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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 전반에 입장을 밝힙니다.
기자들과 질의 응답도 이어지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상황, 당 지지율 하락 문제, 민생 경제나 외교 현안 등 질문들이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조차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널 속 어둠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이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독재 군홧발도 결코 꿇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세상일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CES는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됩니다.
AI 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관세, IRA, CHIPS법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사례다”,“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이유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시간이 너무 더디고,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大한민국!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실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은 아닌지.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 대표 연임 당시부터 오늘까지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미국대사들이 만나면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표님,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트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사태 이후에 정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고 나름의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하는데, 이건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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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 전반에 입장을 밝힙니다.
기자들과 질의 응답도 이어지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상황, 당 지지율 하락 문제, 민생 경제나 외교 현안 등 질문들이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조차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널 속 어둠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이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독재 군홧발도 결코 꿇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세상일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CES는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됩니다.
AI 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관세, IRA, CHIPS법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사례다”,“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이유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시간이 너무 더디고,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大한민국!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실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은 아닌지.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 대표 연임 당시부터 오늘까지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미국대사들이 만나면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표님,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트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사태 이후에 정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고 나름의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하는데, 이건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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