미 소송 건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 본인의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던 압수수색과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과연 제대로 성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망상이죠. 임기 중에도 160여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160번 이상의 망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도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을 때 야권에서도 부정 선거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니 이참에 선관위도 당국도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 장경태 :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여러 어떤 댓글 조작이나 여러 여론 공작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실제로 여러 이명박 특검 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한 여론 조작 이런 의혹들이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의혹은 제기됐지만 이렇게 선관위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의혹은 제기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좀... 유승민 의원마저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보수 정치가 결국 헌정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 김영수 : 네. 지금 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고 주장도 하거든요.
◇ 장경태 : 그 논리로 따지면 뭐 사실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여러 부정선거 혹은 조작선거에 개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논란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조작 선거를 묵인하는 대법원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금 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본인의 이 본인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선관위 논란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 논리 자체가 참 궁색하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헌정질서 또 우리 대법원의 권위 또 선관위의 어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미 등을 모두 다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국회의원 끌어내기 계엄 포고령 쪽지에 대해서 다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지금 탄핵 소추안에서 주장됐던 4가지 사유 중에서 그중에 세 번째 사유인데요. 예를 들면 위법 위헌적인 어떤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 1호에 대한 선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헌법기관인 또 여러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인 입법부에 대한 장악 지도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질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나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물어본 것이 비상 입법기관의 어떤 예산 확정 과정 그리고 이 설치 의도가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의 답변과 그리고 헌재의 답변이 좀 달라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김용현에게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런 답변이 달라지는 과정 그리고 여러 비상 입법기관의 설치와 예산에 대해서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이자 당시 경제부총리 또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던 쪽지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 그 비상 입법기관의 예산 쪽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윤석열 씨가 아마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 실패 과정 지금 구속 수사 기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장경태 : 구속 기간이 사실상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공수처 10일 또 검찰 10일이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10일간의 구속 기간은 최대한 늦추거나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마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당연히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 소위 김건희 씨가 이 명품백 관련된 뭐 혹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안방조사를 받았듯이 검찰에 가서 편하게 안방조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마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설 연휴 이후에 수사를 받아야 본인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의혹들과 더불어 윤석열 씨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만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을까 지금 이 헌재의 기본적인 어떤 송달 요구, 검찰의 출석 요구 등을 비롯해서 11번에 걸쳐서 여러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마저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지금 감기 걸리셔서 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시죠?
◇ 장경태 : 네.
◆ 김영수 : 네.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요. 장 의원님 지난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서 사전 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석동현 변호사 배후설도 주장하셨는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었습니까?
◇ 장경태 :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폐북에서 뭐 반박한 바도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여러 제보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한 제보로 석동현 변호사가 이 법원 근처에서 새벽 1시에 어떤 호프집에 들러서 여러 폭도들과 또 시위대와 함께 동석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을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주장했더니 본인이 뭐 11시 경에 마포경찰서 갔다가 이 400미터나 떨어진 갑자기 거기 호프집에 갔다가 뭐 고향 어르신을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사실 마포 경찰서 11시에 갔다고 했지만 11시 반경에나 이미 이 법원 근처에서 본인이 등장해서 이 시위대 폭도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 발언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또 새벽 1시에 여러 시위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함께 호프집에서 바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는 곳에서 있었고. 본인이 이제 떠난 2시 이후에 갑자기 어찌 됐건 이 시위대가 난폭해지면서 이 법원에 여러 방어가 뚫리기 시작했고. 결국 법원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말 폭동과 손괴, 파괴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뭐 발뺌하고 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분들 중에 혹시나 연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사과하고 본인이 왜 이렇게 폭도들을 진정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움과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뭐 끌려가면 오히려 소송비를 변론비를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모르쇠와 도와주겠다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석동현 변호사가 오히려 만약 진짜 국가 통치 지도자였던 윤석열의 변호사라면 좀 더 책임 있는 발언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보인 관계로 사실 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고요. 일단 변호사 측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모든 사실이 모든 주장이 날조다라고 하면서 장 의원님을 지금 고소한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 그래서 제가 석동현 변호사의 이 호프집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 지지율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구성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당 지지율 하락 이유를 분석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이미 진보와 보수 모두 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됐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탄핵을 아마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연히 결집하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이미 여러 차례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정국은 헌재의 판결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 진영은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는 과정이고요. 보수 진영은 뭐 오히려 이 탄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심지어 이 대선 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혼재한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더 적극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조사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사실상 대선이 본격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갔죠? 지지율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 장경태 : 뭐 그런 말씀은 아마 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특히 지금 뭐 여러 지역화폐라든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정책 또 정책 지원 방안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가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한덕수 총리나 뭐 이미 최상목 대행마저도 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환죄를 빼고 대폭 양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 장경태 : 이미 저희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상설 특검까지도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추천 요구를 바로 즉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천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이 비상 입법기관에 대한 쪽지를 언급한 바 있는데, 윤석열 씨는 헌재에서 전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란과 관련된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엄중하게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설 특검에 대한 추천 요구를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 특검이 정말 의미 있는 게 국민의힘이 여러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안들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내란 선동에 관련된 또 외환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제외했다라는 말씀. 또 검사의 수라든지 수사 기간이 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요구했던 또 부탁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 특검법마저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법마저도 거부한다면 결국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진상 규명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최상목 대행도 엄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장경태 :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유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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